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단속기간 : 1.8～2.5(29일간),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불시단속 -

	《 주 요 내 용 》
◈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중점 ❍ 단속기간 : 2016년 1월 8일∼2월 5일(29일간) ❍ 단속대상 : 농협, 마트, 전통시장, 식육점, 미곡처리장 및 양곡 소분업체 등 ❍ 단 속 반 : 특별사법경찰관 7명, 명예감시원 6명 투입 * 단속기간 중 군청․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범정부 합동단속 실시 ◈ 정부3.0 시대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선택한 후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집중 단속 ❍ 지능적인 위반 사범은 과학적 식별법(DNA분석, NIRS 등)을 활용하여 적극 대처 * 검정결과에 따라 유통경로 추적조사 및 단속조치(형사입건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소장 류근수, 이하 ‘예천 농관원’)은 ’16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예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6명 등이 투입되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타 지역 농축산물의 예천군 생산 둔갑판매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군청․경찰서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천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 DNA(유전자분석법) : 농축산물의 염색체상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하여 판별

**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로 원산지 판별

❍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예천 농관원 류근수 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200만원 지급

❍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1		GOP 시약처리에 의한 신선도 감정법

GOP란?

구아야콜(Guaiacol)액, 과산화수소수(Oxydol), 파라페닐엔디아민(Paraphenylenediamine)액을 쌀, 현미 등에 존재하는 효소와 반응시켜 착색정도로 신선도를 판정하는것

가		시약 조제

① 구아야콜 1% 액: 100㎖ 메스플라스크에 구아야콜(액상) 1㎖를 넣고 약간의 메탄올로 녹인후 증류수로 표선을 맞춘다.

② 과산화수소수 3% 액: 100㎖ 메스플라스크에 과산화수소수(순도 30%용액)를 10㎖를 넣고 증류수로 표선을 맞춘다.

③ 파라페닐엔디아민 0.2% 액: 100㎖ 메스플라스크에 파라페닐엔디아민(분말)을 0.2g을 넣고 메탄올로 녹인 후 증류수로 표선을 맞춘다.

나		시료 전처리 방법

① 시료(현미, 쌀 등) 2g(100립 내외) 정도를 분쇄 또는 원형으로 시험관에 넣는다.

② 구아야콜 4㎖을 가하여 10회 흔들어준 다음 2분간 정치한다.

③ 과산화수소 3~4방울 가하여 10회 흔들어준 다음, 즉시 파라페닐엔디아민 3㎖을 가하여 다시 10회 흔든 다음 5분간 정치한다.

④ 맑은 물로 2회 수세하여 감정한다.

다		판 정

신선한 쌀은 배아ㆍ배유부와 시약이 녹적색(자색)으로 변한다.

약간 오래된 쌀은 배아 부위만 착색되거나, 착색반응이 약하게 나타난다.

오래되거나 발열 또는 변색된 쌀은 착색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15년산 쌀	혼합(’13년 50%, ’15년 50%)	’13년산 쌀

참고 2		양곡표시제 대상품목 및 표시사항

목 적

❍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 ’05.7.1.부터 농관원으로 위임되어 사후관리하고 있음

법적근거

❍「양곡관리법」제20조의2ㆍ제20조의3ㆍ제20조의4, 제32조(벌칙), 제36조(과태료)

대상품목

❍ 미곡류: 멥쌀, 찹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발아현미, 유색미 등

❍ 맥류·두류·잡곡류: 보리쌀, 콩, 팥, 녹두, 조, 수수, 교잡곡물 등

❍ 서류: 감자, 고구마

❍ 기타: 곡류·서류의 압착물·분쇄물·가루·전분류 등

표시사항 및 위반조치

표시항목	쌀		현미	기타 양곡
	멥쌀	찹쌀
① 품목	○	○	○	○
② 중량	○	○	○	○
③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	○	○	○
④ 원산지	○	○	○	○
⑤ 품종	○	○	○	-
⑥ 생산연도	○	○	○	-
⑦ 도정연월일	○	○	○	-
⑧ 등급	○	-	-	-

* 기타양곡 : 맥류, 두류, 서류, 잡곡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압착물 등

❍ 위반사항 조치

- 거짓ㆍ과대 표시 및 광고, 수입산과 국산 미곡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혼합 유통ㆍ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15.7.7.시행)

- 미표시 : 5~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최저 5만원 이상)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