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택배비) 지원사업

1. 목적

❍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경감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3조(소비촉진)

3. 여건 및 필요성

❍ 친환경농산물을 일반 대도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할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 및 안전성 등의 특성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

❍ 개별 택배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생산농가 출하비용 부담과 소비자 구입가 상승의 요인이 되어 판로확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4.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의 주요한 유통체계인 택배 활성화 방안 강구

❍ 택배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 유통비용 경감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도모

❍ 생산자의 의욕 고취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5.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량 : 6,245건

❍ 사 업 비 : 49,960천원(도비 7,494, 군비 17,486, 자부담 24,98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

∙ 기준 사업단가 : 8,000원/건

∙ 우체국 및 택배전문회사와 연계 추진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인 제품에 한하여 지원

나. 사업세부추진요령

❍ 사업시행기관 : 예천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농업법인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및 타 택배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다. 사업시행체계

도	• 지침시달(예산 및 물량배정) • 사업진도 및 정산 • 군, 농가 등 의견수렴
↓↑
군(읍․면)	• 사업계획 홍보 및 사업비 지급 • 택배회사와 협약 체결(업무협의) • 사업진도 및 정산보고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신청 • 택배의뢰 및 영수증 등 제출
↓↑
택배회사	• 확인서(영수증) 발급 • 군과 협약 체결

라. 택배취급 기관과 업무협의

❍ 관내 택배취급 기관에 사업계획 통지(2022. 1. 31일까지)

❍ 택배기관과의 충분한 업무협의 실시

∙ 친환경농산물 확인방법, 증빙서류(영수증)처리, 택배비 단가, 취급규정 등

마. 택배비 지급기준

❍ 대상품목 : 친환경인증 농산물(유기·무농약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경우 완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원물로 택배가 곤란한 단순 가공품(1차 가공)은 가능

※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여 단순 가공한 품목은 가능하나,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대상(예시) 】

품 목	지원 가능	지원 불가능	비 고
쌀	포장 쌀	유과, 현미식초 등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에서 가공한 제품에 한함
고추	고추가루	고추장, 김치 등
콩	메주	간장, 된장 등
과채류	즙, 엑기스, 절임류

❍ 지급기준

∙ 기준단가는 건당 8천원으로 함

∙ 건당 8천원을 초과할 경우 8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함

∙ 건당 8천원 미만인 경우 건별 지급한 금액기준으로 지급

(예시) A농가에서 택배비 9천원 2건, 8천원 2건, 4천원 3건 신청시

1) 9천원 2건 : 8천원 × 2건 × 0.5(보조율) ⇒ 8,000원 지원

2) 8천원 2건 : 8천원 × 2건 × 0.5(보조율)  ⇒ 8,000원 지원

3) 4천원 3건 : 4천원 × 3건 × 0.5(보조율) ⇒ 6,000원 지원

⇒ 총 22,000원이 택배지원금 됨

* (잘못된 계산) : {(9천원×2건)+(8천원×2건)+(4천원×3건)} × 0.5 = 23,000원

❍ 지급절차

∙ 인증농가 여부 및 인증유효기간 내 농산물 택배 발송여부 확인

∙ 증빙자료 확인

- 건별 택배영수증(농가 보관용)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택배기관에서 확인한 실적이 일괄 기재된 형태의 증빙자료도 인정 가능【별지 제3-2호 서식】

* 단, 발송일자, 송장번호, 택배의뢰자, 수신자, 금액, 택배기관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여부 확인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대상자별 택배 정산금 신청 및 지급(분기별)

- 사업대상자 확정 전 발송분에 대하여도 택배비 지원 가능.

단, 당해 연도 발송분에 한함

∙ 보조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농가별 계좌입금 조치

바. 기관별 역할분담

< 도 >

∙ 사업비 배정 및 정산

∙ 사업추진 점검·확인 및 의견 수렴 개선방안 강구

< 군 >

∙ 사업계획 홍보 : 농가, 작목반, 생산자조직, 지역 언론 등에 홍보

∙ 사업계획 관내 전문택배 기관에 통보 및 업무협의

- 전문택배 기관 : 우체국 등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손해보험에 가입된 업체

∙ 시군 자체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 분기별 사업비 지급 : 증빙서류에 의한 정산 지급

∙ 택배기관 및 농가 수시방문 발송대장 비치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

∙ 연간(분기별) 택배희망 사업계획을 군(읍면)에 신청【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시 택배의뢰 희망업체 선정 후 신청

- 친환경인증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 만료시 택배의뢰 즉각 중단

∙ 택배 의뢰시 택배비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산물임을 택배취급 기관 담당자에게 알릴 것

∙ 친환경농산물을 택배할 때는 인증마크가 가급적 보이도록 하여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발송한 택배영수증은 정산금 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미제출시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정산금 신청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군으로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유의사항 : 농산물 판매시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표시사항 이행【별지 제5호 서식】

법 령 명	주 요 내 용	비 고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의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함 * 표시대상 : 미곡류, 맥류·두류·잡곡류, 서류 등	미표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 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미표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우체국 등 택배취급 기관 >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택배의뢰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

∙ 농가가 택배발송 의뢰 시 친환경농산물(무농약·유기) 및 유기가공식품 여부 확인

- 친환경인증마크 부착 여부 및 농가가 제시한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

-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일 경우 영수증에 친환경농산물 내용물 확인란에 서명할 것

- 여백에 별도 표시하고 담당자 서명 날인도 가능

∙ 영수증 발급시에는 친환경농산물 택배처리부【별지 제3-1호 서식】에 기록·보관

-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이 열람 또는 사본 요청 시 적극 협조

- 해당 농가가 택배영수증 증빙서류로 요청 시 확인 후 발급

사. 행정사항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공신력 있는 택배회사 사업참여 적극 홍보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계획서

(농가 → 시군, 읍면 신청용)

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품 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
신청내용	품 목 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건
택배회사	거래희망 택배회사명
	위 치
	대표자명				연 락 처
위와 같이 2022년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제출인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사업비 신청서(   /4분기)

(농가 → 시군 신청용)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인증구분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청내역	신청건수	총 건 (무농약 , 유기 )
	품 목
	택배비총액	원
	거래택배회사명
위와 같이 2022년도 분기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친환경농산물 택배임을 확인한 영수증에 한함) 2. 필요시 시군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처리절차) 농가 → 택배기관에 친환경농산물 택배의뢰 → 확인후 영수증발급(택배기관) → 시군에 신청(양식2) → 영수증확인 후 건별정산 → 농가에 정산금액 통보 → 계좌입금

【별지 제3-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택배처리부

(택배기관 보관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인증 구분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연락처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확인(날인)후 건별 영수증 대신 증빙서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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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택배 영수증을 대신하여 증빙서류로 활용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택배처리부

(○○시군 제출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인증 구분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연락처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2.       .       .

(확인자)  택배업체명 :                 대표 :               (인)

농      가 :                                      (인)

담당공무원 : 직              성명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실적(   /4분기)

(시군 → 도 분기 통보용)

(금액 : 천원)

구분	계 획					실 적
	건수	예 산 액				건수	집 행 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매분기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제출(4월, 7월, 10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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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 친환경농산물 내용물 확인 고무인(안)

대장번호 :	친환경농산물 내용확인필	(인)

영수증 우측 상단에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판매 농산물 표시사항(예시)

공통표시사항	농 산 물 품 목	쌀, 콩, 사과, 감자 등(품목/품명)
	원 산 지	국내산			중량		20kg
	인증사항	유기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생 산 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	주 소	경북 ○○시·군 ○○○로 00
		상 호 명 (성 명)
		전화번호	(054)000-0000
양 곡 표시사항 (쌀, 현미 경우만)		품 종	추청(품종명을 모를 경우“혼합”으로 표시)
		등 급	특, 상, 보통(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
		생산연도	2021	도정 연월일		20. 1. 31.

※ 시·군에서는 포장박스에 별도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위 양식을 참조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농가에 반드시 알려 줄 것!

※ 양곡의 종류

∙ 미곡류 : 멥쌀, 찹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발아현미, 유색미 등

∙ 맥류ㆍ두류ㆍ잡곡류 : 보리쌀, 콩, 팥, 녹두, 조, 수수, 교잡곡물 등

∙ 서류 : 감자, 고구마

∙ 기타 : 미곡ㆍ맥류ㆍ서류의 압착물ㆍ분쇄물ㆍ가루ㆍ전분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