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11-839호

2012년 초등학교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군포시 관내의 초등학교에 설치 예정인 『2012년 생활안전용 및 아동안전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7일

군  포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초등학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하여 관내의 초등학교 내에 생활안전용 및 아동안전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지침

바. 군포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8조(설치에 따른 사전의견 수렴)

사.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의견수렴)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1년 12월 27일 ~ 2012년 1월 16일 (20일간)

4. 설치예정지 위치 : 관내 초등학교내 25개소

NO	학 교 명	주 소	비 고
1	곡란초등학교	개나리길10
2	관모초등학교	매화마을길 51
3	광정초등학교	광정초등길 13
4	군포대야초등학교	대야2로 148
5	군포양정초등학교	양정초등길 42
6	군포옥천초등학교	샘들길 21
7	군포초등학교	군포로464
8	군포화산초등학교	오금로 29
9	궁내초등학교	수리산길 42
10	금정초등학교	금정초등길 2
11	능내초등학교	수리산길144
12	당동초등학교	용호1길 19-3
13	당정초등학교	당정초등1길 8
14	도장초등학교	번영로 21
15	둔대초등학교	쇠쟁이길46
16	둔전초등학교	당산로233
17	부곡중앙초등학교	송부로 273
18	산본초등학교	배움길 82
19	수리초등학교	수리산길 82
20	신흥초등학교	당산로 281
21	오금초등학교	번영로 421
22	용호초등학교	명랑길 8
23	태을초등학교	산본고교길 4
24	한얼초등학교	산본천로136
25	흥진초등학교	오금로15-40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포시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군포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기한 : 2012년 1월 16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군포시장 (참조 : 정보통신과장)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 전 화 : 031-390-0083

• 팩 스 : 031-390-0890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unpo21.net

(붙임)

의 견 서
사 업 명	관내 초등학교 내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관내 초등학교 내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