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안내서

목 차
1. 사업계획 안내 ....................................................... 2. 과제수행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요령 ....................... 3. 양식 ..................................................................... - 과제수행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내역서 - 사업비 부담금 확약서 - 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 사업수행 인프라-참여인력소개(총괄표) - 참여인력소개(개인별 자료) - 외부인력 활용계획 - 대표자정보 - 추진일정 - 기자재 및 시설 - 수행기업 현황 4. 사업비 산정기준 .................................................... 5. 평가기준 ............................................................... [별표 및 별지 서식] .................................................. [별첨: 관리규칙] ........................................................	1 9 11 28 30 31 32

1.	사업계획 안내

1.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마련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인력양성

❏ 기술력, 사업성을 보유한 지역 내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6년 12월

3. 사 업 비 : 185,000천원

4. 지원대상 : 경북에 소재하고 설립된지 5년이상 된 문화콘텐츠관련 기업

5. 지원분야

❏ 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ICT 융합산업 등 제작 분야

(경북문화자원에 상상력, 창의력을 보태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드는 창의 산업 전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산업

6. 지원범위 및 규모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기술료 완납 일

❏ 개발기간 : 협약체결일 ~ 2016. 11. 30.

❏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기업 수	지원금액
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ICT융합산업 등 제작 분야	3개사 이상	40,000천원 ~ 65,000천원

❏ 지원방법

❍ 과제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위탁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집행 가능

❍ 세부 지원조건

구 분		세 부 조 건
총사업비		○ 총사업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된 예산액으로 지원기간동안 지원금과 수행기관 사업자부담금의 합계
사업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부담
인건비 (50%)	내부인건비	○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외부인건비	○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기술료	납부액	○ 최종평가 결과 “성공”일 경우 지원금의 10% 또는 수익금의 일부 ※ 수익금의 일부를 징수 할 경우 지원금의 30%이내
	회수형태	○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1년 동안 4회 균등분할 상환 ○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으로 조기 상환 시 감면혜택 -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 현금 일시납 : 40% -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현금 일시납 : 30% - 최초 납부일(사업종료 1년 경과일)이전 현금 일시납 : 20% - 최초 분납시 현금 일시납 : 10%
저작권 관리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및 사업자 부담금의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완납 후, 주관기관 및 참여 기업에게 양도

❏ 지원금 지원

❍ 3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50%)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 2차 지원금(30%) : 중간평가 후 통과 기업에 한하여 15일 이내 지급

- 3차 지원금(20%) : 최종 ‘성공’ 판정 후 잔여금 지금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구 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의 100%	개발기간 + 60일
	2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의 100%	개발기간 + 60일

※ 보증보험증권 제출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후속 조치

7.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구 분	신청자격
주관기관	본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소재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참여기관	전국 소재 기업 및 대학(연구소 및 비영리 기관 포함)

※ 대학 및 비영리기관의 단독 신청은 불가능

❏ 신청제한대상

❍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NTIS 기준)

❍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접수일 현재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재무제표 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8.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cube.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접수

- 허위 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파일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재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합계잔액시산표로 대체 가능)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과제수행신청서 8부(원본 1부 포함)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확약서 1부(직인 필) 첨부

❍ 과제수행신청서 파일은 USB 등의 이동 저장매체를 통해 제출

❏ 신청기한

❍ 신청기한 : 2016년 5월 9일부터 ~ 2016년 5월 31일 18:00까지

❍ 접 수 처 : 경북 안동시 영가로 16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3층

콘텐츠인프라팀 경북문화콘텐츠기업 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 : Tel. 054-840-7031, Fax. 054-840-7039, E-Mail. monoss2@naver.com

9. 선정기준

❏ 평가 심사항목 (기본배점 100점 + 가산점 10점)

기준	주요평가내용	배점
콘텐츠의 우수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제와의 연관성 (5점) 기획배경, 구성 및 설계의 우수성 (8점) 콘텐츠의 소재, 내용의 독창성과 차별성 (7점)	20점
지역의 문화산업 기여도	지역 소재의 활용 및 개발 시연될 콘텐츠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 (10점)	10점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	수요처 확보(실제 수요처, 미래 가능 수요처) 여부 (8점) 마케팅 전략 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 (7점)	15점
주관기관 과제성공 능력	과제의 이해도 및 사업 목표, 범위의 적정성 (8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과제 관련 특허 확보의 유무 및 계획 (7점)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의 타당성 (5점) 참여인력의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5점)	25점
상용화 가능성	사업 성공에 따른 상용화의 가능성 여부 (8점) 결과물의 구체적인 형태 (7점) 기대효과 및 결과물의 활용 방안 (5점)	20점
사업비 적절성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10점)	10점
일자리 창출 여부 (가점)	사업에 따른 신규 인력창출 (가점 10점) 신규인력 채용 1명당 1점 가점 4대 보험가입기준으로 신규채용을 인정함 해당 인력 미채용 시 사업비 전액 환수될 수 있음	(10점)
합 계		100점 (10점)

10.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 선정방법

단 계	평가방법	평 가 내 용
1단계	서면평가	- 과제수행신청서의 적합성 평가
2단계	발표평가	- 각 분야별 선정기준에 의한 과제수행 능력 평가 (10분 발표, 15분 질의)
3단계	현장 방문평가	- 개발 및 제작인력, 시설 등 개발환경 구축 및 기술 수준, 인프라 등의 수행능력에 대한 현장 실사

❏ 추진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사업 기획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
사업공고		세부사업계획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공고
□		□
사업설명회		사업공고에 따른 세부 사업설명회 개최
□		□
업체선정		기술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지원 업체 선정
□		□
사업지원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멘토링/기술자문 등
□		□
사업수행 중간평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중간평가
□		□
사업수행평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최종평가
□		□
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제작완료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관련 협의 및 과제 결과물 활용

❏ 평가 일정

단 계		내 용	비 고
과제수행 신청서 접수		○ 참가접수 및 과제신청서 접수	접수처 접수
서면평가		○ 평가일자 : 6월 3일
발표평가		○ 평가일자 : 6월 10일 ○ 평가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PPT 파일(10매 이내) - 업체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구성 - 발표자료(PPT파일) 이메일 사전 접수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결과, 합격업체 개별 통보	선정평가 위원회
방문평가		○ 현장실사 : 6월 14일 ○ 최종발표 : 6월 17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선정평가 위원회
조정 및 협약체결		○ 지원금 확정 및 수정계획서 접수 ○ 협약체결	콘텐츠 인프라팀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준수사항

❏ 사업비의 집행

❍ 지원받은 사업비와 주관 및 참여기관의 현금부담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반드시 분리하여 별도계좌로 개설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함

❍ 지원받은 사업비는 다른 용도로는 절대 집행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관리기관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행관리

❍ 과제 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한 수정사항은 반드시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결과물 제출

❍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과제 종료 15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 자체평가서(공동과제인 경우 참여기관별 자체평가서 첨부),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첨부) 등을 제출

❍ 필요시 결과 요약서, 성과 활용계획서 등을 제출

12. 결과물의 귀속

❏ 지적재산권 및 발생물의 귀속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 지분 범위에 따라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지적재산권은 기술료 완납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양도

❏ 개발성과의 활용

❍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관리기관 또는 주관(참여)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

13. 제재조치

❏ 과제평가 및 제재사항

❍ 중간결과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계속”, “중단”, “재평가”의 3등급으로 평가

❍ “재평가”로 평가시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계속지원”, “중단”으로 중간결과를 최종 평가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지원금의 환수 조치 및 주관(참여)기관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2년간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공”, “실패”의 2등급으로 평가

❍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2등급으로 구분하고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 재심의 실시

❍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잔금 지급중단 및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5년간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분류	제재대상 사유	제재사항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환수
성실 수행	○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량 이하이나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지분의 잔액환수	2년	-
	○ 사업목표가 타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	-	-
	○ 수탁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2년	-
	○ 사업정책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	-	-
	○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환수	2년	환수
	○ 수탁기관의 경영악화(부도 등)로 인하여 각종 이행사항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지분의 잔액환수	″	″
	○ 기타 사유로 인한 성실수행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불성실 수행	○ 사업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잔액 환수	5년	환수
	○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 기간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제출 또는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	″	″
	○ 사업 목적이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	″	″
	○ 사업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량 이하이면서 불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 기타 사유로 인한 불성실수행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14. 기타사항

❏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 관리규칙”을 따르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안내서는 “2016년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에 한함

2.	과제수행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요령

1. 신청서 교부

❏ 인터넷 공고를 통하여 사업안내서(신청서양식 포함)를 교부하며 사업 공고 후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http://www.gcube.or.kr)

2. 신청서 작성

❏ 수행기관

❍ 관리기관과 협약에 있어 사업수행의 대표이며 협약의 주체로서 프로젝트 및 지원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를 가짐

❏ 수행책임자

❍ 수행기관의 내부인원으로 사업수행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장부를 작성하고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

❏ 사업비 산정기준

❍ 총사업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된 예산 액수로 지원기간동안 지원금과 수행기관 부담금의 합계

❏ 참여기관(컨소시엄)

❍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이를 기재

❍ 프로젝트 예산 및 콘텐츠의 권리관계 등에 관련하여 주관수행기관과 참여수행기관의 계약관계, 역할분담내용을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본

3. 신청서 작성 방법

❍ A4 용지에 한글로 작성

❍ 본 사업안내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기술

❍ 화폐단위는 반드시 원화로 표시하고,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기재

❍ 구성은 명시된 신청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

❍ 내용은 명확한 용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은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4. 작성 시 유의 사항

❍ 과제수행신청서 1Page 기재항목 중

- 과제접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

- 개발기간 시작일은 협약 체결일로 하며, 개발기간은 협약 체결일을 시점으로 6개월 이내(2016년 11월30일 이내)로 기재

- 사업비는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 단, 금액은 신청서 내용 중 소요명세상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시킬 것

- 참여기관은 공동개발(사업비 공동 부담 조건)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개발인력의 이력 사항은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함.

❍ 주관 및 참여기관 현황 중 “정부 지원사업 참여현황” 항목 작성 시 사업명 및 과제명은 신청기업이 실제 참여한 단위 사업명칭과 해당 과제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예상 매출액은 동 과제에 의한 성과를 기재

❍ 연간 매출액 증가율과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매출액 대비 수출 실적 항목은 최근 3년간 실적 자료를 기준(단,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항목은 3개년도 총계를 기준으로 작성)으로 작성하며,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항목은 최근 1년간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사업비 중

- 사업비 총괄표 작성 시 하단 부분의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계상하여야 하며, 사업자부담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작성(총괄표 가로/세로 금액 및 인건비, 직접비 합계액 등 확인 요망)

- 컨소시엄의 경우【사업비 내역】을 개발 기관 별로 구분 작성

- 항목별 산출내역은 각 항목별 참고사항(※표시 부분) 및 사업안내서 중 사업비 산정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 위탁과제비 편성 시 총사업비의 30%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하며, 세부 내역은 인건비 및 직접경비내 세목별로 편성

- 총사업비는 본 과제의 협약 시점부터 개발․제작 종료 시점까지의 소요되는 사업비(지원금+사업자부담금)를 기재

❏ 과제수행신청서 제본 및 제출 요령

❍ 과제수행신청서(8부) 제본 양식

⌢ 접 수 번 호 ⌣ 과 제 명 ⌢ 주 관 기 관 명 ⌣		과제접수번호		(공란)
		과 제 명
		주관기관명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과제명
			(주 관 기 관 명) (참 여 기 관 명) (참 여 기 관 명)

❍ 표지크기 : A4 용지 크기

❍ 인쇄방법 : 단면 인쇄

❍ 제본방법 : 가로 좌측 접착 제본

3.	과제수행신청서 양식

❏ 과제수행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내역서 [별첨1]

❍ 사업비 부담금 확약서 [별첨2]

❍ 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 [별첨3]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별첨4]

❍ 사업수행 인프라-참여인력소개(총괄표) [별첨5]

❍ 참여인력소개(개인별 자료) [별첨6]

❍ 외부인력 활용계획 [별첨7]

❍ 대표자정보 [별첨8]

❍ 추진일정 [별첨9]

❍ 기자재 및 시설 [별첨10]

❍ 수행기업 현황 [별첨11]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과제수행신청서

1. 기본사항

접 수 번 호	공 란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주 소	( - )
대 표 자 명		대표자 연락처	(휴대폰) - - (e-mail)
책 임 자 명		책임자 연락처	(휴대폰) - - (e-mail)
총 사 업 비	천원	수 행 기 간	협약일 ~ 2016년 11월 30일
총 참여인력수	총 명	참여기관명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2. 주관 및 참여기관 관련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3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전 화 번 호(代)
e - m a i l (代)
홈 페 이 지

3. 사업비 관련

(단위 : 천원)

사업비 총액		(천원)		사업비中	인 건 비	( %)
사업비 中 지 원 금	사업비 中 사업자 부담금
					직 접 비	( %)
	주관기관(현금)		참여기관(현금)
					위탁과제비	( %)

※ 인건비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직접비 : 인건비와 위탁과제비를 제외한 과제수행을 위한 직접 필요 비용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관련규칙에서 명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수행하고자 과제수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주관기관장 :	(법인인감)	참여기관장1 :	(법인인감)
책 임 자 :	(개인인감)	참여기관장2 :	(법인인감)
		참여기관장3 :	(법인인감)

※ 반드시 법인인감(대학은 총장 직인, 산학협력단은 법인인감) 날인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귀하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과제명 :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2. 장르	대분류	예)캐릭터	3. 플랫폼	대분류	예)모바일
	중분류	예)캐릭터
				중분류	예)iOS+안드로이드
	소분류	예)디지털콘텐츠
4. 과제요약(※3줄 이내로 작성)
※ 지원사업을 통한 예상결과물을 1장으로 제시 (도표, 그림 등 활용)

5. 사업수행내용(콘텐츠 제작)

6. 추진방법, 추진일정(수행결과물 단위로 간략한 일정)

7. 콘텐츠제작 완료 이후 상용화계획(필수)

8. 예상매출액, 일자리창출목표(필수항목) 등 제시

※ 위의 내용을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총 5장으로 제시

1. -----------(14 Point, 진하게)

1.1-----------(12 Point, 진하게)

가. --------(12 Point, 보통)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별첨 1]

사업비 산출내역서

총 사업예산								천원
기관 지원금								천원
사업자 부담금								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계	지원금	부담금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3
인건비
총 계
비 율
▪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사업자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산출내역에 단가, 건수, 인원수,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 ▪인건비 산정은 반드시 소속기관 실지급액으로 하여야 함 - 산출근거 예시 : 2,500(천원) * 2개월 * 30% (참여율) = 1,500(천원) ▪편성 시 유의사항 -내부인건비는 자부담 편성만 가능하며 기관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 목적 외 비용은 불인정 ▪본 예산서는 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선정시 지원금 사용계획서 별도 제출

※ 상기양식을 활용하되, 필요시 변경가능하며 지면이 부족할 경우, 표를 편집하여 한 장에 모두 기록하여 주십시오.

[별첨 2]

사업비 부담금 확약서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 수행기간
주 관 기 관
수행책임자
상기 과제의 수행을 위한 기관 사업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과제 선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사업자 부담금 : 일금 원(￦ 원) - 주관기관명 : 일금 원(￦ 원) - 참여기관명 : 일금 원(￦ 원) - 참여기관명 : 일금 원(￦ 원) - 참여기관명 : 일금 원(￦ 원) 2016년 월 일 주관기관장 : (기 관 명) (인) 참여기관장 : (기 관 명) (인) 참여기관장 : (기 관 명) (인) 참여기관장 : (기 관 명) (인)

[별첨 3]

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 수행기간
주관기관
수행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책임자
참여기관 2
참여기관책임자
참여기관 3
참여기관책임자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과 함께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인) 참여기관장 : (인) 참여기관장 : (인) 참여기관장 : (인)

[별첨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본 사업 과제신청과 선정평가, 협약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한 본 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정산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 협약체결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영구)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관련 규칙 등에 의거하여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16년 월 일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귀하

※ 주관기관, 참여기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별첨 5]

사업수행 인프라–참여인력소개[총괄표]

구분		성명	소속	본과제 참여율	타 과제 참여율			타 과제 참여율			참여율 합계	비고
					참여율	시행부처 /기관	참여기간	참여율	시행부처 /기관	참여기간
주관기관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참 여 기 관 1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참 여 기 관 2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참 여 기 관 3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참여자가 3개 과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란은 다음 페이지에 타과제 참여현황3, 타과제  참여현황4 등으로 작성해야 하고, 비고란에는 해당 과제별 수행중/신청중으로 구분 ․ 작성해야 함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제 선정 후에 해약 및 제재 조치를 취하므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별첨 6]

참 여 인 력 소 개 [개인별 자료]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한문)		국 적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자 택				전 화	- -
					휴대폰	- -
	직 장				FAX	- -
					E-Mail

나. 학 력 (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다. 경 력 (최종경력부터 본 프로젝트와 관련있는 경력만 기재)

기 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라. 주요실적 (본 프로젝트와 관련있는 실적만 기재)

과제명	주요 실적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사 업 비 지급기관	비 고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실적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성공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바.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사업기간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지원기관	사업비(백만원)	역할	참여율	구분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별첨 7]

외부인력 활용계획

가. 위탁과제 계획

위 탁 내 용
위탁개발책임자	소속기관: 부서: 성명:
위탁 기간			위 탁 개 발 비	천원
위탁 개발의 필요성
ㅇ 세부 과제 수행 내용 및 수행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고, 위탁 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 불필요한 위탁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목표 및 내용(일정 포함)
○ 위탁 과제 목표 및 내용을 계량화하여 기재 ○ 전체 과제 내용과 위탁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 위탁 과제 수행 관련 추진 일정 요약 기재
결과 활용 계획
○ 위탁 과제 결과가 최종 과제 목표 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기재

나. 전문가 활용계획

구 분	활용 목적 및 기대 효과	성명	국적	소속및직위	전공및학위	초청활용 기간	소요경비 (천원)	재원
국 내
국 외

※ 재원란에는 기업자체 재원과 당해과제 사업비로 구분 표시함.

[별첨 8]

대표자 정보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참여기관의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작성)

가. 인적사항

소 속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국문(한문)			영문
주민등록번호	(만 세)
국 적			영주권		있을 경우에만 기재
주 소	자 택	(TEL : ) (E-Mail : )
	직 장	(TEL : ) (E-Mail : )

나. 학력

기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영문

다. 경 력

기간(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별첨 9]

추진 일정

○ 각 단계별, 세부 활동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 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 산출물 기재란은 최종결과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S/W, 분석서,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향후 현장실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과제내용		추 진 일 정								활동 책임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M1	M1	M2	M3	M4	M5	M6	M7	+M1
※ 과제내용과 연계하여 단계별 세부 수행내용과 그 일정을기재 (점선표시)
※ M1 : 최초 개발시작월로 표시
※-M : 기 개발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
※+M : 사업기간완료 후 일정기재
사업비 집행계획 (천원)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 산출물

[별첨 10]

기자재 및 시설

(작성요령)

○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그리고 기자재 및 시설이 세부수행내용 및 수행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어떤 세부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지를 설명

※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은 감점요인

○ 참여기관이 있을 시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시고, 기입된 보유기자재는 현장조사시 점검함으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람

가.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주관/참여기관명)

기자재 및 시설명	규격	수량	구입년도	용 도(성능)	재원	소요금액 (천원)
				※ 과제내용 중 어떤 세부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를 설명	보유 혹은 임차

[별첨 11]

수행기업 현황

기 업 명	* 국문, 영문 별도 기재
대 표 자	(19 년 월 일생)								최종학력
회사주소	본사 :								TEL
									FAX
	연구소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 명
	산기협 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Homepage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납품업체
과제수행 실무담당자			연락처 (TEL/H.P)							E-MAIL ADDRESS
회사연혁
기 업 현 황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예상)
종 업 원 수 개발인력수 자 본 금 자 산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수 출 액

주요 생산품목
해외진출 현 황 및 계획
지적재산권 등 록 *출원은( ) 구분표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프로그램		저작권
		건	건		건			건		건
구 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종 평가결과		기술료 납부실적		당해연도 예상매출액
정부지원 사업 참여현황	투 / 융 자 사 업
	출연사업

※ 정부부처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실적 기재

4.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비목	세목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방법
인건비	내부 인건비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외부 인건비	ㅇ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ㅇ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① 외부인력활용계획품의서 ②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접비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ㅇ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① 카드거래명세표 ② 견적서 ③ 계약서 ④ 검수조서 ⑤ 자산관리대장
		ㅇ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ㅇ 시제품 ․ 파이롯 플랜트 제작 경비		※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연구 활동비	여비	ㅇ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① 출장결과보고서 (일시,목적,장소,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 여비지급기준 ③ 여권 및 비자 사본 ④ 영수증(항공권,기차표) ⑤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유인물비,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등 제잡비	ㅇ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ㅇ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우편요금, 유선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및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등 ㅇ 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ㅇ 협약기간 내에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 비용	◯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①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영수증 ③ 출원서․등록서 사본
		전문가 활용비	ㅇ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학회․세미나․워크숍 참가비, 국내외 정보DB 및 네트워크 이용료, 도서 등 문헌․정보자료 구입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등	① 전문가활용내역서 ② 계좌이체내역 ③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홍보비	ㅇ 과제의 성과 홍보를 위한 판넬제작, 포스터제작, 논문게재 등에 소요경비 ㅇ 전시회, 논문게재료, 홈페이지 제작 등	①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지출계획내부품의서

비목	세목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방법
위탁연구개발		ㅇ 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 과제의 총 사업비의 30% 초과불가)	① 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 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③ 위탁과제결과보고서 ※ 단, 협약 시 원가산정이 선행되는 경우 용역비집행실적만으로 정산에 갈음

※ 비목별 세부내역은 각 사업별로 적용여부를 별도로 정함.

※ 비용의 집행 시 사업비카드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5.	평가 기준

1. 1차 서류평가

❏ 서류를 통한 제한 기업 여부 확인

2. 2차 발표평가 (기본 100점 + 가점 10점)

❏ 발표평가

❍ 총 합계 70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 평가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비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예산 조정 가능

기준	주요평가내용	배점
콘텐츠의 우수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제와의 연관성 (5점) 기획배경, 구성 및 설계의 우수성 (8점) 콘텐츠의 소재, 내용의 독창성과 차별성 (7점)	20점
지역의 문화산업 기여도	지역 소재의 활용 및 개발 시연될 콘텐츠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 (10점)	10점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	수요처 확보(실제 수요처, 미래 가능 수요처) 여부 (8점) 마케팅 전략 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 (7점)	15점
주관기관 과제성공 능력	과제의 이해도 및 사업 목표, 범위의 적정성 (8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과제 관련 특허 확보의 유무 및 계획 (7점)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의 타당성 (5점) 참여인력의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5점)	25점
상용화 가능성	사업 성공에 따른 상용화의 가능성 여부 (8점) 결과물의 구체적인 형태 (7점) 기대효과 및 결과물의 활용 방안 (5점)	20점
사업비 적절성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10점)	10점
일자리 창출 여부 (가점)	사업에 따른 신규 인력창출 (가점 10점) 신규인력 채용 1명당 1점 가점 4대 보험가입기준으로 신규채용을 인정함 해당 인력 미채용 시 사업비 전액 환수될 수 있음	(10점)
합 계		100점 (10점)

❏ 주관기관의 경영지표가 60점 미만의 경우 선정에서 제외

3. 현장평가

❏ 제출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

❍ 허위사실 있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

[별지 1]

주관기관 경영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①자기자본비율 (30점)	- 40% 이상 (30점) - 40% 미만 ~ 30% 이상 (25점) - 30% 미만 ~ 20% 이상 (20점) - 20% 미만 ~ 10% 이상 (15점) - 10% 미만 ~ 1% 이상 (10점) - 1% 미만 (0점)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자기자본=자본총계 *총자본=부채와 자본총계
②매출액증가율 (20점)	- 60% 이상 (20점) - 60% 미만 ~ 40% 이상 (15점) - 40% 미만 ~ 20% 이상 (10점) - 20% 미만 ~ 10% 이상 (7점) - 10% 미만 ~ 1% 이상 (5점) - 1% 미만 (0점)		[eqn: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over {전기매출액} TIMES 100]
③유동비율 (30점)	- 150% 이상 (30점) - 150% 미만 ~ 125% 이상 (25점) - 125% 미만 ~ 100% 이상 (20점) - 100% 미만 ~ 75% 이상 (15점) - 75% 미만 ~ 1% 이상 (10점) - 1% 미만 (0점)		[eqn: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TIMES 100]
④지적재산권 등록현황 (20점)	- 15포인트 이상 (20점) - 15포인트 미만 ~12포인트 이상(15점) - 12포인트 미만 ~ 9포인트 이상(10점) - 9포인트 미만 ~ 6포인트 이상(7점) - 6포인트 미만 ~ 3포인트 이상(5점) - 3포인트 미만 (0점)		-특허등록(7포인트/건) -실용신안 등록(5포인트/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5포인트/건) -프로그램 등록(3포인트/건) -저작권 등록(1포인트/건)
합계(100점)		/100

※ 지적재산권 등록현황은 총포인트 산출 (해당건수×해당 포인트)에 의하며, 설립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는 0.5점을 부여함

※ 매출액 증가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2년 이상인 기업, 유동비율은 설립2년 미만인 기업에 적용하여 산출하며, 설립1년 미만인 기업의 재무항목은 0.5점을 부여함

※ 경영지표 평가는 평가위원 구성(공인회계사 포함)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함

문화콘텐츠제작 지원사업

관리규칙

문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 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문화콘텐츠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콘텐츠개발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산업 관련지원사업의 세부과제와 그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을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지정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원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자유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지원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중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기술료”라 함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지원금을 사용한 대가로 일정기간 후 그 금액의 일부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11. “환수금”이라 함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제재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12. “협약”이라 함은 관리기관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상호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

13. “수행계획서”라 함은 당해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14. “집행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수행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집행한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15.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16. “불인정 금액”이라 함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관리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17. “정산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여 관리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구분) ①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작소재 개발 지원사업

4. 상기 정해진 사업의 부대사업

②관리기관의 장은 문화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에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과제 참여대상 및 참여제한) ①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2. 경상북도 소재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3. 경상북도 소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연구법인 등

(대학 및 연구기관․법인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 지역기업참여를 원칙으로 함)

②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③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4조의 지원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관리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과제 선정)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지정,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에 의하여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2장 관리기관의 업무

제7조(관리기관)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의 규칙에 의한 지원금 등의 관리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3. 문화콘텐츠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4.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과제기획

5. 지원과제의 선정‧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도비보조금 등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며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사업비 적성성 등)평가, 중간평가 및 최종결과평가

2. 각 평가의 항목 조정 및 심의

②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간사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④평가위원회 참석자는 평가에서 지득하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6.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당해 문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 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 이라 한다) 은  사업비중 지원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당해 기술연구개발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은 주관기관과 기술료 납부, 저작권 등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기술개발 분야 경우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 협의  하여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기업을 물색하여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지원과제의 신청, 평가 등

제12조(사업공고) ①관리기관의 장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고하여야 하며, 정책지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문화콘텐츠제작지원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2. 연구개발 분야 및 지원규모

3. 과제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및 일정

4. 신청과제의 심의・평가 기준 및 절차

5. 기타 필요사항,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계획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과제의 신청) ①문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제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업력 1년 이상의 법인에 한함)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6.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과제신청서 작성기준) ①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규칙에 의하여 선정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 규칙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칙에 의거 지원과제 신청 시 기술료 납부요율,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기술료 납부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칙에 의한 평가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 규칙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칙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칙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6조(지원과제의 선정평가 및 기준 등)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5조의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할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규칙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7. 기타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5조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및 종합심의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최종 과제선정 시 후순위 예비과제를 평가점수별로 2～3개 선정하여 협약 미체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과제 선정 확정)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 등 지원과제의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과제의 확정 통보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행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또는 수정을 주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금액의 조정) 관리기관의 장은 제18조에 의한 수행계획서 검토와 제20조에 의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신청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협약체결 및 진도관리

제20조(협약체결 및 책임)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협약의 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 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2.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

3. 사용인감계

4. 위임장

5.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확약서

6.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③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④협약 체결 시 주관기관이 대학, 대학부설 연구기관일 경우는 대학의 총․ 학장, 기타 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간에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연구기술, 협약기간, 연구개발 시 부담, 성공 시 기술료 납부,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협약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본 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국·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으로 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사업자 부담금)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칙에 의한 협약체결 시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물 및 현금 부담비율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 다만, 어느 한 기관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변경)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표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관리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해야 한다.

변경 내용	승인기관 및 절차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최종목표 변경	관리기관 승인사항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변경
총 수행기간 변경
세부과제의 연차별 개발 목표 변경
참여기업 변경
사업기간 변경
1천만원 이상의 기자재 또는 시설 변경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참여기관 책임자 변경	관리기관 통보사항
위탁기관(책임자) 변경
참여인력의 변경
사업비 증액 변경

2. 제1호에 의한 변경사항은 당해 년차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관리기관에 도착된 사항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 및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업수행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협약의 해약)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 기간 종료 이전에도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과제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과제의 평가에 불응하거나 평가결과가 “중단”인 경우

3. 과제수행목표가 타 과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과제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과제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참여인력 1/2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7. 기 완료 과제 또는 진행 중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8.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주관기관이 과제수행기간 중 소재지를 경북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0.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11.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서 지원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를 계속 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제수행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제46조의 규칙에 따라 당해 주관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개발․제작비, 기자재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에 대하여 국가 연구개발․제작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④협약의 해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진도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의 적정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관리기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 등

제24조(사업비 산정기준 등) ①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한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참여과제 수(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의 경우 총괄책임자는 3개, 참여연구원은 5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3. 인건비 비율은 총사업비 중 사업자부담금의 50%(현물 부담금)까지 계상할 수 있고, 신규직원 채용할 경우 50%(현금 부담금)까지 계상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별도로 사업의 특성에 맞게 인건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제3호에 따른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20조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총사업비의 80%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20조 협약서의 지원금 지급예정일 10일전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사용계획서(해당사업에 한함)

2. 보증보험증권(해당사업에 한함)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④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를 검토하고, 제26조의 규칙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부담금 현금을 전부 또는 분할 입금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하게 사업자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통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에 입금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항, 지원금 청구지연, 협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공동수행협약서의 사업비 지급계획에 따라 참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자부담금) ①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이하 “사업자부담금”이라 한다)은 총사업비 중 제25조의 규칙에 의한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

②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당해 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중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중 일정비율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사업별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1. 참여인력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기자재 및 시설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의 10%

3.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4. 생산․판매중인 기자재 및 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제27조(사업비의 관리)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사업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칙에서 정한 계정으로 3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문화콘텐츠제작지원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비목별 사용기준 등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칙에 의한 문화콘텐츠제작지원비는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집행․관리하고 책임자는 회계집행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⑤문화콘텐츠제작지원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⑥책임자는 현금출납부 등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출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고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 관련 서류 및 장부는 5년간 주관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⑦사업비의 관리‧사용‧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기간 중 발생이자의 처리)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지원받은 지원금에서 이자수입 등 세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잔액에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위탁과제 등)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지원과제의 일부를 직접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이하 “위탁과제”라 한다)는 과제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등

제30조(지원과제 수행관리 등) ①주관기관의 장 및 책임자는 제20조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1. 결과보고서

2. 자체평가서(공동과제인 경우 참여기관별 자체평가서 첨부)

③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요약서, 활용계획서 등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절할 수 없다.

제32조(과제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결과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고 이를 과제결과 평가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33조 및 제34조의 과제의 평가 기준을 정할 때 사업비 사용실적을 집행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중간결과의 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중간평가를 “계속”, “중단”, “재평가”의 3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재평가”로 평가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보완기간 내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재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재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사업에 대해 “계속지원”, “중단”으로 평가해야하며,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은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최종결과의 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를 “성공”, “실패”의 2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2등급으로 구분하고 “성실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보완기간을 주어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재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불성실수행” 과제 및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재심의 결과가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불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사업비 정산

제3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범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집행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 중 자체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정산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②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거나 증빙 등이 누락된 경우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사업비카드 사용분에 대한 집행 증빙 제출은 면제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시 당해연차 개발․제작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반납 전일까지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35조에 의거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제21조에 의한 사업비의 변경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단, 간접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의 경우 관리규칙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은 사업별 정산을 한다.

1. 당해년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단,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한 금액(보고서 발간비용 및 정산 수수료 등)

나.  계속과제로서 사업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납품된 기자재비(최종연도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납품되는 것에 한함)

2.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직접비로 집행한 금액

가. 당초 계획에 의한 기자재외 기관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핸드폰, 전자수첩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나. 전기료, 건물임대료, 상하수도료, 건물관리비, 냉난방비, 경비용역비, 기관홍보

성광고료, 판공비, 이동전화비, 명함제작비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3.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의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단, 인건비 잔액발생 비율에 따라 연동하여 회수하지 아니함.)

4.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제37조(정산잔액의 반납)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제작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정산잔액을 입금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할 수 있다.

③사업 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제28조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에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불인정 금액이 당해연도 사업비의 10%이상이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환수 시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8조(채권추심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정산잔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채권추심전문기관으로부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산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한다.

제8장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 기술료의 징수 등

제39조(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 ①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의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개발결과물의 귀속 및 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제41조 규칙에 따라 기술료를 완납 후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에게 이양 한다.

③지원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하거나 취득한 기자재 및 시설의 귀속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공동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40조(개발성과의 활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34조 제1항의 규칙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개발분야 대해서는 개발성과를 활용하려는 자(실시기업, 참여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사업 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기업이 참여한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34조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보고 시 개발 제작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기 구축된 기술인프라와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기술료의 징수) ①관리기관장은 기업에 대한 지원금의 100분의 10을 또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수익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징수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30%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성공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납부대상 기술료의 천원단위미만 절사)를 징수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납부대상 기술료를 통보하고, 납부방법 및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납부대상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기술료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1년간 4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한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기술료 대상에서 면제한다.

1. 주관기관이 국공립기관, 사립학교재단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실시기업(참여기업)이 기술료를 부담한다.

2. 기타 사업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⑦기술개발분야의 경우 실시기업(참여기업)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기술개발의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기술료 기한 연장, 또는 기술료 잔액의 면제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해당 기술료 잔액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과제의 경우 기술료 징수 비대상 과제로 수행할 수 있다.

⑧징수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연장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다.

제42조(기술료의 감면)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기술료 부담액에 대하여 최종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후 1년이내 현금으로 조기 상환 시 각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촤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 현금 일시납 : 40%

2. 촤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현금 일시납 : 30%

3. 최초 납부일(사업종료 1년 경과일)이전 현금 일시납 : 20%

4. 최초 분납시 현금 일시납 : 10%

제43조(기술료의 사용 등) 관리기관의 장은 제41조의 규칙에 의해 징수된 기술료를 그 용도를 지정하여 이사회의 의결 후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기술전수)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보증보험증권 징구) ①관리기관의 장은 회수별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회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특성상 보증보험증권 징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은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의 100%로 하고 기간은 사업기간+60일로 정한다.

③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한다.

제8장 보  칙

제46조(제재조치) ①제22조 제3항, 제33조 제5항, 제34조 제5항의 규칙에 의한 제재조치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7조(보안유지) ①이 규칙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비밀사항 등에 대해 무단으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나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칙을 위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적용특례) 관리기관의 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이나,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기타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본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분야별 세부실행 계획, 지침, 요령 등을 제정‧운영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본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제24조 관련)

비목	세목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방법
인건비	내부인건비	ㅇ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외부인건비	ㅇ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ㅇ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①외부인력활용계획품의서 ②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접비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ㅇ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ㅇ단, 개인용 컴퓨터는 본 과제만을 위해 외부인건비로 집행하는 신규인력 채용 시에 한하여 인정		①카드거래명세표 ②견적서 ③계약서 ④검수조서 ⑤자산관리대장
		ㅇ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ㅇ시제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연구 활동비	여비	ㅇ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①출장결과보고서 (일시,목적,장소,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여비지급기준 ③여권 및 비자 사본 ④영수증(항공권,기차표) ⑤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비목	세목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
직접비	연구 활동비	유인물비,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등 제잡비	ㅇ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ㅇ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우편요금, 유선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및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등 ㅇ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ㅇ협약기간 내에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 비용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영수증 ③출원서․등록서 사본
		정보 활동비	ㅇ관련세미나 참가 등, 정보DB 이용료 및 네트워크 이용료, 위원회 운영경비 등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영수증 ③회의록(위원회)
		전문가 활용비	ㅇ참여연구원의 국내외 학회․세미나․워크숍 참가비, 국내외 정보DB 및 네트워크 이용료, 도서 등 문헌․정보자료 구입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등	①전문가활용내역서 ②계좌이체내역 ③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홍보비	ㅇ과제의 성과 홍보를 위한 판넬제작, 포스터제작, 논문게재 등에 소요경비 ㅇ전시회, 논문게재료, 홈페이지 제작 등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지출계획내부품의서

비목	세목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
위탁연구개발		ㅇ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 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30% 초과불가)	①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③위탁과제결과보고서 ※ 단, 협약시 원가산정이 선행되는 경우 용역비집행실적만으로 정산에 갈음
간접비		ㅇ비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ㅇ당해 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 비목별 세부내역은 각 사업별로 적용여부를 별도로 정함.

* 비용의 집행 시 사업비카드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별표 2]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제46조 관련)

분류	제재대상 사유	제재사항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환수
성실수행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량이하이나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지분의 잔액환수	2년	-
	사업목표가 타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	-	-
	수탁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2년	-
	사업정책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	-	-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환수	2년	환수
	수탁기관의 경영악화(부도 등)로 인하여 각종 이행사항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지분의 잔액환수	“	“
	기타 사유로 인한 성실수행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불성실 수행	사업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잔액 환수	5년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제출 또는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	“	“
	사업 목적이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	“	“
	사업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량 이하이면서 불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기타 사유로 인한 불성실수행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 제재조치 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임. 단,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가   “불량”인 경우에는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도 추가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