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44호]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사업 시행공고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저작권 등록, SW임치, 저작권 분쟁조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의 사전 및 사후 지원으로 저작권 관련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1월(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모집)

❍ 모집대상 : 경북 ․ 대구 소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370건 내외

❍ 지원내용

-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기업별 최대 500천원)

- SW임치비 수수료 지원(기업별 1건, 300천원 내)

- 저작권 분쟁조정 개인부담금 지원(기업별 1건, 100천원 내)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23,000천원

❍ 운영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진흥원 홈페이지 (4월)		온라인 접수 (4월 ~ 11월)		지원신청 서류 검토		분기별 지급 (6월/9월/12월)

❍ 지원내용 ※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구 분	지원금액	지원한도
저작권 등록	o 일반저작물 ‧ SW저작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 ※ 등록면허세 지원 불가	최대 500,000원
SW임치비	o SW임치비 수수료 지원	1건, 300천원 내
저작권 분쟁조정	o 저작권 분쟁조정 개인부담금 지원	1건, 100천원 내

❍ 신청절차(저작권 등록 / SW임치 / 저작권 분쟁조정)

절차			주체	내용
	저작권 등록, SW임치,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기업/개인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신청 진행 1. 저작권 등록 ※ 저작권 등록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저작권 등록신청 절차 안내 바로가기 2. SW임치 ※ SW임치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SW임치 신청 절차 안내 바로가기 3. 저작권 분쟁조정 ※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절차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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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발급		한국저작권 위원회	◦ 저작권 등록 : 저작권 등록증, 접수증, 영수증 ◦ SW임치 : 소프트웨어 임치증, (수수료)납부확인서 ◦ 저작권 분쟁조정 : 조정 접수증, 조정 비용 전자영수증, 조정 종결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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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		기업/개인	◦ 온라인 접수 -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 홈페이지(www.gbcopyright.or.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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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경북저작권 서비스센터	◦ 서류 및 요건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분기별 지급(6월/9월/12월)

❍ 지원제외대상

- 본 진흥원,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건에 대한 지원 받은 경우

- 국내인증획득 대행 수수료 지원제외

3.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3. 4. 10. ~ 11. 30.(사업비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 홈페이지(www.gbcopyright.or.kr) → 안내 및 상담 → 저작권 서비스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확인 → 신청분야 ‘저작권 분쟁예방 대응’으로 신청

❍ 제출서류

구 분		목 록
공통서류		-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예비창업자 : 신청서(사업내용 소개 반드시 작성), 신분증 사본(이나라도움 입력용), 통장사본
지원 프로그램 필수서류	저작권 등록	- 저작권 등록증 - 등록 접수 및 영수증
	SW임치	- 소프트웨어 임치증 - (수수료)납부확인서
	저작권 분쟁조정	- 조정 접수증 - 조정 비용 전자영수증 - 조정 종결통보서

❍ 문의처 :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 054-840-7063 / khlee@gacf.kr

[서식] 신청서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	기 업 명	※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자”로 작성		담당센터 (지역)	경북
	사업자등록번호		□ 창업예정	대표자
	업종 (택1)	□ 1인기업, □ 문화예술인 □ 정보통신, □ 제조업, □ 언론/출판/광고, □ 건설(전기/건축), □ 교육, □ 음악, □ 유통, □ 금융, □ 의료, □ 문화(스포츠/서비스), □ 외국계 기업, □ 기타 ※ 해당 사항에 체크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담당자	부서 : 성 명 : 직 책 : E-MAIL : TEL :
	사업내용 (계획)소개	o (개요) o (사업아이템 차별성) o (국내외 목표시장) o (서비스 신청사유) ※ 위 양식 참고 하여 작성, 별첨의 사업계획서로 대체 가능
신청 세부 내용	신청 서비스 (택1)	□ 저작권등록, □ SW임치, □ 저작권분쟁조정 ※ 해당 사항에 체크
	신청저작물 정보	창작이, 나눔이		문서번호	C2020123456, C2022654321
		※ 저작권 등록증상 제호, SW임치증상 명칭 등			※ 저작권등록증, SW임치계약서, 저작권분쟁조정접수증 등에 표기된 문서번호
	신청건수	2건		신청비용	60,000원
		※ SW임치 1건 제한, 저작권분쟁조정 1건 제한			※ 저작권등록: 50만원 이내, SW임치: 30만원 이내, 저작권 분쟁조정: 10만원 이내
	증빙자료 목록	1. 저작권 등록증, 2. 저작권 등록 접수증, 3. 저작권 등록 영수증, 4. 통장사본, 5. 사업자등록증 ※ 붙임 증빙 자료명
※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본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의 용도로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2.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주소, 대표자명, 사업형태,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성명, 직위, 유선전화 번호,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관련 신청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지원사업의 불가합니다. ※ 본인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기업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 귀중

통장사본

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참고] 신청 예시(예비창업자)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	기 업 명	예비창업자		담당센터 (지역)	경북
	사업자등록번호		□ 창업예정	대표자	홍길동
	업종 (택1)	□ 1인기업, □ 문화예술인 □ 정보통신, □ 제조업, □ 언론/출판/광고, □ 건설(전기/건축), □ 교육, □ 음악, □ 유통, □ 금융, □ 의료, □ 문화(스포츠/서비스), □ 외국계 기업, □ 기타 ※ 해당 사항에 체크
	전화번호	054-123-0000		팩스번호	054-123-0001
	홈페이지	없음
	담당자	성 명 : 홍길동 직 책 : 대표 E-MAIL : gildong054@naver.com TEL : 054-123-0000
	사업내용 (계획)소개	o (개요) 우리 기업 창작물 ‘창작이‧나눔이’를 활용한 굿즈 제작 판매 o (사업아이템 차별성)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아우르는 유일한 저작권 관련 캐릭터로써 시장 선점 가능 o (국내외 목표시장) 네이버, 옥션, G마켓 등 국내 주요 쇼핑몰 활용 판매 o (서비스 신청사유) 창작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등록
신청 세부 내용	신청 서비스 (택1)	□ 저작권등록, □ SW임치, □ 저작권분쟁조정 ※ 해당 사항에 체크
	신청저작물 정보	창작이, 나눔이		문서번호	C2020123456, C2022654321
		※ 저작권 등록증상 제호, SW임치증상 명칭 등			※ 저작권등록증, SW임치계약서, 저작권분쟁조정접수증 등에 표기된 문서번호
	신청건수	2건		신청비용	60,000원
		※ SW임치 1건 제한, 저작권 분쟁조정 1건 제한			※ 저작권등록: 50만원 이내, SW임치: 30만원 이내, 저작권 분쟁조정: 10만원 이내
	증빙자료 목록	1. 저작권 등록증, 2. 저작권 등록 접수증, 3. 저작권 등록 영수증, 4. 통장사본 ※ 붙임 증빙 자료명
※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본 지원사업의 운영 및 만족도 설문조사의 용도로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2.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주소, 대표자명, 사업형태,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성명, 직위, 유선전화 번호,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관련 신청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지원사업의 불가합니다. ※ 본인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2023년 1월 1일 신청인 홍길동 (인 또는 서명)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