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정정 신청

• 근 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동법시행규칙 제9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등록사항정정 신청서 1부

②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신청당시의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의 정본 또는 사본 1부

◦ 측량성과 1부

③ 위치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측량성과 1부

④ 기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주무부서	처 리 기 간
군청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지적담당) 650-6926, 6928, 6927	3 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직권정정

① 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나)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다)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라)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마)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바)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아)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3. 업무처리 흐름도

접 수	→	확 인	→	결 재 (과 장)
				↓
		결 과 통 보	←	지적공부 정리