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공고 제 2021- 07호]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건명 : 공군 제16전투비행단 미용실 사용허가 일반경쟁 입찰공고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자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응찰자는 가격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대상

구 분	소재지 및 지번	허가용도	허가면적(㎡) [공용면적 포함]	입찰 최저금액(원)	허가기간
1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40	미용실	• 건물: 54.48㎡ • 토지: 69.93㎡	1,901,890원	허가일로부터 3년

※ 첫해 사용료는 낙찰가이며, 사용료와는 별도로 낙찰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작용, 목장용, 주거용 등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허가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 2차 년도부터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매년 재산정합니다.

나. 현장(사업)설명회 및 입찰관련사항

1) 입찰서 제출처 : 온비드(www.onbid.co.kr)

2) 경쟁입찰 및 현장(사업)설명회 일정

현장(사업)설명회	인터넷 입찰 (온비드)
	시작 일시	마감 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1. 4. 2.(금) 15:00 제16전투비행단 면회실	2021. 3. 29.(월) 10:00	2021. 4. 6.(화) 16:00	2021. 4. 7.(수) 10:00	입찰집행관 PC

※ 사업설명회 당일 반드시 신분증(부대출입 및 허가시설 확인 시 필요)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사업설명회 2일전까지 유선으로 출입조치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차량색상, 차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문의 : 제16전투비행단 복지대대 [☎ 054-650-4865, 운영시간: 08:30 ~ 16:30]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온비드 입찰참가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사용허가 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관청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가능한 자

* 인·허가 등의 명의자와 낙찰받은 자의 명의가 일치해야함

라. 영업 개시일까지 내부 인테리어, 개점을 위한 필요 물품 등을 설치하여 운영 가능한 자

* 부대에서는 건물만 제공하고 영업을 위한 일체의 시설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사용허가 특수조건 및 현장(사업)설명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이행이 가능한 자

바. 각 업종별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자

* 미용사 면허증 소지자(추후 영업개시일 기준 1인 1업소만 운영가능)

사. 입찰참가자 본인이 직접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개인 또는 법인

* 사업설명회 대리 참석시 위임장 지참 필수(법인의 직원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포함하며, 법인의 대표자명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낙찰 시와 사용허가서 발급 이후 및 향후 운영 시 대표자 명의가 임의 변경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군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입찰 참가 제한

가. 국방부로부터 전대(轉貸) 또는 위탁경영 등으로 인해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 당한 자 중 취소·철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사용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포함)

나. 경상시설단 사용허가 중 허가조건(특수조건 등 세부협약 포함)을 위반하여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 당한자 중 취소·철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일 물건 입찰참가 제한

다. 경상시설단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인 중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중단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일 물건 입찰에 참가제한

라. 경상시설단의 사용허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을 포기한 자는 포기일로부터 동일 물건에 대해서는 6개월,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입찰참가 제한

마. 기존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포함) 면적과 본 건 사용허가 면적의 합이 6만㎡를 넘는 경우  * 1인당 6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 이후라도 입찰을 무효로함

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6. 입찰서의 제출

가.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하셔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 등록을 해야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

되었을 경우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100(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이상의 금액을 인터넷 입찰종료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은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일시납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가 공고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8.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결과 동액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 상의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낙찰 후에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 판정 시

나.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라. 신청명의를 대명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마.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하여 입찰한 경우

바. 낙찰자가 투찰한 사용료를 부대에서 고지한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고문 12항에 기재된 서류를 사용부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군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아.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자.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차. 낙찰 후 위 ‘가 ∼ 사’항에 따른 사실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납입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에 게재합니다.

나. 사용허가 경쟁입찰 공고일 이후 입찰 종료 시까지 공고물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입찰의 취소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고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으며, 공고 취소 또는 정정공고는 온비드에 게재합니다.

11.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공고문 제12항의 서류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인·허가 서류는 관계부서 인·허가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에는 사용허가일 이후라도 영업개시 제한, 인테리어 등 영업준비는 가능)

나. 서류 제출 장소: 경북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357 사서함 322-20 복지대대

다. 낙찰자는 사용부대에서 발행한 사용료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간사용료를 납부하셔야 사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2. 낙찰자의 제출 서류

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나. 분납 희망 시 분납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수허가자 희망 시

* 연간 사용료 50만원 초과 시 최대 6회 분할납부 가능하며, 1,000만원 이상 사용료 분납 시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부대 재정부서에 보증금으로 예치 또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라. 주민등록증 사본

마. 건물화재보험가입증권(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 피보험자 : 국방시설본부장

* 한국화재보험협회에 가입(국방부 사용허가 건물임을 가입시 고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사. 낙찰자 명의 통장사본(사용료 완납 이후 입찰 보증금 반환 용도)

아. 특수조건 및 세부 운영협약서(사용부대)

자. 청렴이행서 및 원상반환확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낙찰자 동의시)

차. 기타 사용허가 시설 업종에 맞는 인·허가 관련 서류(인·허가시 / 영업신고서)

※ 상기 문서는 낙찰자 선정 등 사용허가 제반 업무를 위해 사용허가 종료(기간만료, 취소, 철회 등) 후 5년 동안 보관됩니다.

13. 사용료 예정가격 및 사용료 결정 방법

가. 최초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합니다.

나. 2차 년도부터의 사용료 및 사용허가 갱신 이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산출되며, 시설단 또는 사용부대에서 발행한 납부 고지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 연간 사용료는 선납이 원칙이나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이자가 추가됩니다.

*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시작일 전까지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허가 취소 및 철회 또는 허가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며, 기존 사용료 이상이 되도록 산출합니다. (해당연도 사용료에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14. 사용허가 특수조건 및 운영협약 체결

가. 본 건의 공고문과 붙임의 사용허가 특수조건 범위 내에서 사용부대는 세부 운영에 대한 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영협약 체결 여부 및 일정, 내용 등은 사용부대와 협의해야 합니다.

15. 사용허가의 갱신

가. 사용인은 허가기간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 서면으로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갱신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허가를 갱신할 수 있으며, 주거 및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가능합니다.

나. 사용허가의 갱신 여부, 기간 등은 시설단 또는 사용부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바, 갱신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인이 신청하신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16.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가’호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공공·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나.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도록 한 때(위탁경영 등 낙찰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다.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라. 사용료를 납부기한일 이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납시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마. 사용목적의 변경하거나, 사용부대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바. 군사기밀을 누설하였거나, 군 보안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사. 행정관서로부터 발급 받아야 할 인·허가증을 발급 받지 않은 경우와 인·허가 및 면허 취소, 고발, 경고처분을 받은 때

아. (사용허가 개시일까지) 영업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

자. 국유재산 관계법령 또는 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차. 사용허가서, 특수조건 및 운영협약서 내용을 위배한 때

카. 우리 기관에서 발행되는 사용허가서에 의거하여, 사용허가 취소는 2개월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도포기 시 신청일부터 취소일(확정일) 까지 2개월분의 사용료는 징수됩니다.

17. 사용허가 종료 시 국유재산 반환

가.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새로운 낙찰자와의 인수·인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사용부대에서 인정한 경우,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부대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에 따라 원상회복을 아니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건물 보수 시에는 국가에 보수 금액을 청구하지 못하며, 허가기간 종료 후에도 국가에 보상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원상회복 후 사용인은 사용부대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원상회복 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 이전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18. 사고 책임의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민․형사적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아래사항에 대해 ‘사용부대’ 및 ‘시설단’이 제3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낙찰자’는 ‘사용부대’ 또는 ‘시설단’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의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나. 사업장운영으로 인한 인명피해 시 책임

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

라.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및 도난사고에 대한 책임

마. 사용허가 지역내 군사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바. 기타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

19.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인터넷 온비드(www.onbid.co.kr)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 사항, 사용허가 조건,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하시기 바라며, 지나친 고가입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용허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법령, 행정관서 인ㆍ허가사항, 시설물 규제사항 및 계약특수 조건에 관하여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조건상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 후 입찰을 하여야 하며, 군 복지시설로 민간인 대상

영업이 아닌 시설물임을 명확히 인자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사용허가 및 당해 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 면허, 신고, 등록 등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운영은 낙찰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회사 명의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협력업체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과금(전기, 수도 등) 등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바. 매장 내 시설 및 인테리어는 사용부대 승인을 받아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며, 허가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은 사용부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부대가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원상회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인에 의한 인테리어 기간도 사용허가 기간에 포함됨)

사. 입찰공고문에 밝혀지지 않은 내용은 『국유재산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아. 용어 해석은 관계법령 및 시설단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0. 참고사항

가. 입찰관련 문의 : 경상시설단 재산관리1과 사용허가담당(☎053-750-7192)

나. 시설물/운영 관련 문의 : 공군 제16전투비행단 복지운영담당(☎054-650-48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http://www.onbid.co.kr, ☎ 1588-5321)

라. 입찰서 제출방법 등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온비드 가이드〉- 〈온비드 이용안내(동영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비드 상 입찰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우리 경상시설단은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알선·청탁 등 부조리한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편신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903 경상시설단 청렴지킴이 앞

2) 전화신고 : 경상시설단 청렴지킴이 ☎ 053-750-7192

2021년 3월 29일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