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예시

[제5호서식]

(민원인 문의 답변을 위한 작성 예시)          (총4면중 1면)

	사건번호	위원회 작성
진실규명신청서 ※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접수기관	00 접수기관	접수번호	00
사건유형	□2가(항일독립운동)	□2나(해외동포사)
2다(6.25 집단희생)	□2라(공권력인권침해․조작)
□2마(적대세력 테러․폭력)	□2바(법원판결재심)
□2사(역사적 중요 사건)
□2의(3·15의거 사건)	□2기(기타, 비해당)
신청인 (단체)	성 명 (단체명)	홍 길 동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0000. 00. 00.
주 소	00시 00구 00번길 00	전화번호 (휴대전화)	010-1234-5678
사건과의 관 계	□피해자, 유족, □경험․목격자, □기타( )
사 건 관련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건당시 소 속
독립운동, 해외동포
피 해 자	000	00.00.00	000시 00구 000
진실규명대상자를 기입
가 해 자	000	000
가해자는 최대한 아는 대로 작성
사건관련 기 관	피해 지역, 피해 발생 시기, 가해 주체를 기억하고 있는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발생일시 (시 기)
발생장소 (지 역)
경험자 또는 목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000	0000.00.00	(참고인이 있는 경우 연락처 기재토록 안내)	연락처 기재
증거자료	자 료 명	내 용
000000	조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진 정 ․ 조 사 여 부	진정일자	기 관 명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처 리 일 자
		관계기관에 진정·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총 4면중 2면)
신청의 취 지	1950년 0000 당시 00시 00구 인근에서 ~~~~~~~~~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함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작성하도록 안내 (진실규명하고자 하는 취지를 작성)
사건의 내 용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안내, 신청인 또는 사건관련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 (재심이유)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를 적음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인 경우 재심사유 해당되는 여부를 적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접수담당자	접수일자

(총4면중 3면)

※ 이 란은 신청인이 구술로 진실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기 록 자 직 성명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진실규명신청서는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유 의 사 항

1.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 (단체 신청시는 대표자선정신고서[제4호서식], 신청자명단, 대리인 위임장(별도 양식은 없음)

- 신청인의 성명란에는 단체명을 함께 기입

2. 신청인의 “사건과의 관계” 란은 진실규명대상사건과 신청인의 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제출 필요 자료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  신분증을 제외하고 원본이 위원회에 송부되어야 함)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법 제22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등)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3. “사건관련자” 란은 신청사건 관련자(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

4. “사건관련 기관”, “ 경험자 또는 목격자”, “증거자료”, “진정․조사 여부”

란은 신청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사본도 가능)를 함께 제출

5. 신청의 취지와 사건의 내용(일자, 장소 포함), 그리고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신청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함께 제출 (사진, 기록 등은 사본도 가능함)

(총 4면 중 4면)

개인정보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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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 목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업무의 위한 조치 업무의 수행을 위함

2. 수집항목

구 분	항 목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가족정보	가족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3. 보유 및 이용기간

○ 진실화해위원회가 정하는 진실규명 등의 조사기간 동안 보관하고 조사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문서보관기관 경과 후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등 조사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등 조사신청를 위한 조치 업무 등을 위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가. 제공 받는 자 : 정부기관, 지자체 또는 기타 제공되는 협력기관이나 법인

나.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등의 조사를 위한 정보 활용 등

다. 제공항목 : 2.와 같음

라.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는 3. 4.와 같음

상기 본인은 진실화해위원회 이외의 제3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추가 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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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 목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8조·제54조에서 정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화해를 위한 조치 업무의 수행을 위함

2. 수집항목

구 분	항 목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가족정보	가족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3. 보유 및 이용기간

○ 진실화해위원회가 정하는 진실규명 등의 활동기간 동안 보관하고 활동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문서보관기관 경과 후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등 조사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등 화해를 위한 조치 업무 등을 위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가. 제공 받는 자 : 정부기관, 지자체 또는 기타 제공되는 협력기관이나 법인

나.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등의 화해를 위한 조치 업무 등을  위한 정보 활용 등

다. 제공항목 : 2.와 같음

라.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는 3. 4.와 같음

상기 본인은 진실화해위원회 이외의 제3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별지]   안내문은 인쇄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진실규명 신청서 양식[제5호서식]에 관한 안내문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6. 1. 29.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2026. 2. 26. 출범과 동시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규칙을 개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과거사정리법」 법률 부칙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근거, 2기 위원회 규칙의 양식을 준용하여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원회 규칙 개정을 통해 아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진실규명신청서 양식이 변경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이용도 기존 제2조에 따른 진실규명 업무 외에도 제48조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명예회복·재발방지·국민화해와 통합 엄무와 제54조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유족과의 화해 업무에도 수집·이용될 수 있어 해당내용을 보완해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신청서 양식 개정 전 접수된 신청은 적법하고 유효한 바, 차후 별도의 추가신청 불요

2기 신청서(기존 양식)

3기 신청서(제정 및 개정 후)

(4면의 1면)

□2가(항일독립운동)	□2나(해외동포사)
□2다(6.25 집단희생)	□2라(공권력인권침해․조작)
□2마(적대세력 테러․폭력)
□2사(역사적 중요 사건)	□2바(법원판결재심)
□2의(3·15의거 사건)	□2기(기타, 비해당)

□3가(항일독립운동)	□3나(해외동포사)
□3다(6.25 집단희생)	□3라(공권력인권침해․조작)
□3마(적대세력 테러․폭력)	□3바(법원판결재심)
□3사(역사적 중요 사건)	□3아(사회복지‧입양‧집단수용시설)
□3의(3·15의거 사건)	□3기(기타, 비해당)

(4면의 2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4면의 4면)

1. 수집·이용 목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업무의 위한 조치 업무의 수행을 위함

1. 수집·이용 목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48조·제54조에서 정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화해를 위한 조치 업무의 수행을 위함

[제7호서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증명원
접수기관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 소
신청취지
접 수 일		년 월 일
접 수 자		(직급) (성명)
위와 같이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시군구 기관장) 직인 또는 접수인 날인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