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 PCBs는?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축적되어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

□ 주로 사용되는 곳은?

PCBs는 1929년 미국에서 처음 생산된 이후 제조․사용이 금지된 1970년대 말까지 변압기, 축전기와 같은 전기기기의 절연유로 주로 사용

□ 관리방법

PCBs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제조, 수출입,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PCBs가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변압기 등의 기기․설비․제품(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시․군에 신고하고, 폐기 시에는 시․군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적정 처리해야 함

□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방법

◦ 관리대상기기 종류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유입식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차단기, 유입식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 유입식 변압기 : 지상용변압기, 주상용변압기로 구분

- 지상용변압기

․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로 구분

․ 한전 및 발전사, 대량 수용가(국방부, 대기업, 대단지 등)

- 주상용변압기 : 한전 소유 전신주에 붙어 있는 것

◦ 그 밖에 관리대상기기 :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변압기 주변 전력장비로, 유입식 변압기 파악시 동시 파악 가능

◦ 신고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PCBs 농도 신고 항목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신고 및 변경신고

- 최초신고

․ 신고대상 : 변압기 신규설치 및 주상용 변압기 철거시

ㆍ 신고기한 : 30일 이내

- 변경신고

ㆍ 신고대상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

※ 절연유 교체는 PCBs를 2ppm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되며, 절연유 교체의 사유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도 교체 후 PCBs 농도를 분석․신고해야 함

ㆍ 신고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절차

① 신고(변경)접수(변압기 현황 및 PCBs 농도분석 결과서 첨부) →

②검토(환경관리과) → ③ 현지확인(필요시) → ④ 신고증명서 교부

※ 최초 신고 후 폐기 및 처분, 절연유 교체 등의 사유 발생시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