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2011-1129호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대상아파트 내 시설물(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거기기)의 관리상황 및 모니터링 실시 등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15일

김 포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우리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대상아파트 내 시설물(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거기기)의 관리상황 및 모니터링 실시 등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김포시청 홈페이지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12. 15 ~ 2012. 1. 5 (20일간 )

5. 시 행 청 : 김포시청 청소행정과

6. 설치장소

연 번	설 치 장 소	비 고
1	김포시 북변동 184	한일아파트 단지내
2	김포시 사우동 1475	대우아파트 단지내

7. 촬영범위 및 시간

◦범 위 :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00m이내

◦시 간 :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월곶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980-2759)

라. 보내실 곳 : 우 415-743 경기도 김포시 시청앞길40 김포시청 청소행정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안내 : 청소행정과(031-980-2772)

바. 기타사항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서식 1]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대상 아파트 단지내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