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감곡면 공고 제 2011-01 호

정읍시 감곡면 유치마을외 4개마을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최근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의 예방과 관련,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9.

정 읍 시 감 곡 면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감곡면 방범용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단속

다. 설치장소 :

연번	마을명	설치장소	비 고
1	유치	감곡면 대신리 258-1
2	천촌	감곡면 대신리 675-1
3	반용	감곡면 계룡리 564-1
4	상평	감곡면 삼평리 549-10
5	곽동	감곡면 용곽리 1259

라. 시 행 청 : 정읍시 감곡면사무소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 12. 9 ~ 2011. 12. 28 (20일간)

4. 공 고 방 법 : 감곡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곡면사무소로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11. 12. 9 ~ 2011. 12. 28 (20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 580-910 정읍시 감곡면 원삼1길 37(감곡면사무소)

- 전화․팩스 : ☎ 063) 539-7481~7487 / FAX 063) 539-6560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감곡면사무소 담당자 (☎ 063-539-7481, 7487)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감곡면 방범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감곡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감곡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