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9- 5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제14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31조제1호에 의거 불법묘지 설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전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내용)

성 명 (생년월일)	박*균			주소		김제시 죽산면 홍산*길 *5
행정처분 대상소재지	-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75-5(임야)
처 분 이 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14조제8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묘지이전)
처 분 근 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부과)제1항제3호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발송일 (등기발송)	2018. 1. 11.	반송일			반송사유		폐문부재

※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제2항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 처리 및  동법 제6항 -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년월일 및 개략적 주소를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19. 1.18.  ~ 2019. 02. 14. (20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 위반자는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김제시 여성가족과 경로복지담당

☏ 063-540-6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  18

김 제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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