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SW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2016. 7.

Ⅰ. 포상개요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천대상 및 기준	2

Ⅳ. 대상자 심사 및 공개 검증	4

Ⅴ. 행정사항	5

Ⅵ. 추진일정	7

[붙임] 1. 포상 추천제한	8

2. 부문별 심사기준	13

3. 제출서류 및 서식	17

목  차

Ⅰ		포상개요

국내 SW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포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SW산업 관계자의 사기를 고취

포상규모 : 44점(‘15년 기준)

정부포상				장관표창	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2	2	7	8	25	44

* 올해 정부포상은 행정자치부와 규모협의 후 확정 예정

포상시기 : 2016. 11. 28(‘제17회 SW산업인의 날’)

Ⅱ		추진방향

(후보자 추천 홍보강화)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각종 언론매체(신문), 미래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특성화된 심사지표 적용) 포상 후보자 심사 시 기업대표, 공무원 및 학․연구계 등의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부문별 지표 적용

(철저한 공적검증 및 심사)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공개검증 등을 거쳐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

(수훈자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 수훈자의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SW산업 발전 유공자 추천 기본방침 》

Ⅲ		추천대상 및 기준

추천대상

ㅇ SW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ㅇ 우수SW를 개발하여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공헌한 자

ㅇ SW 분리발주 등 SW산업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공헌한 자

ㅇ SW와 타 산업의 융합 또는 SW융합 신 시장 창출에 공헌한 자

ㅇ 창의적․진취적 SW개발 환경을 조성하는데 공이 있는 아키텍트․개발자

ㅇ SW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 및 수입대체 실적에 공헌한 자

ㅇ SW산업 대ㆍ중소 동반성장에 공헌한 자

ㅇ 국내 SW산업 육성․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 및 해외동포

ㅇ 온․오프라인 초중고 SW교육․인력양성 저변확대 등 SW교육에 공헌한 자

추천기준

ㅇ 일반기준

- SW산업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 공적이 입증된 자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

ㅇ 자격기준(포상추천일 기준)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포장은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표창(대통령․국무총리)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종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 추천제한

ㅇ 행정자치부「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추천이 제한된 자

* 붙임1 참조(포상 추천제한)

Ⅳ		대상자 심사 및 공개검증

대상자 심사․추천

ㅇ (1단계) SW관련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자체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 대상자를 1차 심사

*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

ㅇ (2단계) 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천된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공적심의회’에서 2차 심사

ㅇ (3단계) 미래창조과학부 공적심의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대상자를 행정자치부에 추천

공적 심사기준 : 추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

공개검증

ㅇ (홈페이지 등에 게시)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장관표창 제외)의 명단, 공적내용 등을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포상 대상자의 소속(읍ㆍ면ㆍ동 이상 주소), 성명,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 허위․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는 실명․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 이메일(tgpark70@korea.kr) 또는 전화(02-2110-1838)로 의견 제출

- 공개 검증결과, 공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행정자치부는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전 공개결과 및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부포상 상신여부를 최종결정

* 검토의견이 사실이거나 추천기관의 검토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포상에서 배제 가능

-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수령

Ⅴ		행정사항

포상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한) 2016. 8. 12.(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으로 제출 가능)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 우편 접수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ㅇ (제출처) 이메일(swaward@nipa.kr), 전화(043-931-5232)

* 우편 접수시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문화확산팀 SW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담당

포상 대상자 통보 및 수여

ㅇ 최종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ㅇ 포상은 제17회 SW산업인의 날(2016. 11월말)에 실시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ㅇ 포상대상자 추천 시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책임은 추천한 기관에 있으며, 추천기일 경과로 인해 추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재직공무원의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 산정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 교육기간 등 제외

ㅇ 기타 정부포상 세부기준은「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름

* 행정자치부 상훈시스템(http://sanghun.go.kr) 참조

ㅇ 추천기관의 장은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 제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천하여야 함

* 비적격자 추천시 해당기관(단체)에 비적격자 추천에 따른 불이익 부여 예정

기타사항(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어야 함

- 공적내용은 SW산업 발전 공적을 중점으로 작성하되,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도 무관함

- 주요경력 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 란의 포상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 고의로 과거 포상기록을 누락하면 포상대상에서 제외됨

ㅇ 추천훈격 란에는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으로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 부서장, 추천자는 추천 기관장임

Ⅵ		추진일정

추진과제	일 정
◆ SW산업 발전 유공자 추천·접수 - 신문, 미래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공고	7월초~8월초
◆ 포상규모 협의 ※ 포상예정일 前분기 일괄협의(‘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반영)	8월중
◆ 자체 포상심사위원회 심의	10월초
◆ 사전공개검증 - 미래부 홈페이지 및 행자부 상훈시스템에 10일 이상 게시	10월중
◆ 미래부 공적심의회 심의 및 대상자 추천 ※ 포상일 35일 전까지 행자부에 추천	10월중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국무총리 결재 ≫ 대통령 재가	10월말
◆ SW산업 발전 유공자 확정·통보	11월초
◆ 친수(전수) 행사계획 행자부에 통보 ※ 행사일 10일 전	11월중
◆ SW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 ‘2016년 SW산업인의 날’ 행사 시	11월말
◆ 관보게재 ※ 포상확정 후 60일 이내	11월말

붙임 1		포상 추천 제한

구 분

추천제한 대상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재직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3)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시행령」제8조의4 및「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9)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퇴직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4)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5)「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6)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정무직 제외)

7)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8)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표창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단체

3) 최근 3년 이내「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4)「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 2		부문별 심사기준

① 기업대표자, 임직원 등 기업부문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SW산업 발전 기여도

20

ㅇ국가발전 기여도

ㅇ국민생활 향상도

ㅇ고객만족도

ㅇ창조적 기여도

2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70

ㅇ SW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 실적

45

- SW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신규기술개발 및 품질 개선 노력

- SW분야의 종사자 집단 활동실적

- 공적에 대한 언론 등 인지정도

- SW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ㅇ 매출실적

10

- 매출액 신장율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10%이상	10	4~6%미만	4
8~10%미만	8	2~4%미만	2
6~8%미만	6	1%미만	1

※ 매출은 3개년 연평균으로 확인

ㅇ 수출 실적

5

- 수출액 증가율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20%이상	5	5~10%미만	2
15~20%미만	4	1~5%미만	1
10~15%미만	3	1%미만	0

※ 수출은 3개년 연평균으로 확인

ㅇ 고용창출효과에 기여한 공적

10

- 고용인원 증가율 : 5점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10%이상	5	1~4%미만	2
7~10%미만	4	1%미만	1
4~7%미만	3

※ 고용인원 증가율은 3개년 연평균으로 확인

- 고용인원수 : 5점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50명이상	5	20~30면미만	2
40~50면미만	4	20면미만	1
30~40면미만	3

※ 고용인원수는 추천일로부터 1년 전 기준

□ 공적기간

10

ㅇ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1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6	3년 미만	1

총점

100

②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부문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SW산업 발전 기여도

40

ㅇ국가발전 기여도

ㅇ국민생활 향상도

ㅇ고객만족도

ㅇ창조적 기여도

4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50

ㅇ SW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 실적

50

- SW산업, 기업육성지원 노력, SW기업 수출지원,

- 자체정보화 사업 파급정도, SW산업 개선 노력도

- SW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SW분야의 종사자 집단에 대한 평판도

- 공적에 대한 언론 등 인지정도

- SW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등

□ 공적기간

10

ㅇ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1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6	3년 미만	1

총점

100

③ 학ㆍ연구계, SW관련 협․단체, SW개발자 부문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SW산업 발전 기여도

20

ㅇ국가발전 기여도

ㅇ국민생활 향상도

ㅇ고객만족도

ㅇ창조적 기여도

2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60

ㅇ SW산업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

60

- 기술,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 SW산업발전 신기술 개발 실적

- SW관련 사업 추진 실적

- SW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신규기술개발 및 품질 개선 노력

- SW분야의 종사자 집단 활동 실적

- SW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등

□ 공적기간

20

ㅇ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2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20	4	5~10년 미만	8
2	15~20년 미만	16	5	3~5년 미만	4
3	10~15년 미만	12	6	3년 미만	2

총점

100

④ 협․단체 부문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SW산업 발전 기여도

30

ㅇ국가발전 기여도

ㅇ국민생활 향상도

ㅇ고객만족도

ㅇ창조적 기여도

3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60

ㅇ 단체 일반현황

10

- 단체 연혁 및 조직 구성

- 단체 재무건전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산 SW 사용 실적 및 확산에 기여한 실적

ㅇ SW산업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

50

- 기술,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 SW관련 사업 추진 실적

- SW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SW분야의 종사자 집단 활동 실적

- SW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등

□ 공적기간

10

ㅇ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1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6	3년 미만	1

총점

100

붙임 3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제출서류	서식
기업대표 및 임직원	○ 유공자포상신청서 1부 ※ 신청서의 붙임자료 제출(손익계산서, 수출 증빙서류, 인력채용, 산업재해율, 공적 입증 자료)	별지서식 1-1
	○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 2-1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4
	○ 기타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공, 학․연구계	○ 유공자포상신청서(추천서) 1부	별지서식 1-2
	○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 2-1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4
	○ 인사기록요약서 1부 (* 국립대학 소속자만 해당)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소속별 인사기록요약서가 별지서식과 다른 경우 소속의 해당 서식 인정	별지서식 5
	○ 기타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원, 퇴직공무원	○ 유공자포상신청서(추천서) 1부	별지서식 1-2
	○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 2-1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4
	○ 인사기록요약서 1부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소속별 인사기록요약서가 별지서식과 다른 경우 소속의 해당 서식 인정	별지서식 5
	○ 인사기록카드 1부 (* 퇴직공무원에 한함)	개별서식
	○ 기타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외국인	○ 유공자포상신청서(추천서) 1부	별지서식 1-2
	○ 외교부(외국군인은 국방부)와 협의한 정부포상 적격 통지문서 1부	-
	○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 각 1부	-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4
	○ 기타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SW관련 협․단체	○ 유공자포상신청서 1부 ※ 신청서의 붙임자료 제출(15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별지서식 1-3
	○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 2-2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별지 제1-1호서식]

SW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

(기업대표 및 임직원)

신청인 정 보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e-mail)		재직기간		. . . 〜 . . . ( 년 월)
				부서 및 직위
기 업 정 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번호	(전화) (팩스)		산재번호
				설립년도
	업 종			주 소
	상장여부	상장( ), 비상장( )		홈페이지
	자산(억원)			근로자(명)
	매출현황	연도	2013		2014		2015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현황	연도	2013		2014		2015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인력현황	연도	2013		2014		2015
		인원	명		명		명
작 성 자		성명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서약하며, 2016년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사본 1부. 2. 수출 증빙서류(외화입금증명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서류 등) 사본 1부. 3. 인력채용(1년이상 고용인력기준)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4.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5. 공적 입증 자료 1부. 201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포상을 철회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서식]

SW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추천)서

(공무원, 공공, 학․연구계, SW개발자 등)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현 주 소
소 속			업 종
근무부서			직 위
사업(법인)자등록번호	(사업자) (법인)		산재성립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주요 학력	기 간	학 력
주요 경력	기 간	경 력
포상 경력	포상년월일	포상명			시상처
	'09. 3	소프트웨어 대상(국무총리표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부 및 장관 포상이 아닌 언론사, 협회장 등의 포상은 제외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서약하며 2016년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을 신청(추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또는 추천자) : (서명)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포상을 철회할 수 있음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추천 하는자
성 명		직 위
소 속		전 화 번 호
추 천 사 유

[별지 제1-3호서식]

SW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추천)서

(SW관련 협단체)

단 체 명			단체구분	예) 사단법인/재단법인/ 준정부기관 등
대 표 자	한글 (한자)		주민번호
업 종			설립연도
주 소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산재번호			URL
자 본 금	백만원		종업원수	명
매출현황	년도	2015년도		2014년도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부채현황	총부채	백만원		백만원
연락담당자	부서명		성명(직위)
	전 화		e-Mail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서약하며 2016년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을 신청(추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또는 추천자) : (서명)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포상을 철회할 수 있음

※ 2015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추천 하는자
성 명		직 위
소 속		전 화 번 호
추 천 사 유

[별지 제2-1호서식]

공 적 조 서 (기업대표 및 임직원, 공무원, 공공, 학․연구계, SW개발자 등)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년 개월
⑭공적요지(100자 이내)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서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⑱주요경력
년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주요학력 및 이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공적내용'은 페이지를 추가하여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주요 공적을 서두에 기재

[별지 제2-2호서식]

공 적 조 서 (SW 관련 협․단체)
①단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주 소
④대표자성명
⑤담당자정보	성명/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⑥추천훈격				⑦추천순위				(공란)
⑧공적분야				⑨공적기간				년 개월
⑩공적요지(100자 이내)
조 사 자
⑪소 속
⑫직 위(직급·계급)				⑬성 명				(서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⑭주요연혁
년 월 일	내 용
. . ~ . .
. . ~ . .
. . ~ . .
. . ~ . .
⑮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⑯공 적 내 용

< 작성요령 >

ㅇ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

- 해당란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조사자의 실인과 추천기관 장(미래부 본부는 국장)의 직인 날인

※ 공적조서 제출방법은 서면 및 파일을 동시 제출

ㅇ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요지(공적개요)는 향후「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위 자는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또는 설계‧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하였음

❢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가급적 계량화 하여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사 진 3*4의 증명사진 (그림파일 삽입)							이 력 서		※ 학력 기재시 입학 및 졸업 년월을 반드시 기재, 경력사항은 최초 산업체 경력을 반드시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 령		만 세
							현 근 무 처
현 주 소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학 력 사 항				비 고
			~
			~
			~
			~
			~
			~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경 력 사 항				비 고
			~
			~
			~
			~
			~
			~
수여일자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시상부처(기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16 . . . 성명: (서명)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4호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소속기관						직 위						직 급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군 번(군인)
구 분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시 작 일			종 료 일				재 직 / 휴 직 구 분									인정유무
실 재직기간			년 월 일					추천훈격
징 계 형 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음 없음 없음
작 성 자(인사담당자)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