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예천군		심의일자	2025.10.16.(목) ~ 2025.10.17.(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예천군수
대지현황	대지위치 예천군 효자면 석묘리 342-3번지 일원
	지번	관련지번
	대지면적 313.0㎡	용도지역(지구, 구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247.5㎡	건폐율			층수 지상 1층
	주용도 창고	구조 시멘트벽돌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7.9m	용적률			연면적 합계 247.5 ㎡
구 분	주요 심의 내용
심의내용	가. 고광희(건축시공 – 조건부 의결) 1. 1-1 공사개요/ 13.1 폐기물 처리계획및 확인방법 1.1. 예상되는 폐기물 반출량 기재 바랍니다.(08, 96 page) 2. 1-1 공사개요(조직도) 2.1. 외부비상연락망에 지차제 주무부처 관계기관 표기바랍니다.(09 page) 3. 2.1 인접 지상/지하 구조물 및 주변 현황조사서 3.1. 도로①과 도로② 표기 방법으로 해체 건축물 측면 차량 및 보행자 도로 현황 표기바랍니다. (16 page) 4. 2.2 지하 매설물 조사 4.1. 지하매설물 현황파악 중 관계자 협의사항(회의록 또는 사진 등)확인후 해체 철거바랍니다. (18 page) 5.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5.1. 지붕층 바닥 보 G1(단부) _ FS05~FS08, < 주요구조부 철근 배근상태 측정 05~08 > 사진 첨부 바랍니다. (38 page) 6. 7.1 장비투입개요 6.1. 덤프트럭 이동동선에 신호수 배치(1인 추가배치) 보완바랍니다. (51 page) 7. 7.2 해체용 굴착기 작업계획서 7.1. 해체, 철거용 가설울타리 배치 표기바랍니다.(비계지지 대각재 폭,반영) < 해체장비 사용계획 평면도/단면도 > (52 page) 8. 8.2 가시설물 시공상세도 8.1. 해체,철거시 건물과 외부비계사이의 간격 협소에 따른 해체,철거 작업중 외부비계에 힘이 전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체,철거 건물과 외부비계사이의 적정 이격거리 표기바랍니다. (비계지지 대각재 폭,반영)< 외부비계 시공계획도 > (62 page) 9. 8.2 해체용 굴착기 작업계획서 9.1. 외부비계높이(6.2m)가 철거,해체건물 높이(7.9m)보다 낮은 관계로 철거,해체시 인근에 분진에 의한 비산먼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외부비계높이 (6.2m)를 본 건물 높이(7.9m)만큼 연장(1.2m)반영 바랍니다. < 외부비계 시공계획도 > (62 page) 10.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10.1. CCTV 설치계획 위치 표기바랍니다.(전기가 공급되지 않음에 대한 적합한 CCTV 배치반영 후 영상기록, 보존 반영) < CCTV 설치계획 > (75 page) 10.2. 폐기물 상차후 차량바퀴 세척위치와 세척방법 반영바랍니다.< 폐기물 반출차량 살수작업 > 10.3. 해체, 철거 작업중 도로1,2 살수차 배치,세척(동선) 반영바랍니다.< 살수차 배치, 세척 동선 > 11. 11.3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11.1. 도로 배치 2인 외에, 전면 도로에 1인 통제원 배치 보완 반영바랍니다. < 유도원 및 신호수 등 배치계획 > (85 page) 12. 14.1 부지정리계획 12.1. 기초해체 부위 되메우기 및 평탄화 계획, 반영바랍니다. < 부지정리_대지 단차부 추락,전도 방지 > (99 page) 나. 유영찬(구조 - 원안 의결) 해체공사 대상 건축물은 지붕 슬레이트에서 석면이 검출 된 바, 석면 제거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다. 전찬목(구조 - 조건부 의결) 1. 서측면(온풍로 도로)의 가설 비계는 쌍줄비계(자립)로 설치 권장함. : 건축물 벽체 철거 시 비산 방지 등 2. 시멘트 벽돌 벽체 해체 시 외부로 전도 방지 대책(안) 수립 및 검토 바랍니다. 라. 장인환(구조 - 조건부 의결) 1. 건축물의 조적벽체 높이가 5,500mm(보춤제외) 이상 되어보이나, 건축물 외부로의 전도 및 붕괴방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합.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서 미첨부.(지상 해체에 따른 평면도, 단면도) 3. 구조안전계획 내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표 미첨부. 마. 박용서(설계·계획 - 원안 의결) 이의 없음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근거조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별지 제2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 “주요 심의 의견” 란은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 乙,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