성남시공고 제2011 - 981호

아동안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안)

성남시 시민(아동)들의 주민복리와 생활안전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아동안전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성  남  시  장

1. 아동안전 CCTV 설치 이유

성남시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아동안전 CCTV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아동)들에게 각종 주민복리와 생활안전 제공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 주요내용

설 치 목 적	생활안전용
담 당 부 서	성남시청 U-정책담당관 영상정보팀
CCTV 운영책임관	성남시청 U-정책담당관	연락처	031-729-2482(U-정책담당관)
성능 및 촬영범위	130만화소, 감시거리(50M 내외), 360도 회전, 줌인/아웃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40cm× 30cm / 카메라 설치위치(폴대)
촬영시간	00시 ~ 24시
화상자료 보유기간	30일
자료보관 및 삭제방법	자체 디스크에 기록보관 및 자동삭제 방식
화상정보가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관제센터 : 성남 U-City 통합센터 CCTV상황실 통제현황 :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 / 출입인가자 외 출입제한

3. 다기능 CCTV 설치대수 및 위치

가. 설치 대수 : 총 11개소

나. 설치 장소

연 번	설 치 위 치	설치목적	비 고
1	수정구 수진1동 1137번지 수진1동 제3어린이놀이터	생활안전
2	수정구 수진1동 1921번지 수진1동 제1어린이놀이터	생활안전
3	수정구 태평4동 7319-16번지 태평4동 어린이놀이터	생활안전
4	수정구 단대동 45번지 논골소공원 어린이놀이터	생활안전
5	중원구 상대원1동 152-1번지 늘푸른 공공어린이놀이터	생활안전
6	중원구 금광1동 17번지 금광어린이공원	생활안전
7	중원구 중동 1436번지 햇빛어린이놀이터	생활안전
8	중원구 하대원동 249번지 둔촌어린이공원	생활안전
9	중원구 금광2동 3615번지 큰빛노을 어린이놀이터	생활안전
10	분당구 야탑3동 301번지 중탑어린이공원	생활안전
11	분당구 금곡동 146번지 청솔어린이공원	생활안전

4. 의견제출

동 행정예고(아동안전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성남시장(참조: U-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성남시청 U-정책담당관

(우편번호 462-700)

- 연락처 : 전화 031-729-2482, 팩스 031-729-2459

- 이메일 : qaz0304@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계획의 제목			아동안전 CCTV 설치
2. 의 견 제출인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①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3 (예고내용 등) 행정청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담당자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의4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①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