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 수요조사 개요

○ (목     적) ’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의 예산안 수립을 위하여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대상 인증수요 사전 마악

○ (조사대상) 23개 시·군

○ (조사기간) ‘23. 4. 6.(목) ～ 4. 24.(월)  ※ 추가수요 5.17.(수)까지 제출

○ (사업규모) ’23년 수준(936백만원)으로 검토 중이며, 수요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기재부, 국회 등 예산 최종 협의 추진

□ 주요내용

○ (조사방법) 필수 조사방법 실시 + 필요 시 선택 1~4번 중 추가

【필수】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재, 공고 등 대외 안내

- ’24년 사업의 사전 공고를 실시하여 인증수요를 미리 확보하여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즉시 추진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 종료

【선택1】내진성능평가 업체 개별 연락

- 내진성능평가 업체에게 인증제도를 안내, 업체와 내진보강 등 관련 사업 추진중인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인증 사업 소개, 수요 확보

【선택2】건축물 관리주체 직접 연락(정밀안전진단 도래 건축물 포함)

- 정밀안전진단 도래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사전 연락하여 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한 후 인증 추진

※ 단, 인증심사는 건축구조기술사 직인이 있어야 신청가능하므로, 정밀
안전진단 업체 선정 시 건축구조기술사 보유여부 확인 필요

【선택3】유관기관 협·학회를 통해 수요 파악

- (사례) 어린이집 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하여 총연합회에서 지역 내 수요를 확보, 지자체에서는 신청받은 개소의 우선순위 설정 및 대상 최종 선정

【선택4】기타(1~3번 이외에 다른 방법)

- (사례1) 관할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담당부서와 협업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행정시스템을 통해 원장에게 사업 안내하여 수요 확보

- (사례2) 관할 지역 내 대학, 병원, 다중이용 건축물 등 지진 시 대규모 인명피해 예상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사업 안내하여 신청 수요 확보

☞ (요령) 제출서식은 붙임2(엑셀 파일)에 작성하되, 별도 서식으로 조사한 경우 별도서식 제출 가능(단, 붙임2 제출 내용 필수 포함)

□ 행정사항

○ 제출 사항

- 제출방법 : 공문 제출

- 제출자료 : 붙임2(엑셀 서식), 수요조사 증빙자료* (별도 첨부)

* 공고문 등 대외안내문, 업체 개별 연락 증빙자료, 협학회 협조 공문 등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홍다솜(☏044-205-5182)

경상북도 자연재난과 유지원(☏054-880-2367)

※ 시군구는 시도로 우선 문의하고, 필요시 행안부 문의 요청

□ 향후 일정

○ 수요조사 결과 제출(1차, 시도→행안부)	:        ’23. 4. 25.

※ 4월말 기준으로 확보한 만큼만 우선 제출, 향후 최종 확정시 추가 제출

○ 수요조사 결과 수정 제출(최종, 시도→행안부)	:     ’23. 5. 18.

○ ’24년 예산 협의(행안부→기재부, 국회 등)	:    ~’23. 9월

○ ’24년 예산액 가내시(사전) 통보(행안부→시도)	:    ’23. 8월말

○ ’24년 예산액 확정 통보(국회 예산 결정 후)	:   ’23. 12월

참고		2023년 시도별 국고보조금 통보 내역

2023.3.20. 기준

□ 시‧도별 국고보조금 내역

(단위 : %, 천 원)

구 분		내진성능평가	인증수수료	변경 통지 (2023.4.)	비고
		국비 보조율 60%
합 계		지방비 부담율		936,000
1	서울	30	30	157,000
2	부산	30	30	151,000
3	대구	40	40	-	미배정
4	인천	40	40	58,000
5	광주	30	30	22,000
6	대전	40	40	-	미배정
7	울산	30	30	-	미배정
8	세종	30	40	-	미배정
9	경기	30	30	75,516
10	강원	30	30	-	미배정
11	충북	30	30	-	미배정
12	충남	30	30	51,960
13	전북	30	30	15,600
14	전남	30	20	-	미배정
15	경북	40	40	404,924
16	경남	40	30	-	미배정
17	제주	60	30	-	미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