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상세 Q&A

2020. 6.

1.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은?

○ 3.31. 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자)으로 신청일 현재에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2. 3.31.과 신청일 사이에 전출입이 있는 경우

○ 3.31.에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4.1.이후 타지역 전출. 신청일에 다시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 가능함

○ 단 읍면에 배부된 대상자 명부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신청시 소명하여야 함

※ 민원실 발급비용 무료

3. 3.31.과 신청일에 예천군내 해당 읍면이 다를 경우

○ 3.31. 기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예천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차이점은?

○ 예천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예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 농협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20.12.까지임.

5. 세대주가 신청을 못할 경우 위임 신청방법은?

○ 재난기본소득의 기본 신청자격은 세대주에게 있으므로 부득이 세대주가 신청을 못 할 경우 위임장 작성

① 세대원에게 위임

- 세대주 위임장, 세대주와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② 세대원이 아닌 가족에게 위임

- 세대주 위임장, 세대주와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세대원과 가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세대원이 아닌 시설장에게 위임(세대주가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어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주 위임장, 세대주와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시설입소 관련 서류

6. 3.31.에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 불가

7. 사망하였으나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일 기준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급 불가

○ 신청(수령)한 경우 추후 환수대상임

8. 별거, 가정불화 등으로 본인의 재난기본소득을 세대주가 신청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직접 받고자 하는 세대원이 신청서, 이의신청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별도 신청 가능

○ 단, 세대주가 신청(수령)을 완료한 경우 개인간 민사로 처리

9. 주민등록 거주불명(말소자) 상태인데 신청하러 온 경우

○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거주불명(말소자)는 신청 및 지급대상이 아님

10. 세대주가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 세대주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실종되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예시)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등

○ 신청서류 : 신청서,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11. 세대주가 중병으로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세대주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예시) 진단서(병원), 피성년후견인(법원) 등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류 : 신청서,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12. 보호자가 없는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입양 전 아동: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시설/대리양육 아동: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 신청서류 : 신청서, 이의신청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