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1-407호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예고

도시공원, 놀이터 내 어린이 성범죄, 일반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무  안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괴․성폭행 등 아동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강화

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4. 공고방법 : 무안군 홈페이지(http://www.muan.go.kr) 공고

5. 행정예고기간 : 2011. 10. 25. ~ 2011. 11. 14(21일간)

6.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형태	설치대수	비고
남악중앙공원 일원	생활방범 (성범죄예방용)	6대
남악어린이공원8 (남악리 1585)	생활방범 (성범죄예방용)	2대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1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http://www.muan.go.kr)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제출기관 : 무안군청(사회복지과)

◦ 주  소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 전  화 : 061-450-5518

◦ 팩  스 : 061-450-5127

【 붙임 1 】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의 견
어린이 안전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