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예천군		심의일자	2026.8.27.(목) ~ 8.28.(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건축주	성명 김홍규
대지현황	대지위치 풍양면 와룡리 653-5
	지번	관련지번
	대지면적 439.0㎡	용도지역(지구, 구역) 계획관리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72.78㎡	건폐율 16.58%(법정 40%)			층수 지상 1층
	주용도 단독주택, 축사, 창고(무허가)	구조 토담조/슬레이트			건축물 동수 2동
	최고높이 m	용적률 16.58%(법정 100%)			연면적 합계 72.78㎡
구 분	주요 심의 내용
심의내용 (보완사항)	□ 전찬목 위원(구조_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이현호 위원(구조_원안 의결) ◦ 소유주의 사망과 상속권자의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불능으로 사실상 자진 정비 또는 철거 유도가 불가능하므로,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철거명령 및 향후 직권철거 등 후속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됨, 원안 의결함 □ 이상현 위원(설계·계획_원안 의결) ◦ 이견없음 □ 여상화 위원(설계·계획_원안 의결) ◦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하고 적절한 처분이므로 상기 권고사항 준수를 조건으로 원안 의결합니다. □ 변상민 위원(구조_원안 의결) ◦ 이견없음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근거조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별지 제2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 “주요 심의 의견” 란은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 乙,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