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1-878호

도심지공원화 및 스쿨파크조성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도심지공원화 및 스쿨파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거창초등학교내 어린이 대상 범죄 및 범죄발생심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코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08일

거 창 군 수

1. 사업명 : 도심지공원화 및 스쿨파크조성사업 CCTV설치공사

2. 시행청 : 경상남도 거창군

3. 공고기간 : 2011. 11. 08. ~ 11. 27(20일간)

4. 의견제출 : 2011. 11. 08. ~ 11. 27(20일간)

5.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CCTV 설치 예정지 : 【붙임 가】참조

8.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거창초등학교 도심지공원화 및 스쿨파크조성사업구역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활영

9. 운영관리 : 거창초등학교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산림녹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기재

다. 제출처 : 거창군청 산림녹지과

라. 제출방법

1) 우편 : (우)670-89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64-1) 산림녹지과

2) 팩스 : 055)940-3459

3) 문의 : 055)940-3482

마. 제출서식 : 【붙임 나】참조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붙임 가. CCTV 설치 예정지.

나. 의견제출서(양식).

【붙임 가】

CCTV 설치 예정지

설치개소	위 치	사업계획 (설치예정대수)	비고
3개소		3대
거창초등학교	거창읍 아림로 48번지 (거창초등학교내)	3
	이 하 여 백

【붙임 나】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도심지공원화 및 스쿨파크 조성사업 CCTV설치 행정예고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 / 단체)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설치예정지	의견제출 내용
도심지공원화 및 스쿨파크조성사업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