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 신청

• 근 거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6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1부

③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준공검사필증 등)

④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같은 소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는 ③, ④번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지적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주무부서	처 리 기 간
군청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지적담당) 650-6926, 6382	3 일

다. 수수료 : 1,400원(1필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등록제원 결정

① 등록전환하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② 등록전환에 있어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는 0.0262²M√F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에 의한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 등록전환으로 말소되는 필지의 임야측량결과도는 등록전환측량 결과도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④ 등록전환으로 말소되는 필지의 면적측정은 지적도 축척으로 측정한 성과에 의하여 환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등록전환한 때에는 소관청은 당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업무처리 흐름도

접 수	→	확 인	→	결 재 (과 장)
				↓
		결 과 통 보	←	지적공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