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분야 -

2018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2018.  2.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

2018년 골고루 잘사는「도민이 행복한 경북 건설」

(자료제공: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054-880-3913)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에서는 2018년에는 골고루 잘사는「도민이     행복한 경북건설」을 목표로, □편안한 도시공간 창출로 도시경쟁력

강화 □골고루 잘 사는 균형개발 □어디서나 통하는 편리한 교통망     구축 □친서민 주거행복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선진토지행정 구현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분야별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발표하였다

	《 주요내용 》
◇ (도시계획)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로계획도로 개설사업(45개지구, 148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5개지구 46억원)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공간 창출 ◇ (균형발전) 낙후지역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지역개발사업(67개 715억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선도사업 7개 38억원, 새뜰마을사업 17개소, 132억원)으로 주민의 삶 향상에 기여 ◇ (도로,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망구축 9,871억원, 철도망확충 9,729억원, 울릉공항건설 77억원으로 사통팔달 전(田)자형 구축 ◇ (건축디자인) 친서민 주거행복 프로젝트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 (5만가구 726억원), 농어촌개량사업(1,511동 756억원)으로 도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 (디지털 지적구축) 농어촌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277회 운영,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36개지구 7,430필지)을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사업(61개지구 1,702억원), 하천유지보수사업 등 자연재해 예방 및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 (북부․남부 건설사업소) 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사업(3개지구 58억원), 위험도로 개량(11개지구 42억원), 남부지역은 도로망 확충 (8개지구 90억원), 위험도로 개량, 포장도 보수(25개지구 51억원) 등 안전하고 편리한 지방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

ㅇ 금년 분야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 편안한 도시공간 창출로 도시경쟁력 강화 】

□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첨단 산업

단지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4개 시군* 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현실에 맞지 않은     용도지역·지구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

* 포항, 영주, 청도, 성주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사업은 ‘18년에 45개 지구*(15.14㎞)에      사업비 148억원이 투입되며, 2011년부터 작년까지 연차적으로      968지구에 3,873억원으로 장기미집행된 미개설 도로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 등 시가지내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문경, 경산, 청송, 예천, 울진 《참고1》

ㅇ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7년까지 계획된 사업     기간(25개소, 2,049백만원 투자)을 `22년까지 5년 연장 시행하며,     금년에는 5개지구에 46억원을 투자하여 주한미군 주둔으로 지역     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 울릉 도동리 복개도로 보수공사 등 12개 지구《참고2》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 3개사업 중 영주는 완료하였고,      김천 안동은 `18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며,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6개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후 단계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포항,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영양

□ 또한, 경쟁력 있는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은 7개 시군, 8개 산업단지*를(면적 2.6㎢) 신규 지정하여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 포항(미남일반), 경주(외동3일반), 고령(송곡일반), 성주(동암일반), 칠곡(칠곡농기계자동차 특화일반, 송정일반), 영천(영천미래형첨담복합), 경산(경산화장품특화)

【 균형발전– 골고루 잘 사는 균형개발 】

□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이라는 목표를 갖고 2016년 말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8년에는 지역개발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국토부 공모선정사업***등 총 67개 사업에 7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25개 사업(계속 7, 신규 18), 375억원 《참고3》

** 29개 지구(준공 4, 계속 17, 신규 8), 180억원 《참고4》

*** 13개 사업(계속 8, 신규 4), 160억원 《참고5》

□ 주민밀착형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개 생활권을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신사업 발굴을 하였으며 올해 7개 선도사업*에 38억원, 17개소 새뜰마을사업**으로, 농어촌․도시마을에 132억을 투입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일층 노력할 것이다.

* 경주 산업단지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외 6개사업《참고6》

* * 농어촌지역 13개소 88억, 도시지역 4개소 44억《참고7》

□ 서남부권 성장거점도시 만들기를 위한 경북김천혁신도시 사업은 새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공약에 발맞추어 이전 완료한 12개 공공기관과의 연계사업 발굴, 지역인재채용확대 등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중심축 만들기에 적극 매진할 계획이다.

* 혁신도시 발전계획 용역 추진중(’18. 6월 완료 예정)

ㅇ 또한,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 안전․공사시행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총 26회 개최하여 도․시․군,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대형공사 등 44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 44건, 1조 2,465억원(도 17건 6,011, 시군 27건 6,454)

【 도로, 철도–어디서나 통하는 편리한 교통망 구축 】

□ 2017년 한해동안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망 구축 1조 8,815억원, 철도망 구축 2조 2,208억원, 울릉공항건설에 34억원 등 총 4조 1,05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 ‘18년에는 SOC 분야는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망 구축*에 9,871억원, 철도망 확충** 9,729억원, 울릉공항건설 77억원 등 총 1조 9,67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고속도로 4건 2,214억원, 국도 34건 3,982억원, 국지도12건 1,313억원,

국대도 10건 1,647억원, 지방도 43건 715억원 등

* 철도망 확충 11개지구 (포항~울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 등)

□ 중앙정부의 SOC예산 감축, 복지예산 증액 정책 기조에 따라 경상북도의 SOC 국비 예산도 전년 대비 53.1% 감소되었지만,

ㅇ 고속도로 기본조사 1지구(포항~영덕) , 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1지구(KTX 구미역 연결) , 국도* 신규 착수 10지구‧설계 3지구,   국지도** 신규 착수 2지구‧설계 1지구, 국도대체우회도로 설계   1지구(마령재 터널) 등 19개 신규사업**에 510억원의 국비를 반영,   향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예천~지보, 포항의현IC~성곡IC, 성주소학교차로, 포항~안동1, 고노~우보, 군위~의성,

청도~밀양, 매전~건천, 김천~구미, 북영천~선천, 와룡~법전, 구미~군위IC간, 구룡포병포

** 영일만횡단구간고속도로(포항~영적), KTX 구미역 연결, 와룔~법전간 국도개량《참고8》

□ 특히, 금년 연말까지는 경부고속도로(영천~언양) 확장, 포항영일신항 인입철도건설, 호계~불정간 국도확장,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 등 15개지구*의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신도청시대 사통팔달 전(田)자형 도로망구축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2,561억원(국비 1,882, 도공 등 679)《참고9》

【 건축디자인 – 친서민 주거행복 프로젝트 추진 】

□ 도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한옥보급 활성화, 도심 경관디자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2018년 10월 완전          폐지), 임차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보장 수준 강화를 통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18년 5만가구 729억원(임차료 지급, 주택개량자금지원)

ㅇ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낡고 노후된 주택을 소유한 농어촌 주민이나 귀농․귀촌 자에 대한 주택신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고정금리 2%)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농어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대 추진 중에 있다.

* ‘18년 1,511동 756억원(융자금액 최대2억원,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사업)

ㅇ 한옥건립지원 사업은 고품격 친환경 주거형태의 대안으로 기존 한옥 보존의 필요성과 신규 한옥건립 확산을 위해 건립비 일부(최대 4천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옥보급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경관디자인 사업은 2018년에도 공모로 선정된 10개 시군* 22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추진 함으로써 도심 공공환경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공공디자인사업 5개소, 유해환경개선사업 5개소, 옥외광고시범거리조성 12개소)

*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문경, 영덕, 칠곡, 울진, 울릉

【 토지정보 -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선진토지행정 구현 】

□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하여 ‘17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서포터즈 109명과 함께 민·관 협치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전면시행 5년차를 맞아 2018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동 강화 및 홈쇼핑, 택배 등 민간부분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로명 주소가 생활속에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운영으로 ‘17년도에는 교통이 불편한 도내 오지마을을 258회 방문하여 3,072건의 토지관련 민원을 해결하였다. 민원 사각지대의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18년도에는 도, 시·군, LX공사 등 관련기관과 합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총 277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 정확하고 신속한 명품 부동산정보 제공 추진으로 공직자재산조회, 법원 등 각종 기관에 2천 건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추진하여 ‘17년에는 8천명에게 33천필지의 조상땅을 찾아 주는 성과를 거두며,

ㅇ 2018년도에는 위치정보시스템(http://map.vworld.kr)을 활용하여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시 토지의 위치정보 까지 제공   할 계획이다.

□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은 도 전체 120개 지구 2만7335필지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7년도까지 85개지구 2만190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다.

ㅇ 2018년도에는 36개지구 7,430필지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사업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토지분쟁 해소와 선진    토지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계획이다.

【 하천 –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

□ 홍수방어능력 증대 및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사업을 위해 61개 지구에 1,702억을 투입하여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며,

ㅇ 세부사업으로 하천재해예방 53개지구* 1,294억원, 고향의강 정비사업 5개지구**, 268억원,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 2개***, 지구 139억원이 투입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 53개지구 51.2㎞ 1,294(국721, 도 440, 시군 133) 《참고10》

** 5개지구 (포항 냉천, 군위 신안천, 의성 남대천, 영천 신녕천, 영덕 오십천)

*** 2개지구 (예천군 송평천, 구미천 금오천)

ㅇ 또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와 이용개발을 위해 상주시 석천 등  31개 지구, 52억원을 투입하여 하천기본계획* 을 수립할 방침이다.

* 17개 하천 146㎞(영덕3, 상주4, 영덕2, 군위2, 의성2, 봉화1, 울진3)

□ 하천 유지보수 분야는 142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하천의 수변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홍수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지방하천 개․보수사업(34개지구, 54억원), 기성재방 및 수문정비(23 시군, 12억원),     지방하천 긴급정비(23개시군,  5억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5개시군,  4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14개시군, 67억원)

ㅇ 낙동강, 금호강 등 6개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제방, 배수시설 등의 시설물 정비와 편의시설을 유지 보수하여 재해 사전대비는 물론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ㅇ 특히,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으로 하천 내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실시하며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하천 내 쓰레기 등을 제거해 지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설사업소 –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로관리 】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교통망 확충, 도로구조개선, 안전시설확충, 교통사고 예방 등을 중점 추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하여 문경 완장우회도로 등 9개지구* 3.42km에 58억원을 투입하여 확․포장하는 등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 북부지역(7개시군) :문경, 의성, 청송, 울진, 봉화, 영덕, 영양《참고11》

ㅇ 위험도로 개량에 평은녹전도로 등 11지구(9.41km, 42억원) 위험도로 개량 및 11개 시․군지역 포장도보수(12km, 12억원) 등을 통하여 도로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며,

ㅇ 택전도로 선형개량 등 4개 지구에 12억원을 투입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교량 개보수(19개교, 29억원), 교량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40개교, 12억원)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 이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18년에 김천 등 6개시군 6개지구*(L=11.54Km)에 90억원, 2020년까지 6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리도 확포장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6개 지구 : 김천, 고령, 경산, 영천, 칠곡, 성주《참고12》

ㅇ 또한, 교량개·보수, 정밀진단 등을 통해 435개의 교량을 점검하고

위험도로 개량 12억원, 포장도 보수 15억원, 긴급보수 14억원 등 총 25지구 51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교통망을 확보하고, 도로와 교량파손을 유발하는 과적차량의 집중단속 등 지방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시방규정에 맞도록 공사 자재의 품질시험을 추진하고 시·군 건설업무 담당자 교육을 시행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 2017년 품질시험 2,189건 수행

참고 1		도시토목사업 / 45개지구, 148억원

(단위 : 백만원)

시 군 별	사업량 (지구)	2018년도 사업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45	14,814	6,352	8,462
포 항 시	21	4,848	1,869	2,979
경 주 시	4	500	250	250
안 동 시	1	70	35	35
구 미 시	13	3,720	1,860	1,860
문 경 시	2	3,400	1,200	2,200
경 산 시	1	1,000	500	500
청 송 군	1	76	38	38
예 천 군	1	700	350	350
울 진 군	1	500	250	250

참고 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사업(신규) / 13개지구, 934억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억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13지구		934	360	574
울릉군	도동리 복개도로 보강보수 공사	’18~’19	15	7.5	7.5
봉화군	미곡도로 개설공사	’18~’20	24	12	12
예천군	대심 도시계획도로(소로2-18호)	’18~’22	44	22	22
칠곡군	율리∼오평간 연결도로개설	’18~’20	110	55	55
문경시	석봉도로개설공사	’18~’20	30	15	15
경주시	덕동순환도로 확장사업	’18~’25	80	40	40
구미시	북구미IC 진입도로(중1-11호) 확장공사	’18~’20	108	53	55
포항시	미군 저유소부지 도시숲 조성	’22~’23	352	75	277
성주군	취곡도로 확포장공사	’18~’20	40	20	20
김천시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	’18~’21	36	18	18
칠곡군	율리∼오평간 연결도로개설	’18~’20	110	55	55
김천시	아포 송천도로 확포장	’18~’20	10	5	5
성주군	동암도로 확포장공사	’16~’18	30	10	20

참고 3		2018년 지역개발사업 / 25개사업, 375억원

(단위 : 백만원)

시군	사 업 명	사업량	총 사업비	2018년 사업비			19년 이후	비고
				계	국비	시군비
합계	25개사업 (계속7, 신규18)		227,606	37,459	23,752	13,707	180,989
영주 (3)	영주호 용혈리조트 주변 기반시설정비	L=800m,B=8m	4,640	1,740	1,440	300	2,900	계속
	스포츠 콤플렉스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로L=0.43km 주차장32,020㎡	20,850	3,802	500	3,302	15,148	신규
	지역경제활성화 스퀘어 조성사업	A=11,710㎡	4,917	982	377	605	3,355	〃
영천 (2)	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L=1.5km, B=20m	20,000	1,700	500	1,200	17,800	〃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	L=1.6㎞, B=24m	24,590	4,147	2,147	2,000	18,648	계속
상주 (1)	상주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	L=2.86km B=20.5m	28,334	1,300	500	800	27,034	신규
문경 (1)	산업단지~국군체육부대 진입도로 확충사업	L=2.5km B=15m	7,425	250	250		7,175	〃
군위 (2)	부계~의흥간 테마도로개설사업	L=1.1km B=11.5m	8,000	2,858	2,858		4,381	계속
	산촌생태마을 및 풍력 발전단지 진입로 확포장	L=3km B=6.5m	5,700	1,000	500	500	4,700	신규
의성 (1)	단촌~점곡간 도로확·포장공사	L=4km B=8.5m	7,500	1,500	500	1,000	5,550	〃
청송 (2)	청송 주산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A=33,000㎡	6,000	1,400	1,400		4,000	계속
	주왕산 관광지구 자연경관 주변 정비사업	A=33,820㎡	7,600	1,000	1,000		6,000	〃
영양 (1)	영양전통시장~산촌문화누림터간 연계도로사업	도로확포장 L=450m	6,570	1,500	500	1,000	5,070	신규
영덕 (2)	동서4축고속도로~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개설사업	L=1.3㎞, B=10~12m	11,550	5,771	5,071	700	4,757	계속
	주왕산국립공원 영덕지역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도로L=2.2㎞, 기반시설 A=10,000㎡	3,250	250	250		3,000	신규
청도 (2)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도로 L=1.5㎞, 기반시설 A=12,000㎡	10,000	1,500	500	1,000	8,500	신규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사업	도로 L=1㎞ 주차장 A=3,500㎡	2,950	250	250		2,700	〃
고령 (2)	대가야관광 순환도로 정비사업	L=1.3km, B=20m	6,000	250	250		5,600	〃
	다산∼동고령 산업단지간 연계도로 확장사업	L=2.2km, B=25m	10,000	500	500		9,500	〃
성주 (2)	한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L=4.0km, B=10.0m	6,500	800	500	300	5,500	〃
	성주2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	L=1.5km, B=12.0m	10,000	500	500		9,500	〃
예천 (1)	벅스 어드벤처파크 접근로 확포장	L=500m, B=18m	3,830	250	250		3,580	〃
봉화 (1)	봉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연결도로개설공사	L=1.1㎞ B=8.0m	1,400	250	250		1,150	〃
울진 (1)	현종산 풍력단지 진입로개설 (덕신~삼산간도로)	L=1.7km, B=8.0m	3,000	250	250		2,750	〃
울릉 (1)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	L=650m	7,000	3,709	2,709	1,000	2,691	계속

참고 4		2018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 29개사업, 180억원

(단위:백만원, 도비50%,시군비 50%)

시군	사 업 명	위 치	사업 기간	총사업비	예산액(도비)			비고
					기투자	‘18년	장래
합계	29개지구 (준공 4 계속 17 신규 8)			98,098	14,478	8,991	25,190	계속 7,191 신규 1,800
영주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사업	광복로	’17~’20	4,348	691	200	1,283
영천	영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및 경관정비	성내동, 화룡동	’17~’19	3,000	533	200	767
상주	낙동강변 다목적광장 설치	도남동 192	’17~’18	2,036	400	618		마무리
	묘봉십승지 그린플랫폼 조성사업	화북면 운흥리	’18~’19	2,720		100	2,620	신규
문경	폐교활용복합문화시설 조성	마성면 남호리	’17~’19	3,500	500	300	950
	장애인 경제자립 지원	시청2길 34	’18~’19	2,700		300	1,050	신규
군위	화본 이지간 테마도로 개설	산성면 화본리 외	’17~’19	4,700	1,000	200	1,150
	하날애 자연치유마을 만들기 지원	고로면 화북4리	’17~’19	2,482	250	601	390
의성	산수유마을 다기능 주차공원 지원	사곡면 화전리	’17~’19	3,480	250	300	1,190
	의성마늘소 먹거리타운 활성화 지원사업	봉양면 화전리	’17~’19	2,900	375	500	575
	조문국 박물관 다기능 주차장 조성	금성면 초전리	’18~’19	1,550		100	675	신규
청송	병풍바위 지질명소 관광자원화	부남면 구천리	’17~’18	2,500	1,100	150		마무리
	청송군 노인/장애인 경제자립 지원	현서면 구산리	’17~’19	2,000	300	500	200
	청송군 객주문학마을 지역경관거점 조성	진보면 진안리	’18~’20	2,000		100	900	신규
영양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지사 기념관건립	석보면 지경리	’16~’19	4,980	1,000	200	1,290
영덕	영덕 풍력단지 활성화 지원	영덕읍 창포리	’16~’19	6,000	1,250	100	1,150
청도	설레임마당(청도 관문정비) 조성	청도음 원정리	’16~’19	7,500	1,000	700	800
	문화소리마당 조성	이서면 양원리	’18~’19	3,800		400	1,500	신규
고령	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대가야읍 쾌빈리	’16~’19	3,400	400	600	700
성주	성주참외 업사이클링	대가면 옥성리 외	’16~’19	4,000	1,100	200	700
	생명이 흐르는 문화쉼터 조성	월항면 인촌리	’18~‘20	3,000		500	1,000	신규
예천	곤충생태원 시설현대화	효자면 은풍로	’17~’18	3,100	1,100	450		마무리
봉화	누정휴 문화누리 활성화 지원	봉성면 외삼리	’17~’18	3,380	1,118	572		마무리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	봉화읍 내성리	’17~’19	3,000	400	200	900
	낙동강 합강나루터 복원 및 원시비경 탐방로 조성	명호면 삼동리	’18~’19	2,000		200	800	신규
울진	죽변항수산복합공간 조성	죽변면 죽변리	’18~’20	5,600		100	2,700	신규
	연호근린공원 조성	울진읍 연지리	’17~’19	3,972	486	-	1,500
울릉	모시개일출감상로드 조성	울릉읍 저동리 지내	’17~’19	2,450	725	300	200
	봉래폭포관광지구 정비	울릉읍 도동리	’17~’19	2,000	500	300	200

참고 5		2018년 국토부 공모선정사업 추진 예산 / 13개사업 160억원

(단위 : 백만원)

시군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2018년도 사업비				’18년 이후	비고
				계	국비	시군비	기타
합계	13개 사업		224,055	15,979	7,295	8,399	285	194,681
소계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12개 사업 (계속 8, 신규 4)		34,765	11,748	5,148	6,399	201	10,595
영주 (2)	夜심만만 영주장터 조성사업	주차타워 설치 A=1,814㎡	4,670	866	696	170			계속
	청년시장 학사골목	면적 A= 6,402㎡	978	586	324	262		29	″
영천 (1)	영천말죽거리(옛터지구) 조성 사업	경관정비 L=0.5㎞, B=2~10m	3,816	525	355	170			″
군위 (3)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면적 A= 9,950㎡	1,787	300	300			1,487	신규
	군위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지원사업	마을버스(25인승) 1대	220	70	50	20			계속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개선사업(행복택시)	5개면 일원	140	70	50	20			″
영양 (3)	행복택시 ․ 행복버스 운행사업	수혜인원 76명	160	50	50				″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별빛생태관광명품화사업	면적 A= 27,644㎡	3,246	1,383	988	385	10	752	″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조성	체험장 A=6,350㎡ 경관광장A=1,300㎡	1,808	839	480	168	191	969	신규 (연계 사업)
영덕 (1)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조성	관광문화공원 A=400㎡	1,772	1,084	480	604		688
고령 (1)	대가야의 목금토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 조성사업	센터 A=500㎡ 경관 L=340m 주차장 A=2,077㎡	1,418	400	300	100		1,018	신규
봉화 (2)	시끌벅적 봉화 구시장 조성사업	면적 A= 3,568㎡	7,610	2,262	762	1,500		1,825	계속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첫걸음길 조성 L=6㎞, 광장 A=12,716㎡ 공원A=5,682㎡	7,140	3,313	313	3,000		3,827	신규
소계	투자선도지구	1개 지구	189,290	4,231	2,147	2,000	84	184,086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	A=591,000㎡ (L=1.6㎞)	189,290	4,231 (4,147)	2,147 (2,147)	2,000 (2,000)	84 (-)	184,086 (18,648)	계속

참고 6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선도사업) / 7개사업 38억원

(단위 : 백만원)

시 군	사 업 명	사업 기간	합계	2018년도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
합 계	12개 시군 7개 사업		3,836	3,069	230	537
경주	산업단지 안전사고“0”생활권 조성 사업	‘17~’19	209	168	12	29
김천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 사업	‘17~’19	144	115	9	20
구미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 사업	‘17~‘19	315	252	19	44
영천	꿈愛그린 도시 프로젝트	‘16~‘18	316	253	19	44
	농(農)-테크 상생 교육 프로젝트	‘17~‘19	210	168	12	30
경산	꿈愛그린 도시 프로젝트	16~‘18	20	16	1	3
	농(農)-테크 상생 교육 프로젝트	‘17~‘19	395	316	24	55
	ICT기반 마음톡톡(Talk Talk) 행복지원 프로젝트	‘17~‘19	225	180	13	32
의성	농촌 일손부족해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	‘16~‘18	108	87	6	15
청송	농촌 일손부족해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	‘16~‘18	162	129	10	23
영양	농촌 일손부족해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	‘16~‘18	166	133	10	23
청도	꿈愛그린 도시 프로젝트	‘16~‘18	255	204	15	36
	농(農)-테크 상생 교육 프로젝트	‘17~‘19	395	316	24	55
고령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사업	‘17~‘19	297	238	18	41
성주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사업	‘17~‘19	328	262	20	46
칠곡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 사업	‘17~‘19	291	232	18	41

참고 7		취약지역개조(새뜰마을사업) / 17개소 132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시군	사업지구	사 업 내 용	사업 기간	2018년도 사업비
					합계	국비	도비	시군
합 계			17개소(농어촌 13 , 도시 4)		13,193	9,641	1,064	2,488
농어촌	소계	13개소			8,761	6,570	656	1,535
	영천	금호읍 남성리	위험구거정비, 하수도정비 등	‘16~1’8	1,009	800	62	147
	상주	모서면 호음․정산리	재래식화장실정비, 마을안길정비 등	‘16~’18	1,617	1,200	125	292
	군위	의흥면 지호3리	빈집철거, 재래식화장실철거 등	‘16~’18	641	500	42	99
	의성	봉양면 도원2리	지붕개량, 집수리, 빈집철거 등	‘16~’18	1,320	1,000	96	224
	고령	덕곡면 백2리	마을안길정비, 상수도정비 등	‘16~‘18	1,034	800	70	164
	성주	성주읍 삼산2리	빈집철거, 지붕개량, 집수리 등	‘16~’18	548	400	44	104
	예천	감천면 수한리	빈집정비, 지붕개량, 집수리 등	‘16~‘18	1,063	800	79	184
	문경	가은읍 죽문2리	빈집철거, 담장정비 등	‘17~’19	243	170	22	51
	군위	효령면 화계봉산길	홍골천정비, 하수도정비 등	‘17~‘19	243	170	22	51
	의성	봉양면 길천리	노후교량정비, 집수리 등	‘17~’19	243	170	22	51
	영양	청기면 청기1리	마을안길정비, 주택개보수 등	‘17~’19	314	220	28	66
	영덕	축산면 축산리	옹벽설치, 마을쉼터조성 등	‘17~’19	243	170	22	51
	고령	쌍림면 평지리	슬레이트지붕개량, 하천정비 등	‘17~’19	243	170	22	51
도시	소계	4개소			4,432	3,071	408	953
	김천	성내동 31~34통	노후담장정비, 옹벽/축대정비 등	‘15~’18	2,531	1,771	228	532
	안동	범석골길 34(안막동)	재래식화장실철거, 석축쌓기 등	‘16~’19	368	250	35	83
	영주	영주동 150번지	마을안길정비, 골목길정비 등	‘16~’19	1,175	800	113	262
	영주	하망동 405-29번지	재래식화장실철거, 노후담장정비 등	‘17~’20	358	250	32	76

참고 8		국가지원 도내 SOC 신규 사업 / 19지구 510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16까지 투자액	’17년 국비	’18년 예산	2019 이후	비고
		총 사업비	국비
합 계	19지구	30,456	29,821	83	163	510 국비475 지방비 35	29,065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2016~ ∙17.1㎞	18,055	18,055	20	20	10	18,005	기본조사
KTX 구미역 연결	∙2017~ ∙14.0km	1,400	1,400		3	1	1,396	사전타당성
예천~지보간 국도개량	∙ 2018~ ∙ 9.3㎞	362	362	0	0	5	357	설계
포항의현IC~성곡IC 국도확장	∙ 2018~ ∙ 2.0㎞	100	100	0	0	5	95	설계
성주소학 교차로개선	∙ 2018~ ∙ 1식	100	100	0	0	5	95	설계
마령재터널 신설	∙ ’18~ ∙ 3.0㎞	490	343		0	5	338	설계
남산~하양(경산)	∙ 2018~ ∙ 9.7km	1,470	1,470	0	0	5	1,465	설계
포항~안동1-1 국도4차로확장	∙ 2017~ ∙ 25.3㎞	2,702	2,702	0	5	2,682	2,682	착공
고노~우보간 국도개량	∙2016~2021 ∙ 1.9㎞	182	182	8	35	129	129	착공
군위~의성간 국도개량(1~2)	∙2014~2021 ∙ 14.8㎞	488	488	0	5	483	483	착공
청도~밀양 2 국도개량	∙ 2014~ ∙ 3.84㎞	475	475	23	70	332	332	착공
매전~건천간 국도개량(1~3)	∙ 2014~ ∙ 18.4㎞	595	595	6	5	584	584	착공
김천~구미간국도 개량(1~2)	∙2014~2022 ∙ 16.5㎞	495	495	0	5	490	490	착공
북영천~선천리 국도확장	∙2017~2021 ∙ 3.8㎞	131	131	0	5	126	126	착공
와룡~법전간 국도개량(1~2)	∙ 2014~ ∙ 10.4㎞	1,263	1,263	5	0	1,253	1,253	착공
구미~군위IC간 국도 확장	∙ 2016~ ∙ 9.9㎞	419	419	5	0	409	409	착공
구룡포병포 교차로개선	∙ 2017~ ∙ 1.0㎞	100	100	0	5	90	90	착공
포항~안동1-2 국지도4차로	∙ ’17~ ∙ 11.9㎞	1,231	862	14	5	729 국비 80 지방비 34	729	착공
고령~성주간 국지도개량	∙ ’15~ ∙ 8.4㎞	398	279	2	0	274 국비 2 지방비 1	274	착공

참고 9		2018년 국가지원 도내 SOC 준공사업 / 15지구 2,561억원

(단위:억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16까지 투자액	’17년 국비	’18년 예산	비고
		총 사업비	국비
합 계	15지구	27,952	26,349	19,266	4,559 국비 3,662 도공 897	2,561 국비 1,882 도공등 679
경부고속도로확장 (영천~언양)	∙2002~2018 ∙55.0㎞	8,685	8,685	6,103	1,495 국비 598 도공 897	1,087 국비 445 도공 642
포항영일신항 인입철도건설	∙2010~2018 ∙9.3km	1,673	1,673	1,157	490	26
호계~불정간 국도4차로 확장	∙ 2010~2018 ∙ 9.9㎞	1,353	1,353	1,061	224	68
다인~비안1 국도4차로 확장	∙ 2011~2018 ∙ 12.3㎞	933	933	660	159	114
소천~도계1 국도4차로 확장	∙ 2007~2018 ∙ 10.0㎞	1,314	1,314	1,067	147	100
소천~도계2 국도4차로 확장	∙ 2007~2018 ∙ 10.2㎞	1,805	1,805	1,393	298	114
흥해~기계1 국도4차로확장	∙ 2011~2018 ∙ 8.0㎞	1,081	1,081	814	189	78
흥해~기계2 국도4차로확장	∙ 2011~2018 ∙ 8.6㎞	735	735	617	108	10
기계~안동4 국도4차로확장	∙2013~2018 ∙4.9㎞	624	624	462	157	5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	∙ ’11~’18 ∙ 4.74㎞	1,387	1,276	919	180	197 국비177 지방비 20
왜관~가산간 도로건설	∙ ’11~’18 ∙ 16.6㎞	2,195	1,476	1,021	300	172 국비155 지방비 17
조교~임고간 도로건설	∙ ’14~’19 ∙ 5.32㎞	455	286	202	83	1
구포~덕산1 (구미)	∙ 2009~2018 ∙ 6.77km	2,120	1,641	1,035	311	295
구포~덕산2 (구미)	∙ 2009~2018 ∙ 7.41km	2,276	2,276	1,827	253	196
가흥~상망 (영주)	∙ 2009~2018 ∙ 6.6km	1,316	1,191	928	165	98

참고 10		하천재해 예방사업 / 54지구 1,294억원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하천명	사업기간	전 체 계 획		2018년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54지구		444.85	1,467,839	51.24	129,389	72,091	43,966	13,332
직접사업	35지구		268.71	942,003	28.87	80,005	44,458	35,547
봉화 내성1지구	내성천	’12~’19	12.86	32,724	1.57	4,000	2,400	1,600
군위 위천지구	위 천	’12~’19	11.71	24,049	5.42	7,382	4,429	2,953
예천 중평지구	중평천	’12~’18	4.35	11,643	1.32	3,558	2,135	1,423
경주 외동지구	동 천	’13~’20	25.60	47,878	2.42	8,000	4,800	3,200
김천 아천지구	아 천	’13~’18	16.70	32,140	3.64	7,000	4,200	2,800
안동 토일1지구	토일천	’13~’19	9.48	36,413	1.56	6,000	3,600	2,400
영양 반변지구	반변천	’13~’21	9.75	48,300	0.37	3,000	1,800	1,200
울진 남대지구	남대천	’13~’18	1.19	10,168	0.43	3,624	2,174	1,450
영주 내성2지구	내성천	’13~’18	8.19	14,665	1.12	1,999	1,199	800
예천 공덕지구	공덕천	’15~’20	9.34	27,958	1.63	4,442	2,221	2,221
영천 봉동지구	봉동천	’15~’20	3.00	7,000	1.71	4,000	2,000	2,000
의성 광산지구	광산천	’15~’20	6.85	21,500	1.91	6,000	3,000	3,000
성주 외기지구	이 천	’15~’20	8.00	19,226	0.83	2,000	1,000	1,000
포항 초곡2지구	초곡천	’16~’21	7.10	35,600	0.39	2,000	1,000	1,000
성주 대가지구	대가천	’16~’21	8.00	26,124	0.24	800	400	400
의성 신평지구	신평천	’16~’22	13.20	65,836	0.16	800	400	400
고령 용동지구	용동천	’16~’21	3.79	13,712	0.22	800	400	400
청송 주방지구	주방천	’16~’23	5.60	33,704	0.50	800	400	400
울진 부구지구	부구천	’16~’21	3.70	15,078	0.13	800	400	400
경주 대종지구	대종천	’17~’22	13.40	21,363	0.19	800	400	400
포항 자명지구	자명천	’17~’23	5.00	41,438	0.09	800	400	400
경주 서면지구	대천	’17~’23	9.10	45,976	0.15	800	400	400
영주 영주지구	낙화암천	’17~’23	7.70	36,481	0.16	800	400	400
군위 군위지구	남천	’17~’21	9.50	22,278	0.34	800	400	400
고령 가야지구	안림천	’17~’22	4.90	26,473	0.15	800	400	400
경산 오목지구	오목천	’17~’21	3.00	16,886	0.14	800	400	400
영덕 영덕지구	남천 신안천	’17~’21	3.20	9,246	0.28	800	400	400

사 업 명	하천명	사업기간	전체계획		2018년 추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
의성․상주 말지지구	말지천	’18~’23	6.40	18,730	0.27	800	400	400		신규
영양 무진지구	동천	’18~’23	8.80	32,911	0.21	800	400	400		신규
성주 이천지구	이천	’18~’21	4.20	28,533	0.12	800	400	400		신규
영천 화남지구	고현천	’18~’23	5.70	17,547	0.26	800	400	400		신규
청도 청도지구	청도천	’18~’23	9.00	19,070	0.38	800	400	400		신규
구미 인노지구	인노천	’18~’23	3.60	21,117	0.14	800	400	400		신규
경주 칠평지구	칠평천	’18~’22	6.80	60,236	0.09	800	400	400		신규
안동 광산지구	광산천	‘18~’22	8.50	25,538	0.33	1,000	500	500		신규
지원사업	19지구		176.14	525,834	22.37	49,384	27,633	8,419	13,332
안동 송야지구	송야천	’12~’18	7.50	22,887	1.00	120	72	24	24	준공
영주 죽계지구	죽계천	’12~’19	8.60	34,023	1.26	5,000	3,000	1,000	1,000
의성 쌍계지구	쌍계천	’09~’18	19.84	48,300	2.05	5,000	3,000	1,000	1,000
청도 청도지구	청도천	’09~’18	29.40	48,300	1.41	2,292	1,375	459	458	준공
포항 초곡지구	초곡천	’13~’19	4.60	27,672	0.33	2,000	1,200	400	400
영주 서천지구	서천	’13~’20	7.80	35,577	1.10	5,000	3,000	1,000	1,000
문경 영강지구	영강	’13~’20	20.40	23,070	4.42	5,000	3,000	1,000	1,000
의성 안평지구	안평천	’14~’20	12.97	48,300	0.36	2,000	1,000	300	700
경주 고천지구	고천	’14~’20	8.30	26,804	0.61	2,000	1,000	300	700
청도 청도천 (유호지구)	청도천	’14~’19	2.00	16,136	0.34	2,772	1,386	416	970	준공
청도 청도천 (토평지구)	청도천	’14~’19	4.50	18,414	0.97	4,000	2,000	600	1,400
봉화 토일2지구	토일천	’13~’20	10.02	27,787	1.80	5,000	3,000	1,000	1,000
구미 인노지구	인노천	’16~’21	1.82	9,902	0.37	2,000	1,000	200	800
경산 하도지구	남천	’16~’21	5.18	30,276	0.34	2,000	1,000	200	800
김천 율곡지구	율곡천	’16~’21	7.00	32,302	0.17	800	400	80	320
영천 의곡지구	의곡천	’16~’21	10.00	23,000	0.34	800	400	80	320
경주 소현지구	소현천	’16~’21	1.90	20,000	0.07	800	400	80	320
문경 조령지구	조령천	’16~’19	6.11	3,284	5.21	2,000	1,000	200	800
경주 신당지구	신당천	’17~’21	8.20	29,800	0.22	800	400	80	320	신규

참고 11		북부지역 사리도 확·포장사업 / 9지구 58억원

(단위 : ㎞, 백만원)

공 사 명 [노선명]	사업위치		사업 기간	총사업개요		2018년 계획		2017년 까지	2019년 이후
	시·군	읍면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7개시․군 9지구			14.79	54,736	3.42	5,800	31,531	17,405
완장우회도로 개설 [지922]	문경	가은	`12~`18	1.07	7,200	0.12	803	6,397	-
옥산~현서(현서) 확포장 [지930]	의성 청송	옥산 현서	`12~`19	2.10	8,536	0.40	600	5,736	2,200
온정~원남 도로확포장 [국지69]	울진	온정	`12~`18	1.75	6,000	0.15	500	5,500	-
봉성도로 개량 [지918]	봉화	봉성	`14~`18	0.95	3,000	0.44	500	1,800	700
신기~원구 도로개량 [지918]	영덕	영해	`14~`19	3.00	10,000	0.60	627	1,718	7,655
화천~무창 도로개량 [지918]	영양	영양	`14~`18	1.53	5,000	0.24	770	4,230	-
중리도로 개량 [지914]	의성	의성	`15~`19	1.50	6,000	0.70	1,000	4,500	500
지품~온정 도로확포장 [국지69]	영덕	영해	`16~`20	1.89	5,500	0.34	500	900	4,100
하원도로 개량 [지918]	영양	영양	`15~`19	1.00	3,500	0.43	500	750	2,250

참고 12		남부지역 사리도 확보장사업 / 6지구 638억원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노선번호)	위 치			2018년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억원)
	시군	읍면	리동	기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6개 지구				11.54	9,034	638
구성∼대항 (지903호선)	김천	대항	주례	’08∼’20	2.80	2,000	167
고령~성산 (지905호선)	고령	성산	삼대 박곡	’14∼’20	1.24	1,234	104
대창∼진량 (지925호선)	영천 경산	대창 진량	대창 다문	’11∼’20	4.00	1,300	175
지천 신리 (지923호선)	칠곡	지천	신	’10∼’20	1.40	1,200	45
대창면 소재지 (지925호선)	영천	대창	대창	’15∼’20	1.18	1,200	82
예산~금산 (지905호선)	성주	성주	예산금산	’16∼’20	0.92	2,100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