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28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본조신설 2013.8.6.]

[제92조의3에서 이동 <2014.12.31.>]

[제목개정 2015.12.2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42호, 2015.7.24.,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02-2100-0660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30.]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02-2100-0660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으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3.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내진보강 지원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내진보강 지원 대상임을 결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신청대상으로 한다.

1.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제4조(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②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6조(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내진보강이 적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중 확인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보강 지원신청 서류의 심사나 내진보강 완료 보고서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결정 방법, 자문위원회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칙」(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1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세부기준［별지 제1호서식］

내진성능 확인서(제5조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물의 용도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구조형식 :
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6) 건축물의 증축 여부 :
7) 연 면 적 : ㎡				8) 준공년도 : 경과연수 년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				10) 지반종류* :
11) 기초형식 :			12)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
2.내진성능평가 내용(가장 불리한 내진성능 지표(DCR) 및 성능등급을 기재하고, 성능수준이 붕괴방지 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내진성능 ** 지표(DCR)	붕괴방지 성능목표	성능등급	붕괴방지 성능목표		성능등급	붕괴방지 성능목표
X방향 =		X방향 =			X방향 =
Y방향 =		Y방향 =			Y방향 =
3.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붕괴방지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
* 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 내진성능지표(DCR)=요구성능/보유성능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내용: 1. 내진성능평가서(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1부 ※ 신축의 경우에는 내진관련 설계도서 등 2.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보강 사진 및 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1부 ※ 신축의 경우에는 내진이 반영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서류 3.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 내진보강 시공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내진성능 평가자 :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내진성능 확인자 : 소 속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g×297mm[백상지80g/m2]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세부기준［별지 제2호서식］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제6조제1항 관련)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주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용도 :	5) 건축물의 구조형식 :
6)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7) 연 면 적 : ㎡
8) 준공년도 :	9) 경과년수 : 년
10) 지진구역 :	11) 지반종류 :
12) 기초형식 :	13) 중요도(내진등급) :
14) 내진성능 수준 :	15) 내진보강 주요공법 :
16) 내진보강 시기 : 년 월	17) 내진성능 평가자 :
18) 내진성능 확인자 :
19) 내진보강 시공사 :
위 건축물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내진보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g×297mm[백상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