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1-943호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차량인식용 CCTV -

가평군 차량인식용 CCTV 설치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한)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1년  11월  2일

가 평 군 수

1. 사업명 : 가평군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차량인식용)

2. 설치목적 : 급증하는 각종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군계 및 도계 지역에 2011년 설치 예정인 『차량인식용 영상감시장비(CCTV)』에 대하여 설치사실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위치(붙임 위치도 참조)

연 번	시 설 지 역		수 량	비 고
	지역	설치 장소
1	청평면 대성리 (남양주 경계)	산 145-3(지방도98호)	2	양방향
2	하면 하판리 (꽃동네 야영장)	산 125-16(지방도 387호)	2	양방향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가평군(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1.11.02. ~ 2011.11.21.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477-700)

○ 전  화 : 031)580-4612   FAX : 031-580-2339

○ 이메일 : goodthink36@korea.kr

붙임1) 설치예정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청평면 대성리 산 145-3(지방도 98호) - 남양주 경계지점

하면 하판리 산 125-16(지방도 387호) - 꽃동네 야영장 앞

붙임2)

[ 개인정보보호법 ]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 행정절차법 ]

제46조 (행정예고) ①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행정절차법시행령 ]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개정 2005.3.8>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

2. 환경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등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

3. 상수도의 단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

4. 사회기반시설 등의 건설ㆍ설치, 학사제도ㆍ전용차로제의 조정ㆍ변경 등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5. 그 밖에 행정청이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전문개정 200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