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내부시설
			승강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공연장		의무
	안마시술소		권장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집회장		의무
	전시장, 동ㆍ식물원		의무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료시설	병원ㆍ격리병원		의무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유치원		의무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의무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권장
	관광숙박시설		의무
공 장			권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권장
	운전학원		의무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교정시설	교도소ㆍ구치소		의무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권장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권장
	휴게소		권장
장례식장			의무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내부시설	비고
	승강기
아파트	의무
연립주택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권장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