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 2011-745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남해군 내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설치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17일

남    해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도시공원, 놀이터에서 어린이대상 각종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남해군 CCTV 설치․운영지침 제8조(사전 의견수렴)

3. 설치예정 장소

연번	법정리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설치목적	비고
계		1개소 (신규설치 3대)	3
1	서변리	남해읍 보물섬 아이나라 일원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42-69)	3	범죄예방 등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 시 행 청 : 남해군

❍ 촬영범위 및 시간 : 카메라 설치지 70M 이내, 연중 24시간

❍ 공고기간 : 2011. 11. 17 ～ 2011. 12. 06(20일간)

❍ 공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해군 사회복지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1. 11. 17 ～ 2011. 12. 06 (20일간)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 제 출 처 : 남해군청 사회복지과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아산리 355 종합사회복지관], FAX : 055-860-3881)

□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어린이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 및 위치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참고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사회복지과(860-3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예정지 위치도

보물섬 아이나라 일원 (1)

보물섬 아이나라 일원 (2)

의 견 서
사 업 명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