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측면
  •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알림

제목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 신고기간
작성자진동호 @ 2021.09.23 13:53:0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에 따라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1.9.17.(금) ~ 11.16.(화) 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신청,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 간 : 9월 17일 ~ 11월 16일

 2. 대 상

  - 각종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법령, 규정 등 제도개선 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

3.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 방문, 우편 등

  ※ 전화상담 : 국민콜 110

1.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 신고기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감사실감사팀(☎ 054-650-6046)입니다.

최종수정일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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