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

2026. 1.

예  천  군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사업장 현황

Ⅲ. '25년도 주요 추진성과

Ⅳ. '26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Ⅰ. 일반현황

1. 지역개황

⃞ 지역 특성

- (면    적) 661.6㎢

- (행정구역) 2읍 10면

- (예산규모) 7.075억원

- (주요특성) 동북쪽은 소백산맥의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고 서남쪽에는 낙동강과 내성천변에 일부 평야를 이루고 있음

⃞ 면적(㎢), 인구(천명), 산업분포 등

인 구 (천명)	산업구조(취업인구 기준, 천명)				산업단지 현황
	농업․어업 및 임업	광공업	제조업	기타사업서비스업	국가	일반	농공
53.887	0.21	0.012	1.09	16.512	0	0	2

2.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가축분뇨 발생량(천톤/일)

합계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비 고
10.725	7.140	2.164	1.421

⃞ 폐기물 발생량(생활, 사업장 일반, 건설 폐기물) 및 처리현황(톤/일)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처리현황
계	생 활	사업장일반	건 설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기타
353.41	36.4	67.81	249.2	353.41	2.33	27.31	323.77

3. 환경기초시설 현황

⃞ 하수․폐수․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개소, 처리용량)

구 분	하 수 처 리 장	폐 수 처 리 장	분 뇨 처 리 장	가축분뇨 처 리 장
개 소 수	47	2	1	1
시설용량(톤/일)	10,822	1,250	50	80

⃞ 폐기물소각․매립시설(개소, 처리용량)

구 분	소각시설	매립시설
개 소 수	0	2
시설용량	-	146,970(㎥)

⃞ 상수원보호구역(개소, 면적㎢, 취수량)

개소수	면적	취수량
2	2.22㎢	12,700(㎥/일)

4. 행정조직 및 인력, 예산 등

⃞ 인 력

(단위: 명)

구 분	환경국 총 인원 (a)			지도점검 순수인력			인·허가 인력		비율 (b/a)
		소 계 (b)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소 계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예천군	23	4	2		2	-	-	-	17%

※ 시․도 본청 및 시․군․구를 구분하여 현원 기준으로 기재

※ 환경국 총 인원은 환경관련 업무(매체별 인·허가, 지도·점검, 자연보전 등)를 담당하는 국의 공무원 현원을 말함(상하수도사업소 등 별도사업소는 제외)

※ 지도․점검 및 인허가 인력은 대기+수질과 폐기물 등 기타 매체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지도․점검과 인허가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 비중이 큰 곳에 표기(중복표기 금지)

⃞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관별 전체예산	환경분야 지도점검 예산	점유율
예천군	707,500	33

※ 환경분야 지도점검 예산 :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련 예산(지도․점검여비, 기술지원, 민간참여 보상, 지도․점검장비 구입, 신고포상금, 기타)

Ⅱ. 사업장 현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장 및 시설)

1. 사업장 총괄 현황      ※ 허가․신고 기준(‘25년말 기준)

□ 전체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기	수질	공통 (대기․수질)	폐기 물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
예천군	6,213	33	21	17	178	1,420	0	101	33	4,410

* 골프장,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자동차정비, 무허가(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세부현황

○ 단독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예천군	54	33	0	0	1	16	16	21	0	0	0	1	20

○ 공통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예천군	17	17	0	0	2	10	5	17	0	0	2	2	13

○ 업종별 사업장 현황(대기 및 수질 기준작성)

(단위 : 업소수)

구분	계	산업용화학제품제조	기타화학제품제조	1차금속제조	가공금속제품	석유 정제	식료품제조	섬유제품제조	종이 제조	비금속광물	기타
예천군	71	0	1	0	0	0	5	0	0	1	64

⃞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자율점검업소 포함)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우수	일반	중점
대 기	31	10	21	0
수 질	19	12	7	0
공통(대기+수질)	16	2	14	0
소음진동	33	0	33	0
폐기물	178	0	178	0
유독물	0	0	0	0
오수분뇨	4,386	4,204	180	2
가축분뇨	1,420	0	1,420	0
악취	0	0	0	0
비산먼지	101	0	101	0
기타수질오염원	24	0	24	0

※ 대기·수질 : 공통(대기·수질)사업장은 점검횟수가 많은 쪽의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2. ’26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폐수	공통 (대기+ 폐수)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기타
예천군	71	52	27	10	15	19	14	0	5	0	0

⃞ 사업장별 지도·점검계획

○ 단독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예천군	37	6	21	0	3	7	0	37	6	21	0	3	7	0

○ 공통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예천군	15	1	14	0	0	15	0	15	1	14	0	0	15	0

⃞ 지도점검 면제사업장 현황

○ 대 기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예천군	6	0	4	0	2	0

○ 폐 수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예천군	11	0	9	0	2	0

○ 공통사업장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예천군	2	0	1	0	1	0

Ⅲ. '25년도 주요 추진성과

1. 주요성과 분석

⃞ 우수한 점

○ 배출업소별 취약시기 집중 점검 및 수시 점검

- 여름철 : 집중호우 대비 폐수배출시설 집중 점검

- 가을철 : 도정시설 집중 점검

- 봄·겨울철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 오염물질 시료채취를 통한 지도·점검의 객관성 부여

- 수질시료채취 : 19건

- 대기시료채취 : 8건

- 가축분뇨채취 : 32건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장비 활용

- 이동식 측정차량 1대를 이용하여 축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민원 다수 발생 현장 집중 감시(감시원 2명 운영)

- 배출업소, 농경지, 하천 주변 등 넓은 지역 및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무인항공장치(드론)를 이용하여 점검의 효율성 제고

○ 경상북도와 배출업소 합동점검 실시

⃞ 개선·보완할 점 및 대응방안

○ 개선·보완할 점

- 수시로 개정되는 환경 법에 대한 사업장들의 인지 부족

○ 대응방안

- 대면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개정법 인식 제고

2.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내용

⃞ 지도․점검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공통(대기+폐수)	비고
예천군	42	21	8	13

⃞ 위반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건수)

구 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건수)	위반업소 내역
			계 (건수)	기준초과 업소수 (건수)	비정상가동 업소수 (건수)	무허가 (미신고) 업소수 (건수)	기타 업소수 (건수)
예천군	42	9	9	2	5	0	2

⃞ 기타 매체별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구 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오염원
예천군	152	0	462	227	0	93	0	24

3.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 기관별 운영 실적

구 분	지정대상업소수(A)	지정업소수(B)	지정율(B/A)
예천군	23	14	60%

4.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실적

구 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천원)
예천군	-	-	-

※ 포상금 지급건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170호)」에 따라 지급한 실적

5. 지도․점검관련 장비구입․보유현황

구 분	장비명	구입일자	활용실적	비 고
예천군	악취채취장비	2012. 06. 28.	악취 측정을 통한 효율적인 민원 해결
	소음측정기	2017. 03. 28.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사는 소음 규제 및 과태료 처분
	잔류염소 측정기	2019. 09. 23.	물놀이형 수경시설 지도점검 업무에 활용	2기 보유
	이동식 환경오염 측정 차량	2020. 07. 23.	악취 측정 및 기타 대기오염측정을 통한 효율적인 민원 해결
	환경감시 드론	2022. 09. 26.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접근 어려운 현장 신속 확인
	무인 악취 측정 및 포집기	2024. 05. 21. 2025. 06. 24.	축사 악취 민원에 따른 사업장 상시 감시	3기 보유

6. 기타 환경오염저감 추진실적

⃞ 지도·점검 시 드론, 이동식 환경오염 측정 차량 등을 적극 활용

○ 현장 사전 점검 후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필요지역 집중 점검

⃞ 환경업무 처리 지침 교재 제작 및 읍·면 담당자에게 배부 및 교육 실시(2025.02.12.)

⃞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대면 환경 교육 실시(2025.10.27.)

Ⅳ. '26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 환경오염 단속장비(드론, 이동식 측정차량)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

◆ 배출업소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시기별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시기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선제적 예방의 환경행정 추진

1. 지역 환경변화 분석 및 관리대책

□ 지역 환경변화 분석

○ 경북도청 신도시의 조성으로 구준한 인구 유입 및 건축물 축조공사장 증가 등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지속 증가

○ 농공단지의 활성화 및 추가 증설 예정에 따른 배출시설 증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증가 예정

※ 지역 내 대기질(미세먼지 등) 및 수질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환경변화 등

□ 중점 관리대책

○ 전체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료 채취

○ 통합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잦은 방문으로 인한 부담 경감

○ 경미한 위반사항 계도 조치 및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2. 지도․점검 세부계획

⃞ 잦은 위반 사업장 집중 점검 및 관리

⃞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 관리

⃞ 무허가(미신고)시설 적발 시 행정처분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경상북도 또는 인근 지자체간 합동단속 추진

⃞ 환경오염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3. 분기별 점검 목표

점검기관	점검목표(업소수)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예천군	52	12	17	14	9

4. 점검대상 사업장 명단     ※ 붙임3 엑셀파일로 제출

점검기관	업소명	소재지	점검구분	업종	업소 규모(종)		관리 등급		통합점검 대상 매체
					대기	수질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비산먼지	기타

※ 통합점검 대상 매체 : 해당 매체에 ○ 표시, 기타는 점검대상 매체명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