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 2013 - 1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31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위반업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행정처분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2월 6일

광주광역시장

1. 공고명칭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위반업체 보조금 환수 사전처분 통지

2. 근거법규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3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 제4항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고기간 : 2013. 2. 6 ~ 2013. 2. 20(15일간)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대표자 주소)	공시송달내용	미배달사유
(유)파인커뮤니케이션	임욱성	광주 북구 신안동 16-1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길 126-56)	보조금 환수 사전처분 통지	이사불명

6. 처분의 원인

○ (유)파인커뮤니케이션(대표 : 임욱성)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콜센터 기업보조금을 받았으나, 동 조례 제31조 위반사항(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7년이내 처분, 보조금 지원대상 인원규모를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유지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음

7.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보조금 종류별 관련 조항에 근거한 보조금 환수

8. 의견제출

○ 제 출 처 :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여성일자리팀)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 제 출 기 간  : 2013. 2. 6 ~ 2013. 2.20(15일간)

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수 있으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청 일자리창출과 (☎ 062-613-36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관련 조례>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1조(자금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별지 1」 의 보조금 환수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11.5.13,2012.5.15>

1. 지원대상이 된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축소 또는 휴·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0.5.3,2011.5.13>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13>

③ 입지ㆍ설비투자보조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한 경우 매각대금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7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2010.5.3,2011.5.13>

④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 인원규모를 보조금을 받은날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