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3-   호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요양보호사 자격취소)을 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39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8월 23일

1. 공고기간 : 2013. 8. 23 ～ 2013. 9. 5 (14일)

2. 청문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나.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취득(출석부,실습확인서 허위작성)

다. 처분하고하 하는 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라.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1호～제3호

마. 청문장소 : 경북도청 노인복지과(1층)

바. 청문주재 : 경북도청 노인복지과 청문관 이상숙(☎053-950-2527)

사. 청문대상

자격번호	성 명	주 소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2009- 1*******	김미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4길(보광동)	자격관련 구비서류 허위작성후 부당취득	자격취소

3.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경북도청 노인복지과(☎053-950-2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