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세부사업명	경영이양직불			세목
내역사업명	경영이양직불금			예산 (백만원)
사업목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
사업 주요내용	65~74세 농업인이 전업․후계농 등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65세~74세 이하의 농업인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지원한도	매도 330만원/ha/년, 임대 250만원/ha/년, 4ha까지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지여신부	조민경 이종문		044-201-1772 061-338-5916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Agrix 시스템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제11조(국내지원정책의 시행)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제27122호>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전업농업인 등”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농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논․밭․과수원”이란 (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5. "경영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밭․과수원을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나 임대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사

나.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

다.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

10. "농업경영"이란 농업인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 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지원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시행한다.

② 직접지불제도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 제5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5.4.7.>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제2조(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계획

②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이양보조금의 규모

2.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