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

2023. 1.

예 천 군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사업장 현황

Ⅲ. '22년도 주요 추진성과

Ⅳ. '23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Ⅰ. 일반현황

1. 지역개황

⃞ 지역 특성

경상북도 북단에 위치한 예천은 동경 128°15’~128°37’, 북위 36°27’~36°51’에 위치하며 동쪽에는 안동시, 영주시, 남쪽은 의성군, 상주시, 서쪽은 문경시와 접하고 북쪽은 충청북도 단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북 지역은 소백산맥의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고 서남쪽에는 낙동강과 내성천변에 일부 평야를 이루고 있음.

⃞ 면적(㎢), 인구(천명), 산업분포 등

(단위 : ㎢, 천명, 업소수)

면적	인구	사업체 현황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교 육 서비스	기타
661	55.7	365	442	1,233	894	284	228	1,857

2.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가축분뇨 발생량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비 고
발 생 량	17.43	6.47	1.91	9.045

⃞ 폐기물 발생량(생활, 사업장 일반, 건설 폐기물) 및 처리현황

(단위 : 톤/일)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처리현황
계	생 활	사업장일반	건 설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331.8	44.3	21.5	266	331.8	2.3	24.7	304.8

3. 환경기초시설 현황

⃞ 하수․폐수․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

구 분	하 수 처 리 장	폐 수 처 리 장	분 뇨 처 리 장	가축분뇨처 리 장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개 소 수	46	2	1	1	-	2
시설용량 (톤/일)	10,747	850	50	80	-	146,970

⃞ 폐기물소각․매립시설(개소, 처리용량)

- 예천순환형 매립장 : 125,000㎥

- 개포 매립장 : 21,970㎥

⃞ 상수원보호구역(개소, 면적㎢, 취수량)

- 2개소, 2,225㎢, 12.7천톤/일

4. 행정조직 및 인력, 예산 등

⃞ 인 력

(단위: 명)

구 분	환경국 총 인원 (a)			지도점검 순수인력			인·허가 인력		비율 (b/a)
		소 계 (b)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소 계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예천군	22	3	2		1	3	2	1	0.13

※ 시․도 본청 및 시․군․구를 구분하여 현원 기준으로 기재

※ 환경국 총 인원은 환경관련 업무(매체별 인·허가, 지도·점검, 자연보전 등)를 담당하는 국의 공무원 현원을 말함(상하수도사업소 등 별도사업소는 제외)

※ 지도․점검 및 인허가 인력은 대기+수질과 폐기물 등 기타 매체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지도․점검과 인허가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 비중이 큰 곳에 표기(중복표기 금지)

⃞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관별 전체예산	환경분야 지도점검 예산	점유율
예천군	646,149	52	0.008

※ 환경분야 지도점검 예산 :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련 예산(지도․점검여비, 기술지원, 민간참여 보상, 지도․점검장비 구입, 신고포상금, 기타)

Ⅱ. 사업장 현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장 및 시설)

1. 사업장 총괄 현황      ※ 허가․신고 기준(‘22년말 기준)

□ 전체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기	수질	공통 (대기․수질)	폐기 물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
예천군	5,943	28	13	14	165	1,364	0	102	42	4,215

* 골프장,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자동차정비, 무허가(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세부현황

○ 단독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예천군	41	28			1	13	14	13				1	12

○ 공통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예천군	28	14				9	5	14			2	1	11

○ 업종별 사업장 현황(대기 및 수질 기준작성)

(단위 : 업소수)

구분	계	산업용화학제품제조	기타화학제품제조	1차금속제조	가공금속제품	석유 정제	식료품제조	섬유제품제조	종이 제조	비금속광물	기타
예천군	55	1					4			1	49

⃞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우수	일반	중점
대 기	28	3	5	20
수 질	14	1	9	4
공통(대기+수질)	14		4	10
소음진동	42
폐기물	165		160	5
유독물	-
오수분뇨	4,207	4,115	90	2
가축분뇨	1,364		1,330	34
악취	0
비산먼지	102
기타수질오염원	32

※ 대기·수질 : 공통(대기·수질)사업장은 점검횟수가 많은 쪽의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2. ’23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폐수	공통 (대기+ 폐수)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기타
예천군	76	55	28	13	14	21	17		4

⃞ 사업장별 지도·점검계획

○ 단독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예천군	41	3	20	5	1	8	4	50	3	20	10	1	8	8

○ 공통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예천군	28		4	10		4	10	48		4	20		4	20

⃞ 지도점검 면제사업장 현황

○ 대 기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예천군	6		6

○ 폐 수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예천군	12		9		3

○ 공통사업장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예천군	3		2		1

Ⅲ. '22년도 주요 추진성과

1. 주요성과 분석

⃞ 우수한 점

○ 배출업소별 취약시기 집중점검 및 수시 점검

- 여름철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2022. 7.)

- 겨울철 :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먼지발생 사업장 점검(2022. 11.~12.)

○ 수질 및 대기 시료채취를 통한 지도점검의 객관성 부여

- 수질시료채취(10건)

- 대기시료채취(18건)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장비 적극 활용

- 환경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1대를 이용하여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축사 및 대규모 공사장)및 주요 공사장 등 집중 감시(감시원 2명 운영으로 24시간 관리 체계 조성)

- 배출업소, 농경지 및 하천 주변과 같은 넓은 지역은 드론을 활용하여 점검의 효율성 제고

⃞ 개선·보완할 점 및 대응방안

○ 개선·보완할 점

- 코로나19로 인한 배출업소 대면 지도·점검 미흡

○ 대응방안

- 환경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배출업소 인근 등 순찰 강화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여 배출업소 대면 점검 활성화

2.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내용

⃞ 지도․점검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공통(대기+폐수)	비고
예천군	52	27	13	12

⃞ 위반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건수)

구 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건수)	위반업소 내역
			계 (건수)	기준초과 업소수 (건수)	비정상가동 업소수 (건수)	무허가 (미신고) 업소수 (건수)	기타 업소수 (건수)
예천군	52	8 (8)	8 (8)	4 (4)			4 (4)

⃞ 기타 매체별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구 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오염원
예천군	22	0	10	115	0	35	12	8

3.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 기관별 운영 실적

구 분	지정대상업소수(A)	지정업소수(B)	지정율(B/A)
예천군	21	20	95

4.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실적

구 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천원)
예천군	“해	당 없	음”

※ 포상금 지급건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170호)」에 따라 지급한 실적

5. 지도․점검관련 장비구입․보유현황

구 분	장비명	구입일자	활용실적	비 고
예천군	소음측정기	2017.03.28.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규제 및 과태료 처분
	악취채취장비	2012.06.28.	악취 측정을 통한 효율적인 민원 해결
	이동식 환경오염측정차량	2020.07.23.	악취 측정 및 기타 대기오염측정을 통한 효율적인 민원 해결
	잔류염소 측정기	2019.9.23.	물놀이형 수경시설 지도점검 업무 활용	2기
	환경감시 드론	2022.9.26.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신속한 민원현장 확인

6. 기타 환경오염저감 추진실적

⃞ 지도점검 단속장비 드론, 이동식 환경오염측정 차량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에서 현장 사전 점검 후 필요지역 집중 점검 실시

⃞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관리 철저에 관한 협조요청 및 사업장 점검

⃞ 환경업무 지침시달 교재 제작 및 읍면 담당자에게 배부 및 교육

Ⅳ. '23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장비(드론 및 환경오염물질 이동식 측정차량)의 적극 활용을 통해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

◆ 배출업소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시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시기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의 선제적 예방 위주의 환경행정 추진

1. 지역 환경변화 분석 및 관리대책

□ 지역 환경변화 분석

○ 경북도청 신도시로의 꾸준한 인구유입 및 건축물축조공사장   증가 등으로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증가

※ 지역 내 대기질(미세먼지 등) 및 수질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환경변화 등

○ 농공단지의 활성화 및 추가 증설 예정에 따른 배출시설 증가 등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증가 예정

□ 중점 관리대책

○ 전체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료채취

○ 단속장비를 이용한 사전 점검 후 업체 정밀 점검으로 대면점검에 대한 부담 경감

○ 경미한 위반 사항 계도조치 및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2. 지도․점검 세부계획

⃞ 잦은 위반 사업장 집중 점검 및 관리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며 대면 점검 활성화

⃞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점검 및 관리

⃞ 환경오염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적극 참여

⃞ 인근 지자체간 합동단속 추진

⃞ 환경오염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분기별 점검 목표

점검기관	점검목표(업소수)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예천군	55	10	18	17	10

4. 점검대상 사업장 명단   ※ 붙임 엑셀파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