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 근 거：｢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1부

◦ 공사장 위치도 1부

◦ 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1부

◦ 그 밖의 저감대책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주무부서	처 리 기 간
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환경관리팀) 650-6184	4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민원 접수 수수료 : 없음

- 등록면허세 : 4,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서 검토

① 구비서류 일체

②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대상인지 검토할 것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민원인)				↓
결과통보	←	결 재	←	필요시 현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7. 15.>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성명(대표자)란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해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