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매입 – 지역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안내

□ (개요) 공사가 매입예정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인근의 상생형 일자리, 산업단지 등 지방 노동자 주거편의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지자체				LH
수요 조사, 입주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주택 확보 및 공급, 국토부 협의

□ (공급방식) 국토교통부훈령「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지역 수요 맞춤형 주택*(전세형 매입임대)으로 공급

* 공급물량의 30% 범위 내 지역 특성·입주 수요를 감안하여 입주자 별도 선정 가능

□ (추진절차) 지역 수요 사전 파악 후 해당 지역 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와 협의하여 진행

① 공급 요청		② 공급 협의		③ 협약 체결		④ 입주자 선정		⑤ 계약체결
지자체 → LH		LH ↔ 국토부		LH ↔ 지자체		지자체		LH ↔ 입주대상자 또는 지자체

* 지자체 희망 시 협의하여 지자체 직접 계약도 가능

ㅇ (①공급 요청) 지자체장이 노동자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LH에 공급 요청 (지자체→LH 지역본부)

* 공급요청 前 해당 지역 주택 확보 여부 등 진행상황 LH 본사 사전 확인 要

ㅇ (②공급 협의) 주택 공급을 위한 국토부 협의 요청(지역본부→본사→국토부)→국토부 협의(본사→국토부)→협의결과 회신(본사→지역본부)

ㅇ (③협약 체결) LH-지자체 간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관별 역할) 지자체는 주거지원 방침 수립 및 입주대상자 선정·통보, LH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미분양 매입주택限) 공급

ㅇ (④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 기준 수립·모집(지자체, 필요시 LH 협의)→입주희망자 신청·접수(기업→지자체)→입주자 선정결과 통보(지자체→LH)

ㅇ (⑤계약 체결) 입주자 자격검증(주택 소유 및 기금 대출여부 조회, LH)→임대차계약 체결 안내→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 참고 : 공급주택 유형 》
□ (공급유형) 6년 후 분양전환 가능한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분양전환(임차인 우선매각)은 입주자 모집 당시 아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 - (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을 시 200%) - (자산)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 (임대조건) 시중시세 80∼90% 수준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3회 가능(최장 8년)

※ 지역 수요 맞춤형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 공급 필요 세대수 등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를 통해 수요가 사전 확인된 경우, 미분양 매입심의 시 반영 예정이나, 해당 지역에 LH 매입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역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내용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매입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외 공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 관련 문의 : LH 건설경기안정화지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