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2-40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2012년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2년 01월 04일

김 해 시 장

1. 취지

○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있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차량       에 대해 기존의 인력단속으로는 많은 한계점이 있고 차량흐름 개선 등에 효과가 적은       점을 보완함은 물론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회복 시키고자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주차단       속을 확대하여 불법주․정차 발생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함.

2. 행정예고 내용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 예정        인『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주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폐쇠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쇠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행정예고기간 : 2012.01.04~ 2012.01.24(20일간)

6.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 예정지 위치(별첨)

○ 김해시 함박로119번길 25(덕산아파트 앞 사거리)

○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4(롯데리아 앞 사거리)

7. 의견제출 양식 : (별첨)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2.01.24까지 의견서를 김해시 교통지원과(055-330-6576, fax055-

330-354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