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5.10.20~10.28(9일간)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기획감사실

❍ 예천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복지과

❍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안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새마을경제과

❍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

❍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예천군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도시과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사업소

❍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폐지이유

○ 조례 목적인 민원방지 및 행정절차 안내 등은 각 부서에서 당연히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서 주민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구제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상실하였고,

○ 현재 “예천군 행정법규상담실”의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기획감사실-5278(2015.5.29.)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예천군의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급식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조)

○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 위원장 직무, 위원 임기, 간사

○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수당

다. 아동급식 지킴이 및 급식아동 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 급식아동 후원회 운영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1,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고자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급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ㆍ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이장ㆍ반장ㆍ리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ㆍ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급식아동 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에 정서적,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아동급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아동급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의거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0조)

나.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안 제11조)

다. 위원회 회의 수당  (안 제12조)

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안 제13조)

마. 기금관리공무원(안 제14조)

○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주민복지과장”으로 변경

○ 기금출납원은 “서비스연계담당”에서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1,4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미반영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예천군 소속 실ㆍ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희망복지지원담당과 기초생활자활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  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천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예천군기초생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예천군 소속 실ㆍ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희망복지지원담당과 기초생활자활기금업무담당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수당) 위원회 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생략)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신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천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민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안 제11조)

○ 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나.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ㆍ제시 및 기재사항(제14조 관련 별표)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민법」 제9조, 제12조,「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제14조)

	( 앞 면 )			(단위 : ㎝)			( 뒷 면 )
				- 0.3 ↑ - 1.0 - 4.0 8.1 - 0.75 - 0.75 - 1.0 - 0.3 ↓
	청소년지도위원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예 천 군 수 (인)
	① ⑤
	②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
	④ ○○읍ㆍ면
						0.3 4.9 0.3 ←----------- 5.5 ---------→
(비고)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자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비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0㎝)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 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생략)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현행과 같음)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에 있어 예천ㆍ안동 양 시ㆍ군 경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업관련 인ㆍ허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계구역을 변경ㆍ조정하고자 대통령령(제26139호)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33-3번지 외 108필지를 예천군 관할구역에 편입

○ 호명면 산합리 15-2번지 외 67필지를 예천군 관할구역에서 제외

⋅ 예천군 면적 : 4,625,001㎡ → 4,624,999.7㎡ (감 1.3㎡)

⋅ 안동시 면적 : 6,340,783㎡ → 6,340,784.3㎡ (증 1.3㎡)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호명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동	리 명칭	구 역
호 명 면	본 포 리 원 곡 리 송 곡 리 금 능 리 한 어 리 본 리 형 호 리 오 천 리 백 송 리 산 합 리 직 산 리 황 지 리 월 포 리 종 산 리 내 신 리 담 암 리	본 포 리 일 원 원 곡 리 〃 송 곡 리 〃 금 능 리 〃 한 어 리 〃 본 리 〃 형 호 리 〃 오 천 리 〃 백 송 리 〃 산합리 일원 및 종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도양리 구역 직 산 리 〃 황 지 리 〃 월 포 리 〃 종 산 리 〃 내 신 리 〃 담 암 리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중 호명면 산합리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리 명	리장 정수	행 정 리	관 할 구 역
호명면	산합리	2	산합1리 산합2리	산합리 166번지 ~ 583번지 산합리 10번지 ~ 890번지 및 종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33의 3번지, 934번지, 935번지, 935의 1번지, 936의 2번지, 937의 1번지, 960의 13번지, 960의 18번지부터 960의 22번지까지, 961의 6번지, 969의 1번지, 969의 6번지부터 969의 8번지까지, 970의 3번지부터 970의 5번지까지, 971의 7번지부터 971의 12번지까지, 1106의 1번지, 1120의 1번지, 1121의 5번지, 산42의 1번지, 산42의 2번지, 산43의 6번지, 산48의 1번지, 산49의 10번지 부터 산49의 13번지까지, 산50번지, 산50의 1번지, 산51의 1번지, 산51의 5번지부터 산51의 8번지까지 및 산61번지 종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67의 2번지, 470번지, 470의 7번지, 470의 9번지, 470의 11번지부터 470의 14번지까지, 471번지, 476의 4번지, 481의 1번지, 484의 11번지, 484의 12번지, 485의1번지, 486번지, 486의 2번지, 501의 4번지, 1192번지, 1195의 1번지, 1196의 2번지, 1196의 3번지, 1197의 2번지 부터 1197의 4번지까지, 1198번지, 1198의 1번지, 1199번지, 1200의 1번지, 1201의 6번지, 1233의 2번지, 1236의 5번지, 1236의 6번지, 1323의 1번지, 1367의 2번지, 1367의 3번지, 1378의 27번지, 1386번지, 1387의 2번지, 1389의 1번지, 1392번지, 1392의 1번지, 1392의 2번지, 1392의 4번지, 1392의 5번지, 1392의 7번지, 1392의 9번지부터 1392의 13번지까지, 산27의 2번지, 산27의 3번지, 산34의 1번지, 산35의 4번지, 산39의 1번지, 산40의 9번지부터 산40의 11 번지까지, 산45의 8번지부터 산45의 10번지까지, 산47의 3번지, 산47의 4번지 및 산123의 1번지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보공개 대상기관 범위규정(안 제2조)

○ 정보공개의 방법 및 비용의 부담(안 제7조 및 제8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안 제9조 및 제12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천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주관부서와 처리부서의 역할)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의 접수ㆍ배부ㆍ처리현황 관리

2.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및 관리

3. 직원대상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교육

4. 정보공개심의회 및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및 공개

2. 그 밖에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7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발급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 팩스전송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공개대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예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총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⑥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서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청구한 이의신청

나.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심의요청서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의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등

제17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집행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복제물의 경우 매체비용은 별도이다.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심의일시						심의장소
이의청구인 (공개청구인)			성명		직업			주 소
심의사항								주 관 부 서
심의 결과		주 문
		사 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심의위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결(가,부)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 20 년 월 일 예천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
심의일시			심의장소
참석상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의원)
심의안건
(회의내용)

【별지 제3호 서식】

예천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수 신 : 예천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 조 : 총무과장 다음과 같이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을 위하여 □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 결정을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요청부서장)
1. 청 구 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 소 (소 재 지)
2. 공개청구 요지
3. 안건상정 사유
4. 법 적 근 거
5. 기 타
6. 첨부 : 1) 심의안건 ○부 2)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명자료 ○부

예천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건
	안 건 번 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 안건제목 ○ □ 제출이유 ○ □ 부서의견 ○ □ 기타사항 ○ □ 관련법규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

○ 정원의 총수 : 627명 ⇒ 629명(+2명)

○ 정원 조정

․총계 : 일반직 : 588명 ⇒ 590명(증 2)〔6급이하 554명 ⇒ 556명(증 2)〕

․본청 : 일반직 : 285명 ⇒ 287명(증 2)〔6급이하 270명 ⇒ 272명(증 2)〕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행정자치부-1508, ‘15.4.29)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47,532천원

구 분	계	인원	1인당 연간 총인건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합 계	47,532천원 (연간소요액)
일반 8급 1명 증	+24,828	+1	+24,828	2,069천원 x 12월 x 1명 (4호봉 기본급 1,661천원 / 각종수당 408천원)
일반 9급 1명 증	+22,704	+1	+22,704	1,892천원 x 12월 x 1명 (4호봉 기본급 1,492천원 / 각종수당 4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627명”을 “629명”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17명”을 “61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29	291	10	102	29	28	169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계	590	287	10	72	24	28	169
4급	1	1	0	0	0	0	0
4급 내지 5급	3	2	0	1	0	0	0
5급	28	12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또는지도관	1	0	0	0	1	0	0
6급 이하	556	272	7	70	22	27	158
전문경력관 소계	1	0	0	1	0	0	0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0	0	1	0	0	0
별정직 계	0	0	0	0	0	0	0
6급상당 이하	0	0	0	0	0	0	0
연구직 계	7	3	0	0	4	0	0
연구사	7	3	0	0	4	0	0
지도직 계	31	0	0	30	1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28	0	0	27	1	0	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27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17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629명-------------------------. 1. ------------ : 619명 2. (현행과 같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Ⅰ		도청 신도시 내 공공업무시설 용지 매입

1. 관리계획 종류 : 취득

2. 취득 사유

◦ 도청 신도시 내 많은 인구 유입에 대비하여 (가칭)주민종합지원  센터 건립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업무시설 용지를 매입하고 함.

3. 취득대상

◦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대상	위치	수량
1	15-2	도청이전 신도시 내	2,000	619,064	2015년 하반기	도청 신 도시 내 주민종합지원센터 건립	309,532/㎡-조성원가
2	15-3	〃	3,524	1,090,791	2016년 ~ 2017년	〃	309,532/㎡-조성원가

4. 관련 공부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 위치도 1부

5.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함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5,524	1,709,855	2	5,524	1,709,855
	1. 신축	토지 건물 기타
	2.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5,524	1,709,855	2	5,524	1,709,855	2015년하반기〜 2017년 분할납부
	3.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멸실	토지 건물 기타
	5. 매각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도청 신도시 내 공공업무시설 용지 매입 위치도

취득(매입) 대상지 현황
대상	위 치	용 도	지적(㎡)
15-2	도청이전 신도시 내	공공업무시설	2,000
15-3	〃	〃	3,524

Ⅱ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1. 관리계획 종류 : 취득

2. 취득 사유

◦ 예천읍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예천읍 도심내 음식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먹거리와 문화를 테마로 하는 친환경적인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예천읍 도심기능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구간내 체계적인 정비가 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과 함께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휴게쉼터 조성 등 주민편의 시설확보

◦ 금년 5월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10억(국 6, 군 4) 확보로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필요

3. 취득 대상 : 붙임 목록과 같음

4. 관련 공부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2부

◦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2부

◦ 위치도 2부

5.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함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당초)

〈맛고을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2 5	1,850.00 951.58	감정 평가액				12 5	1,850.00 951.58	감정 평가액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2 5	1,850.00 951.58	감정 평가액				12 5	1,850.00 951.58	감정 평가액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변경)

〈맛고을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6 2	1294.00 631.81	감정 평가액	3 3	390.00 265.73	감정 평가액	9 5	1,684.00 897.54	감정 평가액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6 2	1294.00 631.81	감정 평가액	3 3	390.00 265.73	감정 평가액	9 5	1,684.00 897.54	감정 평가액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당초)

〈맛고을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용도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합계			2801.58
소계			1,850.00
1	대	노하리 72-16	60	105,840	상반기	예천읍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소공연장	기승인 맛고을 콩국수
2	대	노하리 72-18	7	12,348	〃	〃
3	대	노하리 72-8	69	감정평가액	〃	〃	주차장,쉼터, 변압기 설치 등	기승인 현주컴퓨터 ▪ 뽕스짬뽕 ▪ 한성장 옆
4	대	노하리 72-29	69	〃	〃	〃
5	대	노하리 72-34	12	〃	〃	〃
6	대	노하리 72-24	181	〃	〃	〃
7	대	남본리 222-52	367	455,080	〃	〃	주차장 (22대)	기승인 김서방숯불 뒤 ▪ 산호식당 뒤
8	대	남본리 222-258	153	125,460	〃	〃
9	도로	남본리 222-257	117	65,520	〃	〃
10	대	남본리 222-26	215	421,400	〃	〃	소공원	기승인 봉봉제과
11	대	남본리 222-263	10	19,600	〃	〃
12	대	남본리 222-85	590	595,900	〃	〃	주차장 (28대)	기승인 예천싱크
소계			951.58
13	건물	노하리 72-16	38.56	13,024	〃	〃	지장물	기승인 맛고을콩국수
14	건물	노하리 72-8	82.26	감정평가액	〃	〃	〃	기승인 현주컴퓨터
15	건물	노하리 72-29	66.11	〃	〃	〃	〃	기승인 뽕스짬뽕
16	건물	남본리 222-26, 222-263	171.4	50,088	〃	〃	〃	기승인 봉봉제과
17	건물	남본리 222-85	593.25	60,325	〃	〃	〃	기승인 예천씽크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변경)

〈맛고을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용도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합계			2581.54
소계			1,684.00
1	대	노하리 72-16	60	105,840	상반기	예천읍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소공연장	기승인 맛고을 콩국수
2	대	노하리 72-18	7	12,348	〃	〃
3	대	남본리 222-52	367	455,080	〃	〃	주차장 (22대)	기승인 김서방숯불 뒤 ▪ 산호식당 뒤
4	대	남본리 222-258	153	125,460	〃	〃
5	도로	남본리 222-257	117	65,520	〃	〃
6	대	남본리 222-85	590	595,900	〃	〃	주차장 (28대)	기승인 예천싱크
7	대	남본리 223-10	225	337,750	하반기	〃	주차장	두래정 등
8	대	남본리 222-5	115	90,735	〃	〃
9	대	남본리 222-146	50	104,000	〃	〃
소계			897.54
10	건물	노하리 72-16	38.56	13,024	상반기	〃	지장물	기승인 맛고을콩국수
11	건물	남본리 222-85	593.25	60,325	〃	〃	〃	기승인 예천씽크
12	건물	남본리 223-10	169.86	53,150	하반기	〃	〃	두래정
13	건물	남본리 222-5	46.28	20,889	〃	〃	〃	단독주택
14	건물	남본리 222-146	49.59	20,400	〃	〃	〃	주택,상가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매입부지 위치도(당초)

예천경찰서

맛고을콩국수

(노하리72-16)

예천군의회

예천군청

학원사

제주복집

에펠제과

봉봉제과

(남본리222-26)

산호식당·김서방숯불 뒤

(남본리222-258,257,52)

예천씽크

(남본리222-85)

현주컴퓨터, 뽕스짬봉, 한성장 옆

(남본리 72-8, 72-29, 72-34, 72-24)

한성장

김서방

세종프라자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매입부지 위치도(변경)

예천경찰서

맛고을콩국수

(노하리72-16)

예천군의회

예천군청

학원사

제주복집

에펠제과

산호식당·김서방숯불 뒤

(남본리222-258,257,52)

예천씽크

(남본리222-85)

한성장

김서방

세종프라자

두래정,   단독주택, 상가

(남본리 223-10,  222-5,  222-146)

봉봉제과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유명무실화된 규정 등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과 위치(안 제4조)

○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시장 삭제 및 누락된 시장 추가

나.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안 제9조)

○ 장옥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업, 체납,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허가 취소와 사용을 제한함.

다. 사용료(안 제12조)

○ 장옥 및 노점 사용료 조정

-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6/100, 토지과세 시가표준액 10/100 → 5/100

○ 사용료 납부 시기 변경

- 당초 : 익년 1월31일까지 납부

- 개정 :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

라. 보험가입(안 제20조)

○ 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마. 상인회의 설립(안 제27조)

○ 상인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칭과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기준) ① 상설시장의 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임시시장 개설신고 및 지정 취소) ①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시장 개설등록자

2. 농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ㆍ수산업협동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및 개인

②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 등 시장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시장정비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시장 개설등록이 취소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를 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4.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6. 그 밖의 개별법에 따른 위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제7조(시설개선)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의 신축, 증ㆍ개축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고 및 허가) ① 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에 관한 것은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를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 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용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전 30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장 사용을 허가 하고자 하는 때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3.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을 한 경우

4.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점포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0조(청문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계산하여 부과한다.

③ 군수는 시장 운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시장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하되,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사용자의 관리 의무)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 준수 및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신고 의무) ① 제8조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

상속으로 말미암아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 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 후 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정기시장의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제8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17조(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제18조(배상책임)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설비복구)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보험가입) ① 사용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일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판매제한) 군수는 시장에 반입한 물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도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허가 시 취급 품목외의 물품

제22조(점포배열)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노점의 설치) 군수는 시장 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가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시장 활성화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장 내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26조(변상금의 징수) 군수는 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상인회의 설립) 사용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28조(업무의 위임) 군수는 시장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외수입금의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시장 허가․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개정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

명칭	위치
용궁시장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317-1 일대
풍양시장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60, 147-4 일대

【별표 2】

시  장  사  용  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시장 장옥	연 3.3㎥당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의 범위내
시장 노점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

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시장명
소재지						구분		장옥ㆍ대지
등록번호			업종			사용면적
실비내역
사용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시장 사용허가증

1. 사용자 주 소 :

1. 사용자  성 명 :                        (생년월일 :                 )

2. 시장의 명칭과 위치 :

3. 사용면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업    종 :

6. 허가조건

가. 시장 사용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나. 사용료는 년으로 계산하여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장옥의 수리를 요할 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시장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마.「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규정에 위반될 시는 허가를 취소한다.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별지 제3호 서식】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
① 시 장 명	:
② 상호 및 호수	:
③ 사용자 성명	:
④ 감액 신청액	:
⑤ 감 액 사 유	:
위와 같이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장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시   장   명 :

○ 상호 및 호수 :                     ,           호

○ 사용자  성명 :

○ 보증금반환 신청액 :                            원

○ 신 청  사 유 :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금 반환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시설	시장명			소재지
	고유번호		사용면적	㎡		업종
신고사항		부 터			까 지
휴업
사용재개
폐지
상속
주소이동					허가번호
사유					변경된주소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 폐지나 상속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의 위임없이 서류의 추가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안 제11조의2)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안 제13조제1항)

○ 대규모점포 등록 시 법령에 명시된 서류 외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항목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예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 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른 첨부서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 -------------------------------- -------------------------------- --------------------------------------
<신설>	제11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예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데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⑤ (생략)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데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 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른 첨부서류 ②∼⑤ (현행과 같음)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점용료의 감면 조항 신설(안 제4조)

-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

○ 점용료의 분할납부 조항 개정(안 제5조의2)

-「도로법」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맞게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

○ 상위법령에 맞게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정비(별표)

-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의 2% 점용료 부과

- 주유소 등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의 2% 점용료 부과

*「도로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게 토지가격의 “2.5%”에서 “2%”로 변경

- 점용료는 닿아있는 토지가격으로 산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도로법」제66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제7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 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연 도 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이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690	780	850	8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30	1,160	1,250	1,2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24,100	24,100	24,10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70	190	200	200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340	380	400	400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690	780	850	850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030	1,160	1,250	1,250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370	1,540	1,650	1,650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720	1,930	2,050	2,050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2,580	2,910	3,100	3,100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4,300	4,860	5,200	5,200	5,200
		지름3.0m 초과			6,020	6,800	7,250	7,25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30	260	290	300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510	570	600	600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030	1,160	1,250	1,250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540	1,740	1,850	1,850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060	2,330	2,500	2,500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580	2,910	3,100	3,100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840	4,330	4,600	4,600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6,430	7,260	7,750	7,750	7,750
		지름3.0m 초과			9,010	10,180	10,850	10,850	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110	120	130	140	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1㎡	1년	17,220	19,460	20,700	20,70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9,900	9,900	9,900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4,350	16,210	17,250	17,2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1㎡	1일	50	50	50	50	50
		기타의 용도			110	120	130	14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	1년	34,440	38,920	41.400	41,400	41,400
		기타			17,220	19,460	20,700	20,700	20,700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1㎡	1일	110	120	130	140	15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닿아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  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설>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생략)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현행과 같음) <삭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의2(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 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예천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폐지이유

○ 1989. 12. 20. 조례제정 당시의 취지는 노점상의 자진 철거 및 정비를 목적으로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 이 조례에 근거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실적이 전무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건설교통과-30420(2015.6.22.)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별표 1, 별표 2)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로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규모시설(퇴비실ㆍ창고 및 양어장 등을 말한다)”를 “소규모시설(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을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을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중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을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중  “종방향 1/1200이상, 횡방향 1/100이상”을 “세로 방향 1/1200이상, 가로 방향 1/100이상”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별표 4】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미터)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다. 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ㆍ감속차로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다.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금지구간 예시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마.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예시도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100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2조에 따라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4차선 이상 군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17조에 따른------------------- --------------------------------------------------------------------------------------------------------------------. ②-----------------------------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를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등) ①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4차선 이상의 군도에 ---------------------------- ------------------------------ ----------------------------- -------------------------------------. ②∼⑤ (현행과 같음)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생략) 1. (생략)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일반국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퇴비실ㆍ창고 및 양어장 등을 말한다)의 연결로 등의 경우에는 별표4의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4.∼6.(생략)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 ------------------------ ----------------------------------------------------------- --. 3.--------------------------------------------------------------------------------------------------------------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 4.∼6.(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변속차로) (생략) 1.∼3.(생략)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생략)	제8조(변속차로)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 곡선반경 12미터----- ----------- 5. (현행과 같음)
제9조(부가차로) (생략) 1.∼2. (생략)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부가차로)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곡선반경 12미터 이상 ------------ -----
제11조(분리대) (생략) 1.∼2. (생략)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이상 4.∼6. (생략)	제11조(분리대)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이상 4.∼6. (현행과 같음)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안 제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로법」 제91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제91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로법」제91조에 따른---------------------- --------------------------------------------------------------------------.

예천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폐지이유

○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1996.6.30.)됨에 따라 예천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예천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농촌근대화촉진법」(1996. 6. 30. 폐지)

○「농어촌정비법」제126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조문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8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은 표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1조(목적)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 ---------------------------------------------------------------------------------------------------------------- ------------------------.

예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조문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볍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11조)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수집 제한으로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변경(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농어촌정비법」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 다음 각호1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을 “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

제13조제2항 중 “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같은 조 제5항 중 “3게월”을 “3개월”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생략)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4.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 2.∼4. (현행과 같음)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 ----------------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 ② --- 제1항에 따라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4. (생략) ② (생략)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 -------------------------------------------------------------------------------------------------------------------------------------------------------------------------------. 1.∼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1의 임무를 수행한다. 1.∼3. (생략) ② (생략)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3. (생략) ② (생략)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3. (생략) ③ (생략)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수리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 ---------------------------------- 제10조제1항에 따라---------- -------------------------- ② 제1항에 따른 ---------- ----------------------------------------. 1.∼3. (생략) ③ (생략) ④ -------------------------- --------------------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1조의 에 띠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생략)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게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생략) ② ------------------------- ---------------------------------- 제1항에 따른----------- -------------------------. ③∼④ (생략) ⑤ --------------- 3개월----- ----------------------------------------------------.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계의명칭
계원수		명
개구역면적		㏊
수혜면적		㏊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	시설형태		소 재 지		수혜면적		비 고
					㏊
					㏊
					㏊
					㏊
예천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 예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해지역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 지도)										수 수 료
										없 음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뒷면)

제출 및 처리기관	예 천 군
근 거 법 규	※ 예천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 지도)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군 수)

신 청 인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등록증 교부

【별지 제3호 서식】

수 리 계 등 록 증

◦ 계 의 명 칭 :

◦ 성명(대표자) :

◦ 생 년 월 일 :

◦ 주소(소재지) :

◦ 구 역 면 적 :

◦ 수 혜 면 적 :

예천군수리계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예천군 주차장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의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 가산금부과       규정 중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주차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주차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완화(안 제3조)

- 기존 :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조례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및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 개정 : 자동차를 발견한 시점에서부터 차량운행자가 운행을 위해                 돌아온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및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                  하여 부과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9조제3항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한 시점에서부터 차량운행자가 운행을 위해 돌아온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② (생략) ③ (생략) 1. 법 제8조의2 및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생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한 시점에서부터 차량운행자가 운행을 위해 돌아온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현행과 같음)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납부된 점용료의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점용료의 납부 등(안 제8조)

○ 점용료 환불 규정 신설

- 허가기간 개시 전 : 전액 반환

- 허가기간 개시 후 : 점용일수에 따른 정산 후 차액반환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 제30조의 규정에 관하여”를 “그 시행에”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점용자가 점용허가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그 시행에 ----- -------------------------------------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점용자가 점용허가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각급 선수단이 이용       하는 선수단 생활관 사용료 납부일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납부 관련 단서 신설(안 제4조제2항)

○ 다만, 각급 선수단에서 사용하는 선수단 생활관 사용료는 사용 후 7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 선수단 예산 운영상 대회 참가비 정산 지급이 원칙으로 하는 선수단이 있어 사전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나.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4조제2항)

○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체육시설 사용 중 사고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함

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2호 서식)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급 선수단에서 사용하는 선수단 생활관 사용료는 사용 후 7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료) ① (생략) 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략)	제4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선수단에서 사용하는 선수단 생활관 사용료는 사용 후 7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손해배상) ① (생략)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

허가번호
사용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용목적
사용시설 또는 사용내용
경기(행사)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예천군체육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7조제4항)

-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체육시설 사용중 사고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손해배상) ①∼③ (생략)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수련활동으로 인하여 수련관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7조(손해배상) ①∼③ (현행과 같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