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1-524호

고성군 해안 걷기․자전거길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따른 해안 순찰로 걷기,자전거길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강원도 고성군 신성장개발과(기후변화대책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19.

고  성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관내 군 순찰로의 걷기, 자전거길 공용 사용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방지,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예고기간 : 2011. 12. 19. ~ 2012. 1. 7. (20일간)

3. 예고방법 : 고성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org), 게시판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설치장소 :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반암리, 토성면 교암리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비 고
계	8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산1	2	해안 순찰로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공유수면(1-1번 연)	3	”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공유수면(177-4번 연)	3	”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2. 1.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고성군(신성장개발과 기후변화대책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기구간 내 방범용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고성군 신성장개발과(기후변화대책담당)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  편 : (우)219-801,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 팩  스 : 033-680-3826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바. 문의안내 : 고성군 신성장개발과 기후변화대책(☎ 033-680-3043)

【 붙임 1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고성군 해안 걷기,자전거길 방범용 CCTＶ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성군 해안 걷기,자전거길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