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지원대상 : 345kV이상 가공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세대

구 분	765kV	500kV	345kV	비고
송전선로 주변지역	1,000m이내	800m이내	700m이내	송전선로 양측 최외측선 기준
변전소 주변지역	850m이내	800m이내	600m이내	변전소 외곽 울타리경계 기준

○ 마을별 지원금 산정방식

- 마을별 지원금은 전체 지원사업비를 전국 지원사업 대상마을 지원계수의 합에 대한 해당 마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출됨.

- 마을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는 세대수, 설비계수, 전압계수, 지리적 특성계수, 송변전설비 특성계수를 반영하여 산출됨.

지원사업의 종류	시행자	지원대상자 및 시행방법
주민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 등)	한전	지원사업 신청기간내 지원사업을 신청한 세대에 균등지원
공동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한전, 지자체 또는 주민대표	주민대표시행시: 주민대표와 협약서 체결 후 사업 시행

- 주민지원사업은 마을별 총 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시행(다만, 주민 전체 합의 시 50% 초과 가능)

- 공동지원사업은 마을별 총 지원금의 50%를 초과하여 시행할 경우 장려금 지급

○ 지원사업 신청마감일 : ’23. 9. 12 (공동지원사업, 사업간 지원금 비율은 ’23. 9. 30)

○ 공동지원사업 신청절차

- 주민대표 선출(지원대상 주민 과반수 동의) ⇨ 마을 지원사업결정(주민회의)

⇨ 마을 지원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주민대표 → 한전)

○ 신청방법

- 주민지원사업 : 인터넷 (https://tas.kepco.co.kr) 또는 신청서 제출(주민 → 한전)

- 공동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주민대표 → 한전)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며,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처분(지급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등)을 할 수 있음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 송전운영부 (☎ 054-805-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