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3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2026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시군구에 시달하여 다음 2가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서식1 점검결과 작성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군구는 점검결과를 이 양식에 작성 및 시도에 제출

(2) 시군구 누리집에 일괄공개

(경상북도 예천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경상북도 예천군 주민행복과 (연락처 : 054-650-8537)

ㅇ 점검 기간 : 2026.4. ~ 2026.10.

ㅇ 기관 유형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5, 6, 6의2, 7, 8, 9, 9의2, 10, 11, 12, 13, 15, 16, 17, 22, 23, 24, 25호

ㅇ 점검 결과 : 총 111개소 중 111개소(832명) 점검 완료/ 총 0명 적발

ㅇ 공개 장소 : 예천군청 홈페이지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공지사항

ㅇ 공개 기간 : 2026. 10. ~ 2026. 12. (3개월간)

□ 점검결과 세부내역

ㅇ 총 괄

기관유형(56조1항)		기관총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1)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를 해당기관에 통보 및 종사자 해임조치 요구 또는 운영자 기관폐쇄 요구를 하고 기관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2)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위반(사전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해임 또는 폐쇄요구 거부)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해야 합니다.	비고
총 계		111	111	832	0	0
5호	청소년 수련시설	2	2	7	0	0
	공연시설(공연장,영화상영관,야외음악당 등)	2	2	43	0	0
	전시시설(박물관,화랑,미술관,조각공원 등)	3	3	25	0	0
	도서관, 작은도서관	14	14	22	0	0
	문학관	-	-	-	-	-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의집,문화체육센터 등)	1	1	1	0	0
	문화보급전수시설 (국악원, 지방 문화원, 전수회관 등)	-	-	-	-	-
	과학관	-	-	-	-	-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장	1	1	3	0	0
	수목원	-	-	-	-	-
	사회복지관	-	-	-	-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1	1	29	0	0
6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1	1	4	0	0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	-	-	-
7호	어린이집	29	29	299	0	0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2	2	8	0	0
8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아동상담소,지역아동센터, 협동돌봄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보장원,자립지원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7	7	102	0	0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1	1	2	0	0
	다함께돌봄센터	6	6	74	0	0
9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	-	-	-	-
	성매매피해상담소	-	-	-	-	-
9의2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	-	-	-	-
10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 한정)	13	13	38	0	0
11호	체육시설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2	2	8	0	0
12호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조산사)	3	3	73	0	0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간호조무사)			8	0	0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23	0	0
13호	청소년게임제공업 (오락실 등)	1	1	1	0	0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pc방)	4	4	4	0	0
	복합유통 게임제공업(멀티방)	3	3	3	0	0
15호	청소년단체 중 지자체 허가·등록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	-	-	-
16호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	-	-	-	-
17호	청소년노래연습장	13	13	13	0	0
22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	1	7	0	0
23호	「아이돌봄지원법」 서비스제공기관	-	-	-	-	-
24호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1	1	35	0	0
25호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	-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기관 세부내역

연번	기관유형 (56조 1항)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공개표 제출시점 기준(11월말 ~12월말) 해임 또는 기관폐쇄, 과태료 부과등을 현행화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