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희망의 땅∙웅비예천

2013.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계획

- 집중강우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근원적 차단 -

2013. 7.

예  천  군

(http://www.ycg.kr)

2013.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계획

- 집중강우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근원적 차단 -

◇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 유입 우려

◇ 수질환경오염 발생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13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 추진

Ⅰ. 배 경

□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 집중호우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 유입될 우려 높음

□ 집중호우기간을 전후하여 사전홍보․계도, 유관기관 합동 특별  단속 및 감시활동 강화로 오․폐수, 유독성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Ⅱ. 기본방향

□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 대응

□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기술지원 등 단계별 운영

□ 집중호우 등 장마기간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 철저

□ 폭우에 의한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타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특별단속

□ 오염취약지역, 피해 우려시설 등에 대한 순찰강화

□ 시·군별 자체 실정에 맞는 감시와 단속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특별감시계획 집중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사전예방

□ 지역 언론 및 사업장 등에 감시계획을 홍보하여 사업자 준법의식 고취

□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 특별감시기간 설정․운영

□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 대응

□ 사전홍보･계도 ⇒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 기술지원 등 단계별 운영

□ 낙동강수계 본류, 지류 지역 주변 배출시설 등 점검강화

❍ 환경감시벨트를 중심으로 감시취약지역 및 적색업소 감시ㆍ단속 철저

□ 집중호우 등 장마기간 동안 불법행위 감시 철저

❍ 폭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타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투기행위 특별단속

- 장마철 우기를 틈탄 고질적 환경범죄가 상존하고, 평상시보다 위반율이 높음

❍ 오염취약지역, 피해 우려시설 등에 대한 순찰강화

※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불법행위 특별감시 강화

□ 특별감시계획 집중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사전예방

❍ 지역 언론 및 사업장 등에 감시계획을 홍보하여 사업자의 준법

의식 고취

Ⅲ. 세부 추진계획

◇ 감시기간을 장마기간에 따라 사전홍보․계도 강화, 집중지도․단속 등 단계별 설정․운영

◦ 1단계 ( ~ 7. 2이전) :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 (7. 3 ~ 7.31) : 집중 지도․단속 및 취약업소 순찰 강화

◦ 3단계 (8. 1 ~ 8. 9)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1단계 : 사전계도 및 홍보 ( ~ 7. 2 이전)

❍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예천군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

❍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 특별감시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체제

(환경신문고 ☎ 128번) 상시 확인 및 상담창구 운영

2단계 : 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7. 3 ~ 7. 31)

□ 중점지도․ 점검대상 지역 및 관련시설

❍ 점검반 : 2개반 6명

❍ 점검대상

- 중점단속대상 : 37개소(환경기초시설 및 대형 업소)

- 환경감시벨트네 사업장 : 19개소

❍  하천환경 감시･순찰(9개소 34.1.1㎞)

- 감시주기 : 주 1회

- 참여단체 : 녹색희망연합회, (사)환경실천연합예천지회,

자연보호협의회

□ 지도 ․ 점검 결과 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는 고발 등

강력 대처

❍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의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

사항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D/B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예천군홈페지 및 언론에 공개하여

재발방지

3단계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8.1~8.9)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 실시

〈붙임 1〉

중점단속업소 현황

구 분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업 종
합계 37개소
배출시설분야	10개소
수질	(주)예천축산	예천읍 지내리 106	김용기	도축및가공처리
수질	(주)뚜또	예천읍 지내리 311-34	남상주	과실가공처리업
수질･대기	우일음료(주)	예천읍 지내리 311-35	권중갑	비알콜음료제조
수질･대기	(주)한국산업	예천읍 지내리 425-1	대표이사	레미콘제조
수질･대기	(합)고려실업	예천읍 청복리 1203	권오현	레미콘제조
수질･대기	우성산업개발(주)	감천면 덕율리 829-4	조관섭	아스콘제조
수질･대기	(합)신영레미콘	유천면 화지리 228-2	조관섭	레미콘제조
수질･대기	(합)한양레미콘	호면면 직산리 591-4	권오현	레미콘제조
수질･대기	(주)대영식품	호면면 직산리 산26	이재창	비알콜음료제조
수질･대기	(주)대명	지보면 어신리 1249-4	심왕섭	콘크리트제품
폐기물분야	6개소
처리업	예천건설환경(주)	예천읍 청복리 1079	허후길	건설폐기물처리업
처리업	유진건설환경(주)	감천면 대맥리 612	박의갑	건설폐기물처리업
처리업	(주)석송산업	감천면 대맥리 613	박원재	건설폐기물처리업
처리업	우성산업개발(주)	감천면 덕율리 829-4	조관섭	건설폐기물처리업
처리업	(주)경북환경	호명면 직산리 591-4	전금생	건설폐기물처리업
처리업	도청이전주민 생계조합(주)	지보면 어신리 1200-7	정현모, 권영달	건설폐기물처리업
환경기초시설	5개소
하수종말처리	수질환경사업소	예천읍 상리 57-3	예천군수	하수처리
폐수종말처리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예천읍 지내리 311-9	예천군수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예천읍 매립장	예천읍 청복리 645	예천군수	공 사 중
폐기물처리	용궁면 매립장	용궁면 덕계리 692	예천군수	매 립 장
폐기물처리	개포면 매립장	개포면 우감리 97	예천군수	매 립 장
가축분뇨분야	16개소
허가대상	김정일 농장	예천읍 용산리 산36-9	김정일	축 산 업
허가대상	김재혁 농장	예천읍 왕신리 463	김재혁	축 산 업
허가대상	김구진 농장	용문면 상금곡리 산255	김구진	축 산 업
허가대상	김성수 농장	용문면 원류리 463	김성수	축 산 업
허가대상	김학윤 농장	용문면 제곡리 44	김학윤	축 산 업
허가대상	박수환 농장	상리면 도촌리 215	박수환	축 산 업
허가대상	유신조 농장	감천면 현내리 795	유신조	축 산 업
허가대상	박상운 농장	감천면 현내리 173	박상운	축 산 업
허가대상	송원례 농장	감천면 현내리 787-1	송원례	축 산 업
허가대상	김춘열 농장	용궁면 무지리 353-2	김춘열	축 산 업
허가대상	군성농장	용궁면 금남리 354-1	도성기	축 산 업
허가대상	윤창수 농장	개포면 동송리 299	윤창수	축 산 업
허가대상	세화농장	풍양면 와룡리 880	장세화	축 산 업
허가대상	안정농장	풍양면 흔효리 132-7	안희영	축 산 업
허가대상	황금농장	풍양면 고산리 537	최인규	축 산 업
허가대상	다호농장	풍양면 우망리 715-1	우희주	축 산 업

〈붙임 2〉

환경감시벨트내 사업장 현황

○ 중점관리업소
구 분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합계 19개소
배출시설분야	1개소
대기	(주)삼한C1	풍양면 낙상리	한삼화	기타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구 분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가축분뇨분야	14개소			7개소 중복
허가대상	박인경농장	용궁면 가야리 394	박인경	축산업
허가대상	군성농장	용궁면 금남리 354-1	도성기	중점단속업소중복
허가대상	김춘열농장	용궁면 무지리 353-2	김춘열	중점단속업소중복
허가대상	윤창수농장	개포면 동송리 299	윤창수	중점단속업소중복
허가대상	최병귀농장	지보면 수월리 592	최병귀	축산업
허가대상	정 순농장	지보면 지보리 산 22	정 순	축산업
허가대상	안정농장	풍양면 흔효리 132-7	안희영	중점단속업소중복
허가대상	황금농장	풍양면 고산리 537	최인규	중점단속업소중복
허가대상	세화농장	풍양면 와룡리 880	장세화	중점단속업소중복
허가대상	다호농장	풍양면 우망리 715-1	우희주	중점단속업소중복
허가대상	최동일농장	풍양면 고산리 536-1	최동일	축산업
허가대상	김만준농장	풍양면 와룡리 56-1	김만준	축산업
허가대상	장재길농장	풍양면 와룡리 905	장재길	축산업
허가대상	〃	풍양면 와룡리 산7-1	장재길	축산업
○ 일반관리업소
구 분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배출시설분야	4개소
수질	우창석재산업	감천면 유리 59	한명환	54. 기타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수질	자옥산맥반석	호명면 원곡리 산3-1	이윤문	54. 기타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수질	새동산주유소	용궁면 무지리 308-2	김설환	81.운수장비수선 및 세차시설
수질	풍양석물	풍양면 오지리 222	이상균	54. 기타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