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1-  960호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군 관내 적설이 잦은 도로의 차량통행 및 적설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8일

거 창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우리군 관내 적설이 잦은 도로의 차량통행 및 적설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공고

(http://www.geochang.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12. 8 ~ 2011.12.27 (20일간 )

5. 설치목적 : 적설이 잦은 도로의 차량통행 및 적설 상황 파악

6. 시 행 청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7. 설치장소

연 번	설 치 장 소	비 고
1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195-8(임)	궁전하우스 앞
2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24-3(도)	고제터널 앞
3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597-3(도)	덕유농산 인근
4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214-2(도)	연수사 입구 삼거리
5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산34-1(도)	저전마을 입구

8. 촬영범위 및 시간

◦범 위 : 도로 100m이내

◦시 간 :  24시간 연속촬영

9. 의견제출

◦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1.12.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서식1)를 거창군청(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940-3529)

라. 보내실 곳 : 우 670-807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940-3553)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서식 1]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적설 잦은 도로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