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경 상 북 도
	(기업노사지원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세부운영계획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고용창출․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Ⅰ. 지원근거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Ⅱ. 지원규모

○ 융자규모  : 200억원(5개 은행협력자금)

∙ 추천금액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 취급 금융기관 : 대구․기업․국민․씨티은행, 농협중앙회

○ 지원내용  : 대출금액에 따른 이차보전 2%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 지원기간 : 1년간(이자 상환기간)

Ⅲ. 세부운용 계획

융자지원 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우대 대상

∙ 고용창출 우수업체 :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된 업체(융자신청 시점)

∙ 장애인업체(고용포함) :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 융자지원 제외대상

∙ 중소기업청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및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 지원은 제외)

∙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단, ‘12년부터 적용)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외에 해당)

융자조건

○ 융자내용

∙ 융자추천 : 2천만원이내(우대 5천만원이내)

∙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CD금리 + 1.5%(2천만원이하 융자), CD금리 + 2.5%(2천만원초과 5천만원미만)

※ 지원 시 업체에게는 대출금리에서 2% 차감금리 1년간 적용, 취급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당해연도에 한함

○ 보증료 우대 : 0.8%(일반 1%)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은행 대행)

○ 처리절차

∙ 신청(업체)  접수 및 지원한도 결정(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은행)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흐름도>

道

(사업계획수립, 위탁시행)

대 출

은 행

(접수대행)

④결과통보

(지급결과)

① 사업계획통보

⑤ 융자취급 결과

통보, 이차보전금 신청

③ 결과 통보

(보증서발급)

경북신용보증재단

(접수, 융자지원결정,

이차보전금 산출 확인ㆍ대사)

② 신 청

(보증서발급,

융자)

⑥ 이차보전금

지급

④ 결과 통보(보증서 발급)

⑤ 대출실행

업 체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발급 구비요건에 적합

≪우대업체≫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시 추천

- 융자추천(지원결정)은 보증서상에 지원사항 기재

○ 대출방법

∙ 융자추천 통보서(보증서)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약은행 대출신청(단, 당해연도에 한)

이차보전

○ 소요 사업비 : 4억원

○ 지급 신청 시기 : 지원기간 익월 10일까지 하되

∙ 이차보전 신청 및 지급시기 등은 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서에 의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이차보전금지급기관(경북신용보증재단) 일괄 신청

○ 신청내역 확인․대사(경북신용보증재단)

∙ 은행의 이차보전금 적정 산출 확인 및 대사

- 업체별 청구내역 지급요건에 적합, 조기상환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및 이자계산 기간 등 이차보전금 적정 산출 등 확인 및 대사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

○ 이차보전율 : 2%

○ 이차보전대상 : 소상공인육성자금으로 대출받은 업체

∙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업체는 대위변제일까지 지원

∙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동일업체로 2년이내 중복하여 이차보전 배제

(재해 등의 경우는 예외)

○ 이차보전금 지급 : 경북신용보증재단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 지급

융자지원업체 사후관리 강화

○ 자금 취급기관 자체 계획에 의거 수시 사후관리

○ 지원업체에 대한 성과분석 등

Ⅳ. 행정사항

홍보계획

○ 도, 시․군 및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 도보, 시군보,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구비서류 심사 철저

○ 사업자등록증, 관계증빙서류 확인 철저

○ 소상공인, 추천 대상, 기 지원 확인 등 철저

○ 타 기관 중복지원 여부 확인 철저

융자추천 유관기관 정보 공유 등

○ 융자추천에 따른 자금취급 유관기관 상호 정보 공유

∙ 대출취급(융자, 조기상환) 정보 통지

∙ 이차보전 지원정보 상호 공유

∙ 자금취급 거래 정지 정보 등

기타사항

○ 위탁 시행기관(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상호 협조 강화

∙ 소상공인육성자금 진행 현황 파악 협조

- 신청, 융자추천(보증서 발급), 변경 승인, 이차보전금 지급 등

∙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통보(내역포함)

∙ 소상공인육성자금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사후관리

○ 본 자금의 취급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 등

(별지 1)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정리번호				관리번호					산업분류번호
경상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상호(명칭)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홈페이지 주소					주업종							종업원수		명
사업장	□□□-□□□ 주소 : □ 자가 □ 임차										전화번호
											팩스번호
거주지	□□□-□□□ 주소 : □ 자가 □ 임차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사유 : )					정책자금 또는 육성자금 기 대출			대출일시 : 년 월 일
									대출금액 : 백만원, 대출잔액 : 백만원
									대출일시 : 년 월 일
									대출금액 : 백만원, 대출잔액 : 백만원
융 자 희 망 금 융 기 관	은행 지점							융 자 신청액			백만원
경상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1. 중소기업청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도․시군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타 정책에서 지원받은 업체, 소상공인육성자금 기 수혜(‘12년이후)로 지원받은 업체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을 시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재해 등 특수목적 자금은 제외)

2. 본 자금은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3. 우대업체에 해당할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등)

※ 우대업체 : 전년말 대비 최근월 고용증가업체 또는 장애인이 운영하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