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임기연장 계획

2020. 2.

	행 정 안 전 부 국민참여혁신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운영개요	1

Ⅱ. 임기연장 및 신규단원 선발	2

1. 임기연장	2

2. 신규단원 선발	2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3

< 붙임 자료 - 별첨>

1. 가입 신청서

2. 시·도별 참여단 명단(서식)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임기연장 계획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속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제안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제7기 참여단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임기연장 계획임

Ⅰ		추진배경 및 운영개요

□ 추진배경

○ 참여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단원의 안정적 활동여건 조성 및 활동경험과 지혜를 지속적으로 공유

○ 미활동 등 자진탈퇴 단원 등에 대한 신규단원 위촉으로 7기 참여단 운영 활성화

○ 시·도 대표단 등의 7기 임기연장 건의사항 반영

※ 임기연장에 대하여 시·도대표 운영위(‘19. 5·9·11./ ’20, 2.), 시·도 담당자 간담회(‘19. 6.), 지역대표 간담회(‘19. 12 서울/ ’20. 1. 경기 남부·북부) 시 지속 건의

□ 7기 운영개요

○ 위촉인원 : 2,565명

○ 임    기 : ‘19. 3. 1～’20. 2. 29(1년)

○ 주요활동

- 국·시·도정에 대한 정책제안, 생활불편 민원제보 등 온라인 활동

- 정책현장 참여·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

○ 시·도별 구성인원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인원(명)	291	236	126	122	119	103	173	29	305
시도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명)	113	94	112	115	118	209	234	66

Ⅱ		임기연장 및 신규단원 선발

1. 임기연장

□ 연장기간 : 2020. 3. 1. 〜  2021. 2. 28.(1년간)

○ 임기연장 사항 참여단원 개인별로 문서 또는 문자 등으로 통보

○ 임기연장에 따른 별도의 위촉장은 미교부

※ 위촉장은 신규단원에 대해서만 교부(행안부)

□ 임원진 임기 : 시·도 대표, 부대표, 총무 등 임원진 임기 자동 연장

○ 임원진 자진사퇴 등 신규선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시·도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재선출

2. 신규단원 선발

□ 선발주관 : 시·도지사(참여단 운영부서)

□ 선발인원 : 시·도별 결원발생 인원 범위내 자율선발

○ 7기 시·도별 인원 범위내에서 자진사퇴 등 결원발생시 선발

- 현재 구성인원수에 맞춰 의무적으로 충원할 필요는 없음

○ 기존 단원 대상 미활동 등을 사유로 자진사퇴 유도 및 강제해촉 지양

- 참여단 활동내용 공유·설명 등을 통한 적극활동 유도

□ 신규단원 임기 : 행정안전부 위촉일 ~  2021. 2. 28.

○ 7기 참여단 임기중 잔여기간

□ 선발방법 : 시·도 자체 여건에 맞게 선발

○ 시·도, 시·군·구, 시·도 대표 등의 추천방식 등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발하되, 시·도 자체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

- 선발 과정에 공정·객관성의 문제사례가 없도록 관리

○ 직능·지역별 대표성,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고 실제로 활동이 가능한 인원으로 모집

□ 자격요건 고려사항

○ 정책현장 참여 및 정책모니터링이 가능한 자

○ 생활공감 아이디어가 많거나 국정, 시도·시군구정에 관심이 많은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작성이 가능한 자

○ 나눔□봉사 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등

□ 활동분야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제안 등 온라인 활동

- 정책제안, 민원제보, 공감토론, 미담사례, 정책홍보 등

○ 정책현장 참여, 정책모니터링 등 오프라인 활동

○ 지역별 자체 실정에 맞는 나눔□봉사활동

○ 모니터단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워크숍 등 참여

○ 우수제안자 인센티브(상품권 제공, 연말 표창 등)

□ 추천 제외 대상자 등

○ 정당 가입 후 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정당(선거) 관련 활동자

※ 시군구 정당관련 사무소 등 관련기관에 확인, 관련 활동자 제외

○ 품위손상, 범죄행위 등 물의 야기자, 참여단 화합 훼손자 등

○ 기존 단원과 동일가족 구성원인 경우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이거나 주소가 같은 형제자매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