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22년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보강 지원사업 신청현황 (시도명)

(단위 : 억원)

시도

시군구

사업명

위치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내진성능

평가여부

내진성능

평가결과

내진보강

시스템 등록여부

시도

우선

순위

계

(100%)

특교세

(50%)

지방비

(50%)

충남

청양군

ㅇㅇ경로당 내진보강공사

충남 청양군 ㅇㅇㅇ로 00길

2

1

1

‘22.7.~’22.11.

O

내진보강필요

O

1

충남

천안시

시립 ㅇㅇ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충남 천안시 ㅇㅇㅇ로 00길

1

0.5

0.5

‘22.7.~’22.10.

O

내진보강필요

O

2

충남

본청

ㅇㅇ노인복지관 내진보강공사

충남 홍성군 ㅇㅇ로 00

4

2

2

‘22.6.~’22.9.

O

내진보강필요

O

3

ㅇ 지원내용

- 지자체 소유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내진보강공사비의 50%

ㅇ 지원규모 : 특교세 총 75억원

ㅇ 지원대상 : 시도(본청), 시군구

ㅇ 지원자격

- 내진성능평가결과 “부적합”판정되어 내진보강공사가 시급한 시설

-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등록시설

(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 대상시설)

- 기타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에 따른 사전 검증사항 준수

ㅇ 향후일정

- 지자체 수요조사(~5월초), 행안부 검토(5월중순), 특교세 교부(5월말), 지자체 사업추진(6월~12월)

< 우선순위 결정시 참고사항(예시) >

‘22년 연내 사업완료 가능 여부

* 특교세 교부 후 예산편성(추경)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시설 우선

긴급대피시설 지정 건물

지역별 내진율, 지역배분

* 내진율 저조 시군구 우선 등

건축물 준공시기

* 준공연도 30년 이상은 개축으로 배제

3단계 내진보강 계획연도(단계연도)

재개발 또는 개발예정지 시설 등 사업정상추진이 불확실한 시설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