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 상장(부상 제외) 수여

■ 주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 내용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 수여 가능.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

■ 법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 상장(부상 포함) 수여

■ 주체

교육감, 교육의원

■ 내용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포함) 수여 가능.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

■ 법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제10호 및 제57조제4항제14호

자주묻는 질문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이 지역구의 초 ‧ 중 ‧ 고등학교의 졸업식에서 표창장 이나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이 지역구의 초 ‧ 중 ‧ 고등학교의 입학식에서 표창장이나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경우 그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아동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 상기 어린이집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규정된 각급 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시상할 수 없을 것임.

❍ 국회의원이 관내 유치원 졸업식에서 모범 아동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유치원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규정된 각급 학교에 해당되므로 시상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서 부설 교육기관인 ‘경기디지털콘텐츠 아카데미’(재단법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운영)의 졸업식 및 입학식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