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6-542호

2016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계획 공고

도내에서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관련단체(공동체)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및 부가소득   창출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원내용

가.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

※ 공급인증서(REC)지원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증서를 대규모 발전사업자(50만KW 이상)에게 판매함에 따른 수익

※ 태양광 발전수익 : REC수입 + 전력거래수입

2. 추진일정

○ 기금융자 및 REC지원신청 : 4. 1. ~ 5. 15.

○ 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5. 16. ~ 5. 27.

○ 지원대상자 선정공고(예정) : 5. 30.

3. 세부지원 계획

가.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 지원근거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관련단체(공동체)

❍ 지원규모 : 50억 원

① 개  인 : 1.6억원 이하, 26개소

② 공동체 : 8억원 이하, 1개소

❍ 지원형태 : 시설자금융자

(6개월 거치, 12년 상환, 연리 1%)

※ 태양광발전 설치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며, 매년 태양광 시장조사를 통해 지원한도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융자지원대상자 승인 전 완공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 사업대상자 선정일로부터 7개월이내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공하지 않을 경우,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융자금은 시설자금 융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NH농협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심사(신용도, 담보 등)에 부합하여야 최종 융자금이 지급됨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 계획

❍ 지원근거 :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관련단체(공동체)

❍ 지원규모(2016년도)

∙ ‘16년배정(예정)

- 개  인 : 100KW × 110개소 = 11,000KW

- 공동체 : 500KW × 2개소 = 1,000KW

❍ 지원내용 :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우선 지원(수의계약 가능)

❍ REC 추천대상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추천대상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서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함)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이내 연장 가능)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제5장 30조 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한수원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될 경우

❍ 태양광 REC 자체계약 구매가격 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 고
	상반기(1.1~6.30) 준공	하반기(7.1~12.31) 준공
구매 가격	a. 전년도 하반기 선정계약 평균단가 b. 전년도 상반기 선정계약 평균단가 c. 당년도 상반기 자체계약 평균단가 상기 a, b, c중 최소값	a. 전년도 하반기 선정계약 평균단가 b. 당년도 상반기 선정계약 평균단가 c. 당년도 하반기 자체계약 평균단가 상기 a, b, c중 최소값	준 공 : 사용전검사 + 사업개시 완료

다. 공통사항(융자지원 및 공급인증서 지원)

□ 신청자격

❍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관련단체(공동체)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발전설비 설치 및 지원기준

❍ 개  인 : 100kw 이하

❍ 공동체 : 500kw 이하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6. 5. 15(일) 18:00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시․군 발전사업허가 부서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식〔별지 제1호 서식〕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공동체 사업일 경우 지역사회 공헌도 등

❍ 사업비 조달 및 운영 등 재정건전성 등

❍ 태양광 가중치(수면, 일반부지,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이용 등)

□ 기  타

❍ 선정결과 공지 : 경상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 서식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의 도정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청정에너지산업과로 문의

(전화, 팩스 , 이메일 )

【별지 제1호 서식】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 * 해당란에 ☑
	단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주요재배 (취급)작목
	영농(어) 종사경력	년	연락처				핸 드 폰 : 이 메 일 :
	조직형태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					참여가구 수 / 거주마을 전체 가구 수( %)				호 / 호 ( %)
신청내용	발전소명
	설치장소	(예) 지번으로 주소기재
	발전소 입 지	(예) 일반부지, 건축물 등 구체적으로 기재
	발전사업 허가번호							발전설비 용량				kW
	사 업 투 자 액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위와 같이 경상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승인 취소 등에 대해 이 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개인, 공동체 공통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별지2) ② 신용조사의견서(별지5) ③ 위험성 고지 확인서(별지6)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7) ⑤ 발전사업 허가증						〈개인일 경우 추가 구비서류〉 ① 농지원부 ② 주민등록초본 〈공동체일 경우 추가 구비서류〉 ① 신청단체 현황(별지3) ② 신청단체 구성원 현황(별지4) ③ 법인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④ 회의록(선정신청 동의)사본 ⑤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⑥ 지역공헌도 확인가능 서류(정관, 마을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목적

•

•

2. 사업자금 조달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자금조달방법	시설자금	운영자금	비 고
자기자금	현금, 저축 등
타인자금	금융기관 융자
	부동산담보 등
합 계

※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자기자금:잔액증명, 통장사본 / 타인자금:융자, 대출가능 사전확인서등)

3. 사업부지 확보현황

사업부지 확보현황	구 분	사업부지 소유구분	부지확보 방법	면적 (㎡)
	※ 지목별
		(개인∙공동∙임차)	(구매, 임대료 지급 등)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예)1월	2월	3월	4월
• •

4. 사업운영계획

• 수익창출, 인력운영 방안, 설비유지 관리 등

•

•

5. 사용되는 주요 부품 (※ 음영란에는 2종류의 모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5.1 태양전지모듈

구 분	제1순위		제2순위
모 델 명
제조회사(제조국)
인증회사(인증번호)
정격용량(kW)
매 수

5.2 태양광인버터

구 분	제1순위		제2순위
모 델 명
제조회사(제조국)
인증회사(인증번호)
정격용량(kW)
대 수

6. 사업추진 세부계획

가. 개인(농어업인) 경우

○ 실제마을 거주기간 :      ~      (  년   월)

○ 농지원부 보유기간 :      ~      (  년   월)

나. 공동체(단체)일 경우

○ 마을전체가구수

○ 참여가구수

다. 공통사항

○ 수입·지출계획(수익배분, 융자상환 등)

○ 사업운영방안(인력운영, 유지관리 등)

○ 마을기금조성 및 활용계획(연도별 예상수익금 명시)

○ 사업비 조달 계획(자부담, 융자 등)

○ 설치위치(일반부지, 건축물, 유지의 수면 등)

〈현장사진〉

사진설명 :

사진설명 :

【별지 제3호 서식】

신청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총무 등)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 A X
창립년월일	년 월 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실정에 맞게 기재)	협동조합( ), 영농조합( ), 주식회사( ), 기타(조직형태기재)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평( 천원) (전세)
구성원 현황 (참여가구) ※ 회원(출자자) 명단 별첨	주민참여율				참여가구 수 / 거주마을 전체가구 수 (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비고
재정상태 (단위 : 천원) ※ 없는 경우 미기재	연도별		투자액				매 출		순수익	비고
	2015
	2016
공동자산 (자본)현황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별지 제4호 서식】

신청단체 구성원(회원․출자자)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출자금액 (천원)	역할 (업무)	확인란
1	홍길동	1950.1.3	경주시 산내면		1,000	대표	홍길동
2						회원	서명요망
3
4
5
6
7
8
9
10
		▶ 참여가구 수 / 거주마을 전체가구 수 (%)
합계

※ 첨부 : 출자금 증빙자료 1부.

위와 같이 신청단체 구성원(회원․출자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2016.     .     .

신청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 중앙회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협 조합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위험성 고지 확인서

본인은 경상북도의 햇살에너지사업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모든 사업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승낙한다.

특히, 사업 수익성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거래가격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 받았고, 전문기업체가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손익발생 등 모든 사항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며 귀 기관과는 무관함을 확인한다.

2016.    .     .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문기업체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2016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이메일

- 법인등기부등본, 발전사업허가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 주민증록초본, 자금조달 증빙자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2016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단체 식별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사업기간에 의해 최대 12년간 보존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정보는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해당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16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