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8 - 5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융자금 회수 및 사업지원 제한)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

공고기간 : 2018. 4. 16.~ 2018. 4. 30. (15일간)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견제출

- 기  간 : 2018. 4. 16.(월) ~ 2018. 4. 30.(월)까지

- 제출처 :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5. 행정처분내역 : 융자금 회수 및 사업지원 제한

융자금 회수 대상자 처분 사유			융자금 회수금액 (천원)	처분대상자		반송 사유
사업명	융자년도	전출년도		주 소	성 명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2017년	2017년	180,000 (융자금 전액)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8가길 27(중곡동)	김인*	폐문 부재

6. 행정처분 사유 : 융자금 수령후 상환기간(15년간)이내 도시지역으로 전출

7. 행정처분 법적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제1항제2호

8.<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580-4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16.

가     평     군     수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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