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안내

농업용 면세유류의 올바른 공급과 사용,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 사례와 2015년에 달라진 개정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기계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고부가 농업기반 구축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대상

면세유공급대상자(농업인), 판매업자(주유소 등), 관리기관(농협)

■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 사례

◌ 배정받은 유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구입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 면세유를 다량으로 구매 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유소에 보관하는 경우

◌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는 경우

◌ 면세유류를 승용차, 가정난방용 등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 농기계 폐기, 양도 후에도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 농기계, 영농면적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시 제재사항

대 상 자	제 재 사 항
농 업 인	•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2년간 면세유류 공급중단
관리기관 (농협)	•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공급 -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 증거서류 확인 부실 등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공급 - 감면세액의 20% 가산세
면세유류 판매업자 (주유소 등)	•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 5년간 면세유류 판매중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 -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에게는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2015년부터 친족간 양수 양도 불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등)

■ 2015년 면세유 공급제도 개정내용

◌ 경종농기계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면세유 배정

◌ 2015년 7월 1일부터 시설원예, 축산 등에 사용하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경유 공급 중단하고 등유 등으로 대체합니다.

◌ 전년도 1만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한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 실적을 해당 농협에 신고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 제한

◌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면세유종에 등유 포함.

■ 문의 : 예천농관원 655-6060, 부정유통신고전화 1644-8778

면세유류 부정사용은 국민들에게 면세유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면세유류제도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으니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예천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