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1-  호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예고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유괴․실종 등 날로 증가하는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 놀이터 등 우범지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18.

고  성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관내 도시공원, 놀이터 등 우범지대에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고성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및 게시판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1. 11. 18 ~ 2011. 12. 07 (20일간)

5. 설치장소 :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장소 1개소

연번	장소명	설 치 위 치	비고
1	남산 공원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85번지 일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1. 11. 18. ~ 2011. 12. 07. (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FAX 055-670-2609)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보내실 곳 : 우 638-804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교육복지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고성군청 교육복지과(055-670-2625)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어린이안전영상정보(CCTV) 설치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