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2021. 7. (제5판)

알   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는 국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Q&A는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044-205-4214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목차

[ 「어린이안전법」 개요 ]

Q1-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란?	1

Q1-2. 「어린이안전법」의 제정 배경은?	1
Q1-3. 「어린이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의 범위는?	1

Q1-4. 「어린이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보호자의 범위는?	1

Q1-5.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벌칙(과태료) 규정은?	2

Q1-6. 「어린이안전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2

Q1-7. 「어린이안전법」에 관한 홍보·교육 영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2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 ]

Q2-1.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란?	3

Q2-2. 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3

Q2-3.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언제 수립할 예정인지?	3

Q2-4.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란?	3

Q2-5.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는?	4

[ 실태조사·현장조사 ]

Q3-1. 「어린이안전법」의 실태조사란?	5

Q3-2. 「어린이안전법」의 현장조사란?	5

Q3-3. 실태조사 ·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5

Q3-4. 실태조사 · 현장조사와 관련한 벌칙(과태료)은?	5

[ 어린이이용시설 ]

Q4-1. 어린이이용시설의 유형은?	6

Q4-2. 시행령에서 어린이이용시설의 유형을 추가 지정한 이유는?	7

Q4-3.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0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이 어떤 절차로

정해졌는지?	7

Q4-4. 교습소는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7

Q4-5.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이 1만제곱미터가 되지 않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닌지?	7

Q4-6. 유원시설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지만, 부대시설 등을

합치면 1만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인지?	8

Q4-7. 유원시설 등에 어린이 전용 시설이 없이도 법 적용 대상인지?	8

Q4-8. 객석 수가 600개인 공연장 2곳이 있는 시설 (총 1천2백석)의 경우

법령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8

Q4-9. 영화관은 법령상 어린이이용시설 중 공연장에 해당하는지?	9

Q4-10. 과학관이 두 개 지소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연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미만이지만 합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일 때 법 적용

대상인지?	9

Q4-11. 장애인복지관은 법령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9

Q4-12. 허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의 경우 법령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10

Q4-13.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10

Q4-14. 어린이이용시설 지정에 따른 관리주체 등의 법령상 의무는?	10

Q4-15. 복합커뮤니티(행정복지센터)내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10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Q5-1.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란?	11

Q5-2.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기준은?	11

Q5-3.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	11

Q5-4.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후 신고해야 하는지?	11

Q5-5. 초등학교에 소속된 병설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해야 하는지?	11

[ 응급조치·안전조치 ]

Q6-1. 응급조치와 안전조치의 차이는?	12

Q6-2. 응급상황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12

Q6-3. 응급조치 미조치에 대해 과태료 부과내용과 그 밖의 벌칙은?	12

Q6-4. 안전조치 시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방법은?	13

Q6-5. 응급조치 수칙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13

Q6-6.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되어 신고하였는데,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제재는?	14

Q6-7.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무엇을 말하는지?	14

[ 어린이안전교육 일반 ]

Q7-1. 어린이안전교육이란?	15

Q7-2. 그동안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15

Q7-3.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이수주기·시간은?	15

Q7-4.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디에서 받는지?	16

Q7-5. 안전교육을 2시간씩 2개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도 되는지?	16

Q7-6. 안전교육(이론)을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는지?	16

Q7-7. 실습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는지?	17

Q7-8.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이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이 전혀 없는 시설(예: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이 전혀 없는 아동복지

시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17

Q7-9. 유원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안전교육 자체 강사를 두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17

Q7-10. 전년도 안전교육 이수일 이후 꼭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18

Q7-11. 안전교육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18

Q7-12.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받으면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	18

Q7-13. 안전교육이 소방청 등의 응급처치교육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19

Q7-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어린이안전법」의 안전교육도 받아야 하는지?	19

Q7-15. 안전교육 미이수 시 벌칙(과태료)은?	19

Q7-16. 안전교육 이수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	19

Q7-17. 안전교육 실시 현황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20

Q7-18. 먼저 교육받은 대상자가 다른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교육도 인정되는지?	20

Q7-19.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지원은 없는지?	20

[ 어린이안전교육 대상 ]

Q8-1.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21

Q8-2.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안전교육 대상은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인지?	21

Q8-3.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외 안전교육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21

Q8-4.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도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지?	22

Q8-5. 어린이이용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22

Q8-6. 어린이이용시설 신규입사자로 이전 재직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새로운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22

Q8-7. 어린이이용시설의 운전자는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3

Q8-8. 외국인 안전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이 가능한지?	23

Q8-9. 어린이집의 경우 전 직원이 어린이안전교육 의무대상자 인지?	23

Q8-10.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전직원이 2명이고, 4시간(2교대)씩 근무를

하는 경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및 안전교육대상자는?	24

Q8-11. 다른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도 받아야 하는지?	24

Q8-12.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 종사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4

Q8-13. 유원시설 등의 경우 모든 종사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5

Q8-14. 안전교육 대상자가 된 경우 언제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5

Q8-15. 어린이이용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대체교사, 주1회 특별수업 강사 등)

종사하는 사람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5

[ 안전교육 전문기관 ]

Q9-1.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26

Q9-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외 국가, 관리주체 등의 어린이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한지?	26

Q9-3.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26

Q9-4.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조건은?	27

Q9-5. 전문강사의 인원수는?	27

Q9-6. 보조강사의 요건은?	27

Q9-7. 보조강사의 인원수는?	27

Q9-8.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조건은?	28

Q9-9.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장비 조건은?	28

Q9-10.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위한 체험 교구 확보 기준은?	28

Q9-11. 인력·시설·장비 요건 외에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29

Q9-1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는?	29

Q9-13.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언제 하는지?	29

Q9-14.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지?	30

Q9-15.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안전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30

Q9-16. 응급처치 외 일반적인 안전교육(식품안전, 제품안전 등)을 포함하여

안전교육과정을 구성해도 되는지?	31

Q9-17.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다른 날짜에 실시

해도 되는지?	31

Q9-18.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교육장 외 장소에서 안전교육이 가능한지?	31

Q9-19.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본사와 지회가 있는 경우, 본사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지회에서 실습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32

Q9-20.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온라인 안전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은?	32

Q9-21. 온라인으로 이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면 실습교육부터 받아도 되는지?	33

Q9-22. 안전교육 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이수증 발급은?	33

Q9-23. 안전교육 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이수증 발급 대장

작성 시 유의사항은?	33

Q9-24.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교육생 모집 시 유의사항은?	34

Q9-25.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	34

「어린이안전법」 개요

Q1-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란?

□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임

Q1-2	「어린이안전법」의 제정 배경은?

□ ’16년,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시행(’20.5.26. · ’20.11.27.) 되었음

Q1-3	「어린이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의 범위는?

□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아동복지법」의 ‘아동’ :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

Q1-4	「어린이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보호자의 범위는?

① 친권자

② 후견인

③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④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

「어린이안전법」 개요

Q1-5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벌칙(과태료) 규정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한 자

-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Q1-6	「어린이안전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함

- 정책정보 : [업무안내-안전정책실-어린이안전관리 제도]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Q1-7	「어린이안전법」에 관한 홍보·교육 영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 유튜브 채널 <행정안전부>, <안전한TV>에서 「어린이안전법」 홍보영상을 볼 수 있음

- 행정안전부 :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안전법

- 안전한TV :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안전법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

Q2-1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란?

□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 계획임

Q2-2	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①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②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③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④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⑤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Q2-3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언제 수립할 예정인지?

□ ’21년도 12월 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현재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

Q2-4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란?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분야별·지역별 계획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

Q2-5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는?

□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참  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법 제8조 제2항)

실태조사·현장조사

Q3-1	「어린이안전법」의 실태조사란?

□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음

Q3-2	「어린이안전법」의 현장조사란?

□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Q3-3	실태조사 ·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현장조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Q3-4	실태조사 · 현장조사와 관련한 벌칙(과태료)은?

□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위험성 평가·현장조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어린이이용시설

Q4-1	어린이이용시설의 유형은?

분류	시설유형(총 22개)
법률 규정 (제3조)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아동복지시설 ⑦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⑧ 유원시설(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⑨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⑪ 박물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⑫ 미술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행령 규정 (제2조, 별표 1)	①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 과학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③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 사회복지관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이용시설

Q4-2	시행령에서 어린이이용시설의 유형을 추가 지정한 이유는?

□ 법률에서 1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여 어린이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지정한 것임(10개)

Q4-3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0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을 어떤 절차로 정해졌는지?

□ 어린이이용시설을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는 「환경보건법」(어린이활동공간), 「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놀이시설법」 등 다른 입법례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부처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여 지정하였음

Q4-4	교습소는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을 「어린이안전법」의 어린이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교습소는 「어린이안전법」상 어린이이용시설이 아님

※ 학원 :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10명 이상의 학습자 대상

교습소 :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10명 미만의 학습자 대상

Q4-5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이 1만제곱미터가 되지 않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닌지?

□ 법적용 대상이 아님

- 대규모점포의 경우 매장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함

어린이이용시설

Q4-6	유원시설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지만, 부대시설 등을 합치면 1만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인지?

□ 유원시설업 허가 시 부대시설이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유원시설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함

Q4-7	유원시설 등에 어린이 전용 시설이 없이도 법 적용 대상인지?

□ 유원시설은 법률에 규정된 시설로서 어린이의 이용 개연성이 있으므로 당연히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음

- 다만, 어린이 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이라고 확인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Q4-8	객석 수가 600개인 공연장 2곳이 있는 시설 (총 1천2백석)의 경우 법령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 객석수의 합계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은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함

※ 공연장, 전문체육시설 등의 「어린이안전법」에서 정한 어린이이용시설 해당 여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됨

어린이이용시설

Q4-9	영화관은 법령상 어린이이용시설 중 공연장에 해당하는지?

□ 「어린이안전법」상 공연장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하는 곳으로 영화관은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Q4-10	과학관이 두 개 지소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연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미만이지만 합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일 때 법 적용 대상인지?

□ 과학관이 두 개 지소로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연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님

Q4-11	장애인복지관은 법령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 장애인복지관은 「어린이안전법」의 적용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한 종류로서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됨

- 다만,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임을 확인 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어린이이용시설

Q4-12	허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의 경우 법령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 「어린이안전법」상의 어린이이용시설 중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의미하므로 허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어린이안전법」의 적용대상 아님

Q4-13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Q4-14	어린이이용시설 지정에 따른 관리주체 등의 법령상 의무는?

① 응급상황 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미조치 시 과태료 300만원)

②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신고, 어린이보호 조치(과태료 없음, 다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③ 실태조사 등의 협조(자료 제출 거부 등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④ 시정명령 이행(미이행 시 과태료 1천만원)

⑤ 어린이안전교육(과태료 없음)

Q4-15	복합커뮤니티(행정복지센터)내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건물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됨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Q5-1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란?

□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담당자는 응급조치수칙 수립 및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Q5-2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기준은?

□ 별도의 지정기준은 없으나, 어린이이용시설별 1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함

※ 다만, 관리주체 1인이 어린이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유 등으로 다른 사람을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주체가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Q5-3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어린이이용시설의 규모 등 상황에 따라 복수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함

Q5-4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후 신고해야 하는지?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 다만, 관리주체는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Q5-5	초등학교에 소속된 병설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해야 하는지?

□ 초등학교의 장이 병설 유치원장이 겸임하여 하나의 시설로서 관리하는 경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함.

응급조치·안전조치

Q6-1	응급조치와 안전조치의 차이는?

□ 응급조치는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말하며,

□ 안전조치는 어린이에게 어린이이용시설(시설·장비)의 훼손·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그 밖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말함

Q6-2	응급상황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심한 탈수, 지혈이 안되는 출혈 등 응급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함

Q6-3	응급조치 미조치에 대해 과태료 부과내용과 그밖의 벌칙은?

□ 「어린이안전법」 제1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부과 외 응급조치 미조치로 사람이 상해 등을 입은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응급조치·안전조치

Q6-4	안전조치 시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방법은?

□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어린이이용시설 안전업무 담당자에게유선 등으로 신고 할 수 있음

-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비하여 관내 안전업무 담당자 전화번호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Q6-5	응급조치 수칙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숙지토록 해야 함

□ 응급조치 수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안전정책실-어린이안전관리 제도]에 게시

응급조치·안전조치

Q6-6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그 직무와 관련된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되어 신고하였는데,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제재는?

□ 누구든지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신고를 한자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1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Q6-7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무엇을 말하는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파면, 해임 등 신분상 조치, 징계, 정직 등 인사상 조치뿐 아니라 폭행, 폭언, 물품계약 해지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 조치 등을 말함

어린이안전교육 일반

Q7-1	어린이안전교육이란?

□ 「어린이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22개 유형)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실습 포함)을 의미함

Q7-2	그동안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일부시설에서만 응급처치교육이 실행되고 있었음

- 법 시행에 따라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이 의무화 되었음

Q7-3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이수주기·시간은?

□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응급상황 행동요령

②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③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④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어린이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실습교육 2시간 포함)이상 이수해야 함

어린이안전교육 일반

Q7-4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디에서 받는지?

□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 게시

- 다만, 관리주체는 전문강사요건(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2급)을 충족하는 소속 종사자가 있을 경우 「어린이안전법」과 하위법령·고시에서 정한 시설·장비 기준, 교재, 커리큘럼 등 안전교육 내용·방법을 준수하여 직접 실시 가능

- 단, 소속종사자가 아닌 전문강사요건에 충족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경우 안전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Q7-5	안전교육을 2시간씩 2개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도 되는지?

□ 안전교육은 1개의 기관에서 4시간 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임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안전교육 내용은 큰 틀에서 같으나, 기관마다 구성·순서에 차이가 있어 같은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이용시설의 종사자 분들의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2시간 이론교육 및 2시간 실습교육을 따로 받는것도 가능함.

* 한번에 4시간의 교육을 듣는 것이 어려움

Q7-6	안전교육(이론)을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는지?

□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 이때 온라인 교육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온라인 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에서 정한 시스템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 쌍방소통이 가능한 영상교육을 말함(단순 동영상 재생에 의한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어린이안전교육 일반

Q7-7	실습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는지?

□ 응급처치 등 실습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므로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수강자가 실습교구를 갖춘 상태에서 쌍방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영상실습교육은 허용됨

※ 대면교육을 진행할 경우 지역별 방역수칙 및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함

Q7-8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이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이 전혀 없는 시설(예: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이 전혀 없는 아동복지시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법령에 규정된 시설이더라도 어린이의 이용이 없는 시설은 어린이이용시설 규정에 따른 의무 또는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Q7-9	유원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안전교육 자체 강사를 두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 「어린이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안전교육시간·내용, 전문강사의 자격, 시설·장비 등)을 준수하여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 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법령에서 정한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안전교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함

어린이안전교육 일반

Q7-10	전년도 안전교육 이수일 이후 꼭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전년도 안전교육 이수 이후 꼭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 안전교육 이후 가급적 1년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적정함

예시) 2021년 4월 15일에 안전교육을 받고 1년 6개월 후 2022년 10월 15일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도 무방함

Q7-11	안전교육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 안전교육 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함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별 특성, 교육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Q7-12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받으면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

□ 「학교보건법」, 「응급의료법」, 「119법」 등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경우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① 유사한 법정의무교육(「학교보건법」, 「응급의료법」, 「119법」)을 이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응급처치실습 2시간을 포함한 4시간의 안전교육 시간 등 「어린이안전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비고에 따라 최소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

②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교육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교육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년 이수할 것

□ 위 경우 외에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 중 다른 교육의 일부분으로 받은 경우는 「어린이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으로 보기 어려움

어린이안전교육 일반

Q7-13	안전교육이 소방청 등의 응급처치교육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청 등의 교육과 중복되지 않음

Q7-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어린이안전법」의 안전교육도 받아야 하는지?

□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Q7-15	안전교육 미이수 시 벌칙(과태료)은?

□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상황 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실제 대응 능력 향상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없음

Q7-16	안전교육 이수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

□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교육 의무 대상자의 안전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어린이안전교육 일반

Q7-17	안전교육 실시 현황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함

Q7-18	먼저 교육받은 대상자가 다른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교육도 인정되는지?

□ 안전교육의 내용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에 관한 전문적인 것으로 전문강사가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한 전달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Q7-19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지원은 있는지?

□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민간시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교육 대상 : 소규모 민간시설* 별 1명(약 7만명)

* 22개 어린이이용시설 중 민간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 교육 방식 : 실습도구를 제공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쌍방 통신)

- 시기 : ’21년 5월 ~11월 (현재 교육 사업 위탁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 중)

※ 교육대상자의 비용 부담 없음

어린이안전교육 대상

Q8-1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①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②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Q8-2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안전교육대상은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인지?

□ 해당 조항은 이미 규정한 안전교육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은 아니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대면업무 종사자 이외에 법 시행과정에서 추가해야 할 안전교육대상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려는 것임(’21.2월 현재 고시 미제정)

*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Q8-3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외 안전교육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 법률의 제정취지*에 따라 시행령 제9조는 안전교육 대상자를 시설별 1명만이 아닌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교육, 보육, 상담, 체험 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넓게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경우 그 안전을 확보

- 위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 대상인지의 구분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면서 교육, 체험, 상담, 체험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안전교육대상자로 볼 수 있음

어린이안전교육 대상

Q8-4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 법령상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외 규정은 없으므로 3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종사자(다른교사 등) 없이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에 관한 업무를 혼자 수행한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Q8-5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 자원봉사활동 수행자는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Q8-6	어린이이용시설 신규입사자가 이전 재직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새로운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신규입사자가 이전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예시) A기관에 2021년 5월 1일에 입사한 종사자 B가 이전 기관 재직 기간인 2021년 3월 1일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종사자 B는 당해연도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판단

어린이안전교육 대상

Q8-7	어린이이용시설의 운전자는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는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음

- 다만, 어린이이용시설의 차량 운행 시 동승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Q8-8	외국인 안전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이 가능한지?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중 일부 기관은 외국어 안전교육이 가능함

- 다만,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외국어 교육 특성상 교육 인원과 일정 등 사전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

Q8-9	어린이집의 경우 전 직원이 어린이안전교육 의무대상자 인지?

□ 어린이안전교육 의무대상자는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임

-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및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님

어린이안전교육 대상

Q8-10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전직원이 2명이고, 4시간(2교대)씩 근무를 하는 경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및 안전교육대상자는?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가 상주해야 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는 2명 중 1명을 지정하면 됨

- 단, 위와 같은 특수한 경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외 다른 근무자도 안전교육을 받아 해당자의 업무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Q8-11	다른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도 받아야 하는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학교의 교직원), 「응급의료법 제14조(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119법」에 따라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경우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Q8-12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 종사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대규모점포의 판매업에 종사자하는 사람은 주된 업무가 어린이대면업무가 아니므로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님

Q8-13	유원시설 등의 경우 모든 종사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어린이이용시설의 모든 종사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안전교육 대상임

- 유원시설 종사자 중에서 단순 안내 업무가 아닌 유기기구의 체험 등을 직접 담당하는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어린이안전교육 대상

Q8-14	안전교육 대상자가 된 경우 언제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는 해당 담당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다만, 2021년 10월 1일 이전 안전교육대상자가 된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특례를 적용,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으면 됨

※ 어린이이용시설 취업 이전에 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그 해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는 추가적으로 안전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Q8-15	어린이이용시설 등에서 일시적으로(대체 교사, 주1회 특별수업 강사, 누리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교사 등) 종사하는 사람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가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응급처치 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교육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①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②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따라서 누리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교사 등이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에 관한 업무를 안전교육을 받은 종사자(다른교사 등) 없이 혼자 수행한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안전교육 전문기관

Q9-1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함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 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경력 2년 이상), 2급 응급구조사(경력3년 이상)

Q9-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외 국가, 관리주체 등의 어린이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한지?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외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소속 종사자(강사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안전법」과 하위법령·고시에서 정한 강사 요건, 시설·장비 기준과 안전교육내용·방법 등을 준수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안전교육의 위탁 계약 등의 근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포함

- 소방서, 보건소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포함

Q9-3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어린이안전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 등이 「어린이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기준을 준수하여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정됨

안전교육 전문기관

Q9-4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조건은?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다음 인력을 모두 확보하여야 함

- 상근 전문강사 1명 이상

- 실습교육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1명 이상*

* 단,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

Q9-5	전문강사의 인원수는?

□ 법령상 전문강사의 인원수에 대한 제한조건은 없으나, 교육생 30명당 전문강사 1명이 바람직함

Q9-6	보조강사의 요건은?

□ 법령상 보조강사의 요건에 대해 특별한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의 참여가 바람직함

Q9-7	보조강사의 인원수는?

□ 정확하고 원활한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교육 대상이 20명 이상인 경우 1명, 실습교육 대상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강사는 2명 이상 참여해야 함

안전교육 전문기관

Q9-8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조건은?

□ 연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을 확보해야함

-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할 때는 강의실 면적을 교육 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음

Q9-9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장비 조건은?

□ 응급처치 실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네킹 등 체험 교구*가 필요함

- 체험 교구는 강의실에 항상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참조하여야 함

Q9-10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위한 체험 교구 확보 기준은?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다음 체험교구를 확보하여야 함

구분	확보 기준(교육생 20명 기준)
마네킹(영아, 소아, 성인)	종류별 교육생 4명당 1개(총 15개, 종류별 5개)
2.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육생 4명당 1개(총 5개)
3. 페이스 쉴드(일회용 구급소생마스크)	교육생 1명당 1개(총 20개)
4. 부목, 삼각건, 롤 붕대	교육생 4명당 1개(총 5개)
5. 구급함	교육생 20명당 1개

※ 체험 교구는 실습용 또는 교육용이 가능하며, 교구 명칭이 상이해도 동일한 기능이 있는 체험 교구는 가능함

안전교육 전문기관

Q9-11	인력·시설·장비 요건 외에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를 보유해야 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중략)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Q9-1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는?

□ 행정안전부에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참고),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안전교육 전문인력 증명서, 안전교육 시설·장비 증명서

□ 행정안전부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기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함

Q9-13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언제 하는지?

□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을 하려는 기관은 지정신청 기간 외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함

안전교육 전문기관

Q9-14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지?

□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정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필수적 지정 취소 사유)

2.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Q9-15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안전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 안전교육에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폐소생술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강사 및 교육
운영지침」(질병청 홈페이지 참조)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실시

참  고

○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영아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영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안전교육 실시 필요

* 소아: 8세 이하 / 영아: 1세 미만

-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의 경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끄러짐 · 넘어짐 · 부딪혀서 다쳤을 때 · 추락사고 · 기도폐쇄가 일어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안전교육 과정에 포함

※ 안전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의 특성, 수강생들의 안전교육이력, 최근 동일 유형의 시설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사례 등을 고려, 안전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

안전교육 전문기관

Q9-16	응급처치 외 일반적인 안전교육(식품안전, 제품안전 등)을 포함하여 안전교육과정을 구성해도 되는지?

□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에 있으므로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구성해야 함

Q9-17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다른 날짜에 실시해도 되는지?

□ 반드시 동일한 날짜에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근접한 기간에 실시 필요

Q9-18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교육장 외 장소에서 안전교육이 가능한지?

□ 전문강사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출장교육이 가능함

- 이때 원활한 실습교육을 위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요건(시설, 장비, 체험교구 등)을 유지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출장교육 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임의로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안전교육 시간을 지나치게 단축하는 경우,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안전교육 전문기관

Q9-19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본사와 지회가 있는 경우, 본사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지회에서 실습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본사와 지회가 있는 경우, 안전교육 내용의 구성·순서에 차이가 없다고 보아 같은 연도에 본사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지회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함

Q9-20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온라인 안전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은?

□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 이때 「어린이안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수강자의 신분 확인 기능, 수강 신청 현황 및 학습 이력 확인 기능 등

□ 안전교육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리출석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이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참  고

○ 온라인안전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 요건

1. 수강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수강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2.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안전교육과정 제목, 안전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3.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수강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것

4. 수강자의 개인별 학습이력을 확인할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5. 동일 아이디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을 갖출 것

안전교육 전문기관

Q9-21	온라인으로 이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면 실습교육부터 받아도 되는지?

□ 온라인으로 이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급적 이론교육을 먼저 시행하고 실습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이론교육 후 실습교육을 실시 하는 것은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Q9-22	안전교육 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이수증 발급은?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이론교육,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번호, 성명, 발급 기관명 등이 명시된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이수증은 안전교육 종료 직후 직접 발급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Q9-23	안전교육 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이수증 발급 대장 작성 시 유의사항은?

□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일반 국민이 안전교육 결과 집계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안전교육 전문기관

Q9-24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교육생 모집 시 유의사항은?

□ 안전교육생 모집 절차 및 안전교육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 법 시행 및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한 안내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되, 모집 과정에서 허위광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여야 함

Q9-25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지정된 전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 7월말 기준, 82개 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 신청 시 수시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기관 수를 확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